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법예고명 | 서울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조회수 | 1560 |
|---|---|---|---|
| 공고일자 | 2007.03.02 | 담당부서 | 복지정책과 |
| 마감일자 | 2007.03.22 | 공고번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07-394호 |
| ◈서울특별시공고 제2007-394호 서울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07년 3월 2일 서 울 특 별 시 장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정이유 ○「국가보훈기본법」 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보훈대상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단체 예산지원(안 제6조) 1) 단체운영 및 시설건립 2) 호국ㆍ보훈정신 함양ㆍ고취를 위한 독립운동발상지 및 전적지 순례 3) 국가보훈대상자의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 나. 복지지원 등(안 제7조) 1)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에 신문ㆍ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자동판매기(이하 “신문판매대 등”이라 한다)를 설치ㆍ계약하는 경우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하 “독립유공자 등”이라 한다)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이를 우선 반영할 수 있다. 2) 제1항의 우선반영대상은 독립유공자 등 중 「의료 급여법」 제3조제1항제5호에서 정하는 의료보호수급권자로 한다.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용의 범위, 사전공고, 신청, 계약, 사업의 의무, 사용료 등에 관한사항은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내의 신문ㆍ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를 준용 4)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시가 설치ㆍ관리하는 공원, 체육시설, 주차장, 지하철, 장묘시설 등에 대한 이용료 등의 감면은 관련조례에 의한다. 바. 다른 조례의 개정(안 부칙 제2조) 1)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내의 신문ㆍ복권판매대ㆍ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제1조중 “독립유공자 예우에관한법률 제16조” 및 “독립유공자가족”을 각각 삭제하고, 동조례 별표 중 “독립유공자 유가족 란”을 삭제 3. 의견제출 이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3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사회과,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동 37 서울특별시청 전화：02) 3707-9128, FAX：02) 3707-9169, e-mail：hnyeon@seoul.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별첨：서울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별첨]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기본법」 등 국가보훈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의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희생ㆍ공헌자”라 함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이 정하는 적용 대상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 나.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 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의 발전 라.