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법예고명 | 서울특별시 장기전세주택 공급 및 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조회수 | 48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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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일자 | 2013.03.07 | 담당부서 | 임대주택과 |
| 마감일자 | 2013.03.27 | 공고번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3-366호 |
|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3-366호 서울특별시 장기전세주택 공급 및 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장기전세주택공급 및 관리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3년 3월 7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민선5기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른 시민과 소통하는 정책 시행을 위해, 기존의 임대조건과는 다른 새로운 장기전세주택 공급에 대비하고 저소득층의 입주기회 확대 및 친서민중심으로 장기전세주택 제도를 개선하고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고지원을 받지 않고 건설되는 장기전세주택에 대한 입주자 자격 및 입주자 선정기준 조정(안 제6조) -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주택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단, 저소득층의 입주기회를 보장하고자 70이하자들에게 우선공급) -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퍼센트 이하 -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초과 주택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50퍼센트 이하 나. 국가 보훈처의 지속적인 요청과 국가를 위해 희생된 분들의 뜻을 기리고자 매입형 장기전세주택 우선공급 기준에 국가유공자 5 신설(안 별표 1) 다. 고정비율로 되어 있던 매입형 장기전세주택의 우선공급 대상자 비율을 총45의 우선 공급량 수준을 유지하면서 신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별표 1) 라. 갱신계약시 소득기준 초과시에 대한 할증비율을 갱신계약되는 모든 장기전세주택입주자에게 적용하도록 함(안 부칙 제3조)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3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임대주택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주택정책실 임대주택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 화 : 02)2133-7071, FAX : 02)2133-0756 - E-Mail : wowsseoji@seoul.go.kr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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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N02- 규칙개정안(입법예고심사안)_1535.hwp | ||
| 번호 | 제목 | 이름 | 작성날짜 | 조회수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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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장기전세 입법예고!! | 한** | 2013.03.07 | 988 | |
| 2 | 소득기준 축소 반대합니다.말도안됩니다. | 이** | 2013.03.07 | 827 | |
| 3 | 월급쟁이의 희망을 빼앗지 말아주세요. | 조** | 2013.03.07 | 938 | |
| 4 | 입법예고에 대한 소시민의 의견입니다. | 시** | 2013.03.07 | 971 | |
| 5 | 성실한 우리사회의 기둥. 월급쟁이의 꿈을 지켜주세요 | 최** | 2013.03.07 | 856 | |
| 6 | 시프트에 들어와 살고있는중 | 장** | 2013.03.07 | 1012 | |
| 7 | 단편적인 예 | 진** | 2013.03.07 | 943 | |
| 8 | 갑작스런 정책에 대하여 | p** | 2013.03.07 | 867 | |
| 9 | 입법예고를 보고 | 시** | 2013.03.07 | 912 | |
| 10 | 중산층의 기준은 | 기** | 2013.03.07 | 1064 | |
| 11 | 시프트 전세 보증금 인하도 시행 | 박** | 2013.03.08 | 1132 | |
| 12 | 소득기준 강화에 반대합니다. | 김** | 2013.03.08 | 814 | |
| 13 | 시프트만 보고 살았습니다. | 김** | 2013.03.08 | 892 | |
| 14 | 서울특별시 장기전세주택 공급 및 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에 대한 국민의견 제출 | 김** | 2013.03.08 | 797 | |
| 15 | 소득기준은 현행대로 두고 총재산기준을 신설하세요 | 김** | 2013.03.09 | 809 | |
| 16 | 소득제한보다는 전재산에 대한 기준을 신설하세요 | 정** | 2013.03.09 | 862 | |
| 17 | 장기전세 입법예고(안) 의견제출 | 황** | 2013.03.09 | 878 | |
| 18 | 이 법을 만드신 분들은 시프트에 살아 보지 않으셨겠죠? | 송** | 2013.03.09 | 1063 | |
| 19 | 시프트 공급시 자영업자와 월급소득자의 소득기준을 구분해야 합니다. | 이** | 2013.03.09 | 901 | |
| 20 | 소득기준관련 이의제기합니다. | 최** | 2013.03.09 | 761 | |
| 21 | 시프트 입주자의 사정을 아시는지요? | 장** | 2013.03.10 | 825 | |
| 22 | 장기전세주택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 신** | 2013.03.11 | 988 | |
| 23 | 소득기준 개정의 문제점 | 오** | 2013.03.11 | 902 | |
| 24 |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 ?** | 2013.03.11 | 784 | |
| 25 | 입법예고안 반대합니다. | 이** | 2013.03.13 | 781 | |
| 26 | 소득기준이 너무 낮습니다. | 안** | 2013.03.14 | 891 | |
| 27 | 장기전세 입법예고 의견제출합니다. | 김** | 2013.03.14 | 828 | |
| 28 | 박원순 시장님께 드립니다. 위헌 소지가 있습니다.(부칙개정안 3조) | 입** | 2013.03.17 | 913 | |
| 29 | 대출금 많아서 맞벌이하는 사람도 고소득자인가요? | 서** | 2013.03.18 | 805 | |
| 30 | 장기전세주택 소득제한 기준 변경에 대한 의견 | 조** | 2013.03.19 | 1705 | |
| 31 | 사소한 문구가 오해를 일으킵니다. | 오** | 2013.03.20 | 828 | |
| 32 | 누구를 위한 정책입니까? | 김** | 2013.03.20 | 774 | |
| 33 | 소득기준 소급 적용은 부동산 투기 조장세력에게는 호재다. | 박** | 2013.03.23 | 956 | |
| 34 | 소급적용은 말도 안 됩니다! | 2** | 2013.03.23 | 1023 | |
| 35 | 입법예고안의 법적인 오류에 대하여. | 우** | 2013.03.25 | 964 | |
| 36 | 소송준비중... | 강** | 2013.03.26 | 809 | |
| 37 | 주거 안정을 해치는 행위 ( | 문** | 2013.03.26 | 789 | |
| 38 | 이번 입법안 반대 및 제안 사항 | 시** | 2013.03.27 | 1083 | |
| 39 | 소득축소 소급적용 절대반대 | 시** | 2013.03.27 | 7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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