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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상세
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	888
공고일자	2007.03.08	담당부서	건축과
마감일자	2007.03.28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07-451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07-451호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건축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07년 3월 8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및 「건축법 시행령」의 개정에 의해 위임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주택공급 확대 및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공동주택의 일조권 확보 규정 중 채광방향 일조기준(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방향으로 인접대지경계선까지 수평거리)을 완화함 ⑴ 다세대주택：1m 이상 ⑵ 준공업지역에 위치한 시장이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시장정비사업으로 공동주택을 갖춘 복합형 상가건물을 건축하는 경우：건축물 높이의 4분의1 이상 3. 의견제출 이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3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건축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1가 31, 전화：02) 3707-8323 ~4, FAX：02) 3707-8209, E-mail：chambbit@seoul.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파일

제출의견 목록 27건이 검색되었습니다.
번호	제목	이름	작성날짜	조회수
1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안에 대한 의견	환경이	2007.03.09	927
2	다세대 주민들도 쾌적한환경에서 생활을 할 권리가 있다.(적극 반대)	김재환	2007.03.09	1313
3	다세대주택일조권문제	김일영	2007.03.09	1505
4	다세대 건축 조례개정에 대해 찬성하며	강정구	2007.03.09	864
5	서울시 건축조례일부개정안	류제청	2007.03.09	1086
6	다세대 건축법 적극 찬성합니다.	경주호	2007.03.09	996
7	일조권완화에 대하여	고석노	2007.03.10	1108
8	이미 실패한 정책입니다.	김응연	2007.03.10	931
9	다세대 주택 일조권,주차대수,건페율 일부 완화 필요합니다	신인섭	2007.03.13	2641
10	주거환경 후퇴하는 입법 반대합니다.	권희혁	2007.03.15	661
11	건축조례 일조권 및 일부 규제 완화를 찬성합니다	김 혜 경	2007.03.17	708
12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에대한 의견(적극 찬성함)	김 영 태	2007.03.17	597
13	환영합니다.	심선기	2007.03.20	496
14	다세대 주택 건축완화 대찬성	서 덕 임	2007.03.20	716
15	대 찬성입니다	김기호	2007.03.22	477
16	반대합니다.	익명	2007.03.22	500
17	수정보안이 필요	김동제	2007.03.22	881
18	입법에 찬성하시는 분들	김재환	2007.03.23	605
19	건축 조례 일부 완화 적극 찬성합니다	강종순	2007.03.24	543
20	일조권 및 건축조례 일부완화를 찬성 합니다.	김승영	2007.03.24	474
21	다세대주택 일조권 및 일부 규제는 반드시 완화되어야 함	김미경	2007.03.26	973
22	건축조례일부개정	정순순	2007.03.26	505
23	반대합니다.	정재증	2007.03.26	718
24	적극 찬성입니다	이루리	2007.03.27	604
25	적극 찬성하며	김기헌	2007.03.27	462
26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여규태	2007.03.27	585
27	찬성합니다 이왕이면주차장까지?	김영수	2007.03.27	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