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법예고명 |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조회수 | 1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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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일자 | 2007.03.08 | 담당부서 | 건축과 |
| 마감일자 | 2007.03.28 | 공고번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07-451호 |
| ◈서울특별시공고 제2007-451호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건축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07년 3월 8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및 「건축법 시행령」의 개정에 의해 위임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주택공급 확대 및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공동주택의 일조권 확보 규정 중 채광방향 일조기준(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방향으로 인접대지경계선까지 수평거리)을 완화함 ⑴ 다세대주택：1m 이상 ⑵ 준공업지역에 위치한 시장이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시장정비사업으로 공동주택을 갖춘 복합형 상가건물을 건축하는 경우：건축물 높이의 4분의1 이상 3. 의견제출 이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3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건축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1가 31, 전화：02) 3707-8323 ~4, FAX：02) 3707-8209, E-mail：chambbit@seoul.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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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 번호 | 제목 | 이름 | 작성날짜 | 조회수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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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다세대주택일조권문제 | 김일영 | 2007.03.09 | 1534 | |
| 2 | 다세대 주민들도 쾌적한환경에서 생활을 할 권리가 있다.(적극 반대) | 김재환 | 2007.03.09 | 1316 | |
| 3 | 다세대 건축 조례개정에 대해 찬성하며 | 강정구 | 2007.03.09 | 867 | |
| 4 | 서울시 건축조례일부개정안 | 류제청 | 2007.03.09 | 1089 | |
| 5 | 다세대 건축법 적극 찬성합니다. | 경주호 | 2007.03.09 | 998 | |
| 6 |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안에 대한 의견 | 환경이 | 2007.03.09 | 932 | |
| 7 | 이미 실패한 정책입니다. | 김응연 | 2007.03.10 | 933 | |
| 8 | 일조권완화에 대하여 | 고석노 | 2007.03.10 | 1110 | |
| 9 | 다세대 주택 일조권,주차대수,건페율 일부 완화 필요합니다 | 신인섭 | 2007.03.13 | 2645 | |
| 10 | 주거환경 후퇴하는 입법 반대합니다. | 권희혁 | 2007.03.15 | 662 | |
| 11 | 건축조례 일조권 및 일부 규제 완화를 찬성합니다 | 김 혜 경 | 2007.03.17 | 711 | |
| 12 |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에대한 의견(적극 찬성함) | 김 영 태 | 2007.03.17 | 598 | |
| 13 | 환영합니다. | 심선기 | 2007.03.20 | 496 | |
| 14 | 다세대 주택 건축완화 대찬성 | 서 덕 임 | 2007.03.20 | 719 | |
| 15 | 반대합니다. | 익명 | 2007.03.22 | 500 | |
| 16 | 수정보안이 필요 | 김동제 | 2007.03.22 | 885 | |
| 17 | 대 찬성입니다 | 김기호 | 2007.03.22 | 484 | |
| 18 | 입법에 찬성하시는 분들 | 김재환 | 2007.03.23 | 607 | |
| 19 | 일조권 및 건축조례 일부완화를 찬성 합니다. | 김승영 | 2007.03.24 | 477 | |
| 20 | 건축 조례 일부 완화 적극 찬성합니다 | 강종순 | 2007.03.24 | 546 | |
| 21 | 건축조례일부개정 | 정순순 | 2007.03.26 | 508 | |
| 22 | 반대합니다. | 정재증 | 2007.03.26 | 721 | |
| 23 | 다세대주택 일조권 및 일부 규제는 반드시 완화되어야 함 | 김미경 | 2007.03.26 | 1032 | |
| 24 | 적극 찬성하며 | 김기헌 | 2007.03.27 | 466 | |
| 25 |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여규태 | 2007.03.27 | 588 | |
| 26 | 찬성합니다 이왕이면주차장까지? | 김영수 | 2007.03.27 | 519 | |
| 27 | 적극 찬성입니다 | 이루리 | 2007.03.27 | 6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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