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등 공무수행 2. “국가보훈대상자”라 함은 희생ㆍ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3. “국가보훈관계 법령”이라 함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는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고,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을 조성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②시민은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존중하고 이를 선양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국민의례 및 의전상의 예우)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경일ㆍ기념일 등 중요한 행사를 하는 때에는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 등에 대한 묵념을 포함하는 국민의례를 행하며, 초청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는 의전상의 예우를 하여야 한다. 제5조(공훈선양사업의 추진 등) 시장은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지역 인물록 등 향토지를 발간하는 때에 시 지역 출신 희생ㆍ공헌자의 공적 게재 2. 보훈관련 행사를 개최하는 때에 시 지역출신 희생ㆍ공헌자의 발자취 등 공적 소개 3. 국가보훈대상자 포상 4. 보훈의 달 및 보훈관련 기념일 등에 국가보훈대상자 위문 5. 보훈 문화행사의 지원 제6조(단체 예산지원) 시장은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보훈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단체운영 및 시설건립 2. 호국ㆍ보훈정신 함양ㆍ고취를 위한 독립운동발상지 및 전적지 순례 3. 국가보훈대상자의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 제7조(복지지원 등) ①시장은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에 신문ㆍ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자동판매기(이하 “신문판매대 등”이라 한다)를 설치ㆍ계약하는 경우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하 “독립유공자 등”이라 한다)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이를 우선 반영할 수 있다.②제1항의 우선반영대상은 독립유공자 등 중 「의료 급여법」 제3조제1항제5호에서 정하는 의료보호수급권자로 한다.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용의 범위, 사전공고, 신청, 계약, 사업의 의무, 사용료 등에 관한사항은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내의 신문ㆍ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④시장은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시가 설치ㆍ관리하는 공원, 체육시설, 주차장, 지하철, 장묘시설 등에 대한 이용료 등의 감면은 관련조례에 의한다. 제8조(민간의 참여조성)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의 선양 및 보훈 문화의 창달과 관련하여 민간부문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관계기관 협조 등)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공훈선양사업 추진과 보훈문화 창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자치구 등 관계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사업의 추진 및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 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내의 신문ㆍ복권판매대ㆍ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중 제1조중 “독립유공자 예우에관한법률 제16조” 및 “독립유공자가족”을 각각 삭제하고, 동조례 별표 중 “독립유공자 유가족 란”을 삭제한다. |
|||
| 첨부파일 | |||
| 번호 | 제목 | 이름 | 작성날짜 | 조회수 | 파일 |
|---|---|---|---|---|---|
| 1 | 타 광역자치단체 조례보다 국가보훈대상자들을 더 예우하는 서울특별시 조례가 제정되기를 바랍니다. | 박영순 | 2007.03.08 | 557 | |
| 2 | 조례안제7조(복지지원등)정비제안 | 박용학 | 2007.03.08 | 507 | |
| 3 | 조례를 제정하기전에 | 임언섭 | 2007.03.08 | 587 | |
| 4 | 시 행정입법 조례안은 타지역 복사판 조례안이다. | 한태환 | 2007.03.08 | 635 | |
| 5 | 형식상이 아닌 의미있고 무게있는 조례제정을 원합니다. | 유승진 | 2007.03.08 | 503 | |
| 6 | 독립유공자 조례안 같습니다. | 윤 효 경 | 2007.03.08 | 518 | |
| 7 | 이번에 입법 예고된 조례안을 보고... | 신덕례 | 2007.03.09 | 683 | |
| 8 | 서울특별시공고 제2007-394호 입법예고 | 국가유공자 강태열 | 2007.03.09 | 690 | |
| 9 | 성의 없는 조례안 복사판 조례안 폐지해야 한다. | 조덕배 | 2007.03.11 | 700 | |
