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법예고명 |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입법예고 | 조회수 | 682 |
|---|---|---|---|
| 공고일자 | 2005.01.05 | 담당부서 | 세제과 |
| 마감일자 | 2005.01.25 | 공고번호 | 서울특별시공고제2005-3호 |
|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자치법규입법및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05년 1월 5일 서 울 특 별 시 장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05년부터 자동차세가 급격히 인상되는 7～10인승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세부담을 완화하고, 기타 현행 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5·18민주유공자도 국가유공자와 같이 국가대부금으로 취득하는 전용면적 85㎡이하의 주택에 대한 취득세·등록세를 면제하도록 함. 나.국가유공자·장애인 자동차에 대한 시세감면에 있어 국가유공자·장애인의 배우자는 당사자와 주민등록지가 같이 않더라도 차량을 공동명의로 등록하면 면제하였으나, 앞으로는 당사자와 함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만 면제하도록 함. 다. 2005년부터 자동차세가 급격하게 인상되는 7～10인승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2007년말 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자동차세의 50%를 경감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1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장(참조 : 세제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동 37번지 별관2동 세제과, 전화 : 3707-8617, FAX : 731- 6956, E-mail : ahoc24@hanmail.net)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
| 첨부파일 | |||
| 번호 | 제목 | 이름 | 작성날짜 | 조회수 | 파일 |
|---|---|---|---|---|---|
| 1 | 자동차세 인상에 관하여... | 세정과 | 2005.01.11 | 725 | |
| 2 | 승합세금 관련 서울특별시 입법예고의견 | 세정과직원앞 | 2005.01.11 | 581 | |
| 3 | 주요내용중 가,나항 찬성 다항 반대 | 김국희 | 2005.01.11 | 1093 | |
| 4 | 국가세금을 내는 시민으로서 반대합니다. | 오양 | 2005.01.11 | 726 | |
| 5 | 자동차세도 바뀔때가 되지 않았는지? | 나 | 2005.01.11 | 644 | |
| 6 | 승합세제개편 <반대> | 김형철 | 2005.01.11 | 654 | |
| 7 | 승합세제개편에 대하여.. | 세정과장 및 서울시장 | 2005.01.11 | 675 | |
| 8 | 이 답답함을 누구에게,, | 이명박시장님 | 2005.01.11 | 564 | |
| 9 | 합리적인 세재개편좀부탁합니다 | 시장님 | 2005.01.12 | 814 | |
| 10 | 승합차세제개편반대 | 이명박 시장님 | 2005.01.12 | 553 | |
| 11 | 승합세제개편...가,나 - 찬성, 다-<절대반대> [이름/주소 기재, 소관부처 재확인] | 서울시장에게 바란다.. | 2005.01.12 | 1050 | |
| 12 | 승합차세제개편반대 합니다. | 서울시장(세정과장) | 2005.01.13 | 558 | |
| 13 | 누굴 위한 세제 개편입니까? | 서울 세정과 담당자 | 2005.01.13 | 668 | |
| 14 | 38기동대님들 게금밀리면 제차 가져가시오~~! 나 돈못내니깐. | 국민을 생각하는 공무원만 보시오 | 2005.01.13 | 928 |
|
| 15 | 생계형(?) | 세정과 | 2005.01.13 | 554 | |
| 16 | 입법공고 다항 반대합니다 | 서울시 세정과 담당 | 2005.01.13 | 627 | |
| 17 | 승합차량 세제 개편안에 대한 반대의견 | 관련부서 담당자 모두 | 2005.01.13 | 683 | |
| 18 | 존경하는시장님에게 | 차진철 | 2005.01.14 | 522 | |
| 19 | 중앙정부의 한심한 결정에 서울시는 같은 우를 범하지않기를 | 시장님 | 2005.01.14 | 483 | |
| 20 | 자동차세법 제안 | 이명박 시장님 | 2005.01.17 | 620 | |
| 21 | 승합차 세제 개편 결사 반대!!! 세금 죽어도 못내!!! | 법 만든 놈들 | 2005.01.17 | 769 | |
| 22 | 9인승인 카니발을 어떻게하면 좋겠습니까? | 이명박 시장님 | 2005.01.17 | 737 | |
| 23 | 220만명×2＋∝ | 구본성 | 2005.01.17 | 645 | |
| 24 | 3년뒤에 또 난리치렵니까? | 세금으로 월급받는분들 | 2005.01.17 | 541 | |
| 25 | 형평성을 고려한 자동차세금은... | ?? | 2005.01.17 | 910 | |
| 26 | 승합차세제개편 결사반대 | 서울시장 | 2005.01.17 | 490 | |
| 27 | 행자부 행정포럼방에 가보시면 국민을 압니다. | 시장님 | 2005.01.18 | 546 | |
| 28 | 잘해봅시다 | 시장님 귀하 | 2005.01.18 | 815 | |
| 29 | 화물차 기준 개정 비교(펌) | 서울시청 | 2005.01.19 | 1442 |
서울특별시청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법률상담 시스템 및 이용문의(02-2133-6715) / 서울시 사이버 법률상담 신청 문의(02-2133-6715)
마을변호사 상담예약 문의(02-2133-6715) / 마을법무사 상담예약 문의(02-2133-6717)
누리집 운영(오류 등) 일반사항 문의(02-2133-6686)
규제개혁 문의(02-2133-6685) / 자치법규 제·개정 등 문의(02-2133-6691~3) / 행정심판 문의(02-2133-6703, 6676, 66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