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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상세
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	1202
공고일자	2007.03.08	담당부서	건축과
마감일자	2007.03.28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07-451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07-451호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건축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07년 3월 8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및 「건축법 시행령」의 개정에 의해 위임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주택공급 확대 및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공동주택의 일조권 확보 규정 중 채광방향 일조기준(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방향으로 인접대지경계선까지 수평거리)을 완화함 ⑴ 다세대주택：1m 이상 ⑵ 준공업지역에 위치한 시장이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시장정비사업으로 공동주택을 갖춘 복합형 상가건물을 건축하는 경우：건축물 높이의 4분의1 이상 3. 의견제출 이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3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건축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1가 31, 전화：02) 3707-8323 ~4, FAX：02) 3707-8209, E-mail：chambbit@seoul.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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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의견 목록 27건이 검색되었습니다.
번호	제목	이름	작성날짜	조회수
1	다세대주택일조권문제	김**	2007.03.09	1543
2	다세대 주민들도 쾌적한환경에서 생활을 할 권리가 있다.(적극 반대)	김**	2007.03.09	1326
3	다세대 건축 조례개정에 대해 찬성하며	강**	2007.03.09	875
4	서울시 건축조례일부개정안	류**	2007.03.09	1097
5	다세대 건축법 적극 찬성합니다.	경**	2007.03.09	1007
6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안에 대한 의견	환**	2007.03.09	940
7	이미 실패한 정책입니다.	김**	2007.03.10	941
8	일조권완화에 대하여	고**	2007.03.10	1118
9	다세대 주택 일조권,주차대수,건페율 일부 완화 필요합니다	신**	2007.03.13	2654
10	주거환경 후퇴하는 입법 반대합니다.	권**	2007.03.15	669
11	건축조례 일조권 및 일부 규제 완화를 찬성합니다	**	2007.03.17	722
12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에대한 의견(적극 찬성함)	김**	2007.03.17	607
13	환영합니다.	심**	2007.03.20	504
14	다세대 주택 건축완화 대찬성	서**	2007.03.20	730
15	반대합니다.	익**	2007.03.22	509
16	수정보안이 필요	김**	2007.03.22	899
17	대 찬성입니다	김**	2007.03.22	493
18	입법에 찬성하시는 분들	김**	2007.03.23	614
19	일조권 및 건축조례 일부완화를 찬성 합니다.	김**	2007.03.24	485
20	건축 조례 일부 완화 적극 찬성합니다	강**	2007.03.24	553
21	건축조례일부개정	정**	2007.03.26	516
22	반대합니다.	정**	2007.03.26	731
23	다세대주택 일조권 및 일부 규제는 반드시 완화되어야 함	김**	2007.03.26	1060
24	적극 찬성하며	김**	2007.03.27	474
25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여**	2007.03.27	597
26	찬성합니다 이왕이면주차장까지?	김**	2007.03.27	527
27	적극 찬성입니다	이**	2007.03.27	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