| 10 | 쫒아가는 시책을 탈피해, 앞서가는 서울 보훈시책을 만듭시다. (부분반대) | 정남길 | 2007.03.11 | 906 |
|
| 11 | 국가보훈복지는 일반사회복지보다 상위개념이여야 한다!!(서울시안 반대한다) | 염상희 | 2007.03.13 | 561 | |
| 12 | 서울특별시국가보훈대상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한 반대의견 | 차창규 | 2007.03.15 | 592 |
|
| 13 | 누구를 위한 개정안입니까? | 노용환 | 2007.03.16 | 499 | |
| 14 | 조례안 제정. | 홍성득 | 2007.03.19 | 505 | |
| 15 |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검토 하시기 바랍니다. | 전기조 | 2007.03.19 | 452 | |
| 16 | 서울특별시국가보훈대상자 예우 | 최진호 | 2007.03.19 | 467 | |
| 17 | 김광헌의원등 82인이 서명한 해당조례(안)을 참조하세요!! | 김진철 | 2007.03.19 | 562 | |
| 18 |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및 지원에 관한 법률인데도 불구하고.... (반대) | 김동식 | 2007.03.19 | 626 | |
| 19 | 조례안 의견 | 김승엽 | 2007.03.19 | 551 | |
| 20 | 타 자치단체와는 차별되는 조례(안)을 바라며... | 김영길 | 2007.03.19 | 481 | |
| 21 | 국가유공자 예우및 지원에관한 의견 | 이성근 | 2007.03.19 | 573 | |
| 22 | 마음이 담긴 조례개정을 원합니다. | 노번웅 | 2007.03.20 | 466 | |
| 23 | 조례안 의견 | 하경섭 | 2007.03.20 | 433 | |
| 24 | 김광헌의원등 82인이 서명발의한 해당조례가 해결입니디. | 이상명 | 2007.03.20 | 452 | |
| 25 | 실망 스럽습니다. | 강진희 | 2007.03.20 | 489 | |
| 26 | 어느 국가유공자의 분노 | 윤 만 기 | 2007.03.20 | 469 | |
| 27 | 행정입법안 조례안 반대 | 송정남 | 2007.03.20 | 432 | |
| 28 | 반대 | 조병호 | 2007.03.20 | 446 | |
| 29 | 앞서가는 조례를 만듭시다.. | 박영태 | 2007.03.20 | 447 | |
| 30 | 으뜸행정 서울득별시의 조례가 다른 광역시 조례에 비하여 다를바가 없음. | 오창운 | 2007.03.20 | 540 | |
| 31 | 조례안 의견 | 이천호 | 2007.03.20 | 433 | |
| 32 | 위의 조례안은 반대합니다. 하지만 참으로 다행입니다. | 나동식 | 2007.03.20 | 432 | |
| 33 | 스스로 조례안을... | 정종락 | 2007.03.20 | 447 | |
| 34 | 더나은 조례제정을 위하여 한마디 | 김재용 | 2007.03.20 | 459 | |
| 35 | 관련법에 근거하여 뭔가 남다른 조례가 되었으면 합니다. | 노영호 | 2007.03.20 | 457 | |
| 36 | 조례제정에 관하여.. | 이수천 | 2007.03.20 | 430 | |
| 37 | 조례제정을 신중합시다 | 서정수 | 2007.03.20 | 435 | |
| 38 | 조례 제정에는 찬성합니다. | 박희원 | 2007.03.20 | 432 | |
| 39 | 앞서가는 조례를 만들기를..... | 국가유공자 김홍억 | 2007.03.20 | 456 | |
| 40 | 공무원에게 국가유공자에 대한 교육 강화 및 예우법 개선 | 김신옥 | 2007.03.20 | 717 | |
| 41 |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고 공헌한 자들에 대한 예우및 지원 | 김병태 | 2007.03.20 | 491 | |
| 42 | 조례안 의견 | 김영용 | 2007.03.20 | 433 | |
| 43 | 반대 | 최만수 | 2007.03.20 | 448 | |
| 44 | 최우수 조례를 제정 합시다 | 박원균 | 2007.03.20 | 452 | |
| 45 | 독립유공자 조례 아닌가요?? | 하경준 | 2007.03.20 | 559 | |
| 46 | 차별화된 조례제정이 되었으면 합니다. | 박찬수 | 2007.03.20 | 411 | |
| 47 | 훌륭한 조례안이 제정되려면... | 박완용 | 2007.03.20 | 482 | |
| 48 | 우수한 조례를 제정합시다. | 정영식 | 2007.03.20 | 427 | |
| 49 | 신중한 조례!!!!! | 최상명 | 2007.03.20 | 474 | |
| 50 | 국가보훈대상자로 확대 입법예고합시다! | 김옥래 | 2007.03.20 | 425 | |
| 51 | 조례를 다시 제정 합시다 | 최영우 | 2007.03.20 | 443 | |
| 52 | 조례법 신중하게 | 孫基善.( 무공수훈자0 | 2007.03.20 | 465 | |
| 53 | 유공자예우조례법의견제시 | 한기선 국가유공자 | 2007.03.20 | 468 | |
| 54 | 신경좀 더 써주세요~~ | 박 이 언 | 2007.03.20 | 432 | |
| 55 | 의원발의 내용이 훨씬 우수한네요~ | 권병성 | 2007.03.20 | 475 | |
