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법예고명 |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 조회수 | 1008 |
|---|---|---|---|
| 공고일자 | 2008.10.16 | 담당부서 | 운수물류담당관 |
| 마감일자 | 2008.11.05 | 공고번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08-1817호 |
| ◈서울특별시공고 제2008-1817호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서울특별시장 오 세 훈 ꃡ 2008년10월 16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 상위법령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령의 일부개정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 대중교통인 버스, 지하철이 운행되지 않는 심야시간대에 성행하고 있는 ‘승차거부’ 행위를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에 포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일부 개정에 따른 조례를 개정 함. - 제2조 제2호 법 “제5조 및 제6조”를 “제4조 및 제5조”로 한다. - 제3호 법 “제22조”를 “제21조”로 한다. - 제3조 제1호 법 “제13조”를 “제12조”로 한다. - 제3조 제2호 법 “제24조”를 “제23조”로 한다. - 제3조 제3호 법 “제13조, 제19조”를 “제12조, 제17조”로 한다. - 제3조 제4호 법 “제24조”를 “제23조”로 한다. - 제3조 제6호 법 “제5조”를 “제4조”로 한다. - 제3조 제7호 법 “제24조”를 “제23조”로 한다. 나. ‘승차거부’ 및 ‘장기정차하여 여객 유치행위’ 등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를 신고포상금의 지급항목으로 추가 함.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제4조 별표 ‘위반행위별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에 위반행위별, 포상금액 추가 3. 의견제출 이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1월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운수물류담당관,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시청별관2동 10층, 전화:(02)6321-4244, FAX:(02)3707-9769, E-mail: kinam56@seoul.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일부개정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
| 첨부파일 | N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 포상금_876.hwp | ||
서울특별시청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법률상담 시스템 이용문의(02-2133-6714) / 서울시 사이버 법률상담 신청 문의(02-2133-6717)
마을변호사 상담예약 문의(02-2133-6715) / 마을법무사 상담예약 문의(02-2133-6717)
누리집 운영(오류 등) 일반사항 문의(02-2133-6686)
규제개혁 문의(02-2133-7828) / 자치법규 제·개정 등 문의(02-2133-6691~3) / 행정심판 문의(02-2133-6703, 6676, 66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