| 56 | 반대 | 김형진 | 2007.03.20 | 446 | |
| 57 | 늦었지만... | 함연식 | 2007.03.20 | 440 | |
| 58 | 독립 유공자 에 관한 조례 같습니다 재 검토 바랍니다. | 유능태 | 2007.03.20 | 479 | |
| 59 | 더 나은 국가보훈대상자 예우법의 조례 제정을 요청합니다. | 이정식 | 2007.03.20 | 454 | |
| 60 | 반대 | 정상섭 | 2007.03.20 | 663 | |
| 61 | 입법예고된 조례안에 대한 의견 | 조동환 | 2007.03.20 | 435 | |
| 62 | 서울특별시독립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입니까? | 김미숙 | 2007.03.20 | 481 | |
| 63 | 독립유공자를 위한 조례제정 인가? | 김대우 | 2007.03.20 | 446 | |
| 64 | 국가유공자 예우법 조례제정을 원하며... | 이강복 | 2007.03.20 | 517 | |
| 65 |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반대 | 강만수 | 2007.03.20 | 433 | |
| 66 | 독립유공자조례개정이라하라 | 서명석 | 2007.03.20 | 474 | |
| 67 | 조례제정을반대한다 | 이재호 | 2007.03.20 | 429 | |
| 68 | 조속한조례제정촉구 | 정하익 | 2007.03.20 | 448 | |
| 69 | 문구를 수정해주세요. | 김광선 | 2007.03.20 | 443 | |
| 70 | 국가유공자예우를 | 신응수 | 2007.03.20 | 456 | |
| 71 | 재 검토 바랍니다 | 정순택 | 2007.03.20 | 460 | |
| 72 | 조례안 발의 반대 | 최재동 | 2007.03.20 | 420 | |
| 73 | 조례제정에는 찬성하지만 이런내용의 조례에는 반대합니다. | 이문호 | 2007.03.20 | 452 | |
| 74 | 의원발의 내용으로 조례를 제정합시다. | 박호은 | 2007.03.20 | 466 | |
| 75 | 국가보훈대상자로 넓히는 보완이 필요할듯 | 조미근 | 2007.03.20 | 499 | |
| 76 | 좀 더 신중한 조례개정을... | 김학록 | 2007.03.20 | 703 | |
| 77 | 국가보훈대상자 등을 더 예우하는 서울시 조례가 제정되었으면 합니다. | 최영록 | 2007.03.20 | 441 | |
| 78 |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및 지원에관한 조례인데,,,, | 고순석 | 2007.03.20 | 466 | |
| 79 | 시조례 개정 관려 의견제시 내용 | 김진규 | 2007.03.20 | 711 | |
| 80 | 차별화된 조례제정 | 김정곤 | 2007.03.20 | 440 | |
| 81 | 시조례 개정 관련 의견제시 내용 | 추대훈 | 2007.03.20 | 470 | |
| 82 | 입법예고 공고를 취소하자! | 이유순 | 2007.03.20 | 635 | |
| 83 | 국가유공자를 위한 조례를 원합니다. | 최내균 | 2007.03.20 | 471 | |
| 84 | 차별되는 서울특별시 조례를 바랍니다. | 황영모 | 2007.03.20 | 450 | |
| 85 | 조례제정에 관하여.. | 나의균 | 2007.03.20 | 434 | |
| 86 | 공무원의 국가유공자에 대한 교육강화 요망과 더나은 조례안 제정요청 | 문동락 | 2007.03.20 | 535 | |
| 87 |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반대 | 최영기 | 2007.03.20 | 509 | |
| 88 | 보훈대상의 형평성에 문제가 많습니다 | 왕득영 | 2007.03.20 | 455 | |
| 89 | 유사시 우리서울시민이 대한민국을 지키도록하자. | 정수지 | 2007.03.20 | 441 | |
| 90 | 과거 현재 미래 모두 중요함니다 | 이 홍규 | 2007.03.20 | 469 | |
| 91 | 반대 | 박근수 | 2007.03.20 | 469 | |
| 92 | 수정필요 | 이순애 | 2007.03.20 | 431 | |
| 93 | 자부심이 상실된 국가유공자!! | 박영자 | 2007.03.20 | 513 | |
| 94 | 의견 //한마디로 반대 | 이종희 | 2007.03.20 | 478 | |
| 95 | 조례제정 재검토 | 손주남 | 2007.03.20 | 472 | |
| 96 | 독립유공자만을 위한 조레안은 반대한다 | 김의헌 | 2007.03.20 | 451 | |
| 97 | 국가를 위하는 것도 순위가 있나 ?? | 황웅기 | 2007.03.20 | 449 | |
| 98 |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한 조례안 | 이경효 | 2007.03.20 | 466 | |
| 99 | 조례안을... | 장효균 | 2007.03.20 | 484 | |
| 100 | 조례안 입법예고 | 유정림 | 2007.03.20 | 436 | |
| 101 | 조례안 의견 | 이명우 | 2007.03.20 | 422 | |
| 102 | 국가유공자를 예우합니다. | 이기현 | 2007.03.20 | 516 | |
| 103 | 조금만 더 신중했으면.. | 윤병용 | 2007.03.20 | 448 | |
| 104 | 반대 | 오창균 | 2007.03.20 | 551 | |
| 105 | 국가보훈대상자예우및 지원에관한조례 반대 | 홍 순 우 | 2007.03.20 | 467 | |
| 106 | 세계속의 아름답고 살기좋은 도시를 구상하시는 서울시 관계자 여러분~! | 목정배 | 2007.03.20 | 760 | |
| 107 | 의미있는 조례제정을 원합니다. | 이창봉 | 2007.03.20 | 438 | |
| 108 | 의원발의 내용이 훨씬 나은것 같아요 | 이동현 | 2007.03.20 | 449 | |
| 109 | 서울시 행정 입법예고에 대하여 반대한다 | 서진교 | 2007.03.20 | 511 | |
| 110 |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든겁니까? | 배정환 | 2007.03.20 | 432 | |
| 111 | 김광헌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을 참고합시다 | 김대갑 | 2007.03.20 | 439 | |
| 112 | 차별대우는 사양합니다. | 정희조 | 2007.03.20 | 451 | |
| 113 | 김광헌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을 참조하길... | 조복남 | 2007.03.20 | 505 | |
| 114 |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합시다!!! | 조영희 | 2007.03.20 | 453 | |
| 115 | 국가유공자를위한 조례안을 바라며... | 김영근 | 2007.03.20 | 453 | |
| 116 | 단른 자차단체가 조례를 제정한다고 서울시가 따라갈순 없지요 | 최학철 | 2007.03.20 | 461 | |
| 117 | 국가보훈대상자의 의미???? | 김유석 | 2007.03.20 | 577 | |
| 118 | 반대 | 윤현두 | 2007.03.20 | 476 | |
| 119 | 조례제정 다시해야 합니다. | 최종대 | 2007.03.20 | 462 | |
| 120 | 반대 | 여재득 | 2007.03.20 | 451 | |
| 121 | 서울특별시 다운 조례안을 바라며... | 김창호 | 2007.03.20 | 450 | |
| 122 | 차별화된 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조례안을 기대하며... | 이경호 | 2007.03.20 | 454 | |
| 123 | 실망스럽습니다. | 김형관 | 2007.03.20 | 526 | |
| 124 | 조례안 의견 | 염수근 | 2007.03.20 | 491 | |
| 125 | 건의 드립니다. | 이강수 | 2007.03.20 | 451 | |
| 126 | 으뜸행정을구현하는 서울특별시의 남다른 조례를 기대합니다. | 정금원 | 2007.03.20 | 451 | |
| 127 | 국가보훈대상자와 독립유공자를 차별대우하는건가? | 허수영 | 2007.03.20 | 606 | |
| 128 | 찬성합니다. 그렇지만.... | 박재성 | 2007.03.21 | 442 | |
| 129 | 이건 아니잖아요~ | 유춘희 | 2007.03.21 | 476 | |
| 130 | 뭔가 남다른 조례가 되기를....... | 이현규 | 2007.03.21 | 442 | |
| 131 | 보훈입법혜고철혜하라 | 이신남 | 2007.03.21 | 495 | |
| 132 | 반대 | 이연숙 | 2007.03.21 | 436 | |
| 133 | 국가를 위한 희생한 만큼의 보답이 필요하다 | 경원장 | 2007.03.21 | 467 | |
| 134 | 독립유공자를 위한 조례안인가... | 강신철 | 2007.03.21 | 445 | |
| 135 | 불합리하다 | 김예태 | 2007.03.21 | 481 | |
| 136 | 제대로 된 예우와 지원을.... | 유 승 희 | 2007.03.21 | 429 | |
| 137 | 따라하기 조례개정! | 국현미 | 2007.03.21 | 510 | |
| 138 | 국가유공자 위한 내실적인 조례개정필요 | 김붕한 | 2007.03.21 | 424 | |
| 139 | 조례안... | 남범주 | 2007.03.21 | 427 | |
| 140 | 국가유공자 위한 내실적인 조례개정필요 | 김붕한 | 2007.03.21 | 399 | |
| 141 |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조례을 개정할때 국가유공자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면 | 장창순 | 2007.03.21 | 440 | |
| 142 | 독립유공자만 서울시민인가요? | 조유동 | 2007.03.21 | 404 | |
| 143 | 모범적인 조례제정을 기대하며......... | 연 정 희 | 2007.03.21 | 454 | |
| 144 | 실망스럽네요 | 박형구 | 2007.03.21 | 429 | |
| 145 | 반대합니다 | 김중희 | 2007.03.21 | 438 | |
| 146 | 의견 | 최상기 | 2007.03.21 | 410 | |
| 147 | 조례안을 좀더 깊이 있게. | 김기천 | 2007.03.21 | 433 | |
| 148 | 우수한 조례를 제정 | 유승렬 | 2007.03.21 | 422 | |
| 149 | 조례안 결사 반대 | 이종규 | 2007.03.21 | 427 | |
| 150 | 독립유공자만 유공자인가요? | 전기영 | 2007.03.21 | 445 | |
| 151 | 앞서가는 조례를 만들어주세요. | 이원복 | 2007.03.21 | 422 | |
| 152 |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한 우리들의 조례안이 되길. | 허경원 | 2007.03.21 | 456 | |
| 153 | 조례안은 국가유공자들을 위해 만들어져야 합니다. | 한석찬 | 2007.03.21 | 454 | |
| 154 | 조례... | 조영원 | 2007.03.21 | 419 | |
| 155 | 차별화 되는 조례안이 되길 | 고인화 | 2007.03.21 | 428 | |
| 156 | 반대 | 김재룡 | 2007.03.21 | 473 | |
| 157 |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 | 박찬기 | 2007.03.21 | 485 | |
| 158 | 조례 | 임경조 | 2007.03.21 | 433 | |
| 159 | 반대 | 김문철 | 2007.03.21 | 423 | |
| 160 | 관심을 갖고조례개정을 하였쓰면.... | 유흥로 | 2007.03.21 | 422 | |
| 161 | 의원법과 행정법이 차이가 있네요. | 한길섭 | 2007.03.21 | 462 | |
| 162 | 반대입니다. | 김의정 | 2007.03.21 | 450 | |
| 163 | 반대 | 박태규 | 2007.03.21 | 415 | |
| 164 | 독립유공자만 국가유공자 인가요/.^ | 김규준 | 2007.03.21 | 438 | |
| 165 | 반대합니다. | 김문수 | 2007.03.21 | 427 | |
| 166 | 서울시 조례안을 현실적으로. | 손호영 | 2007.03.21 | 440 | |
| 167 | 조례 | 박연석 | 2007.03.21 | 435 | |
| 168 | 김광헌의원님 조례안을 지지합니다. | 권대호 | 2007.03.21 | 450 | |
| 169 | 수정이필요하다 | 박대규 | 2007.03.21 | 467 | |
| 170 | 독립유공자만을 위한 조례제정은 반대합니다! | 김태섭 | 2007.03.21 | 418 | |
| 171 | 허울뿐인조례안 | 김남걸 | 2007.03.21 | 433 | |
| 172 | 독립유공자만이 국가유공자인가??? | 진일화 | 2007.03.21 | 460 | |
| 173 |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손영민 | 2007.03.21 | 438 | |
| 174 | 조례제정에 관해 | 박상호 | 2007.03.21 | 426 | |
| 175 | 다시한번 ! | 이금희 | 2007.03.21 | 438 | |
| 176 | 독립유공자만이 국가유공자인가??? | 진일화 | 2007.03.21 | 438 | |
| 177 | 반대 | 권상흠 | 2007.03.21 | 410 | |
| 178 | 국가보훈대상자에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조례인가? | 임재택 | 2007.03.21 | 444 | |
| 179 | 반대 | 권상흠 | 2007.03.21 | 412 | |
| 180 | 차별대우를 하지 맙시다 | 심준구 | 2007.03.21 | 465 | |
| 181 | 반대 | 강성현 | 2007.03.21 | 438 | |
| 182 | 실망 | 한정수 | 2007.03.21 | 435 | |
| 183 | 윗물이 맑아야... | 신윤철 | 2007.03.21 | 434 | |
| 184 | 국가보훈대상자들을 더 예우하는 서울특별시 조례가 제정되길 | 김주임 | 2007.03.21 | 454 | |
| 185 | \"왜\" 독립유공자을 명시하였나 | 정종수 | 2007.03.21 | 445 | |
| 186 | 최우수 조례를 제정하기위해 | 황유금 | 2007.03.21 | 442 | |
| 187 | 누구를 위한 조례안인가? | 임석주 | 2007.03.21 | 438 | |
| 188 | 반대 | 심경래 | 2007.03.21 | 439 | |
| 189 | 서울시 조례안 입법예고을 보면서 | 민병주 | 2007.03.21 | 441 | |
| 190 | 서울시 조례안은 철회되길. | 양계승 | 2007.03.21 | 440 | |
| 191 | 꼭~ 바껴야 합니다. | 유만종 | 2007.03.21 | 427 | |
| 192 | 변화 되어야 합니다. 꼭~ | 양승훈 | 2007.03.21 | 482 | |
| 193 | 국가유공자들을 위한 조례안 | 이기환 | 2007.03.21 | 449 | |
| 194 | 후회하지 않는 조례가 되기를. | 이귀한 | 2007.03.21 | 422 | |
| 195 | 나라없는 민족의 서러움을 아시나요. | 박춘목 | 2007.03.21 | 496 | |
| 196 | 한심한 서울시 조례안 입법예고 | 임 정엽 | 2007.03.21 | 483 | |
| 197 | ... | 김원배 | 2007.03.21 | 431 | |
| 198 | 구호적인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조례안을 원합니다. | 고세권 | 2007.03.21 | 488 | |
| 199 | 입법예고를 현실화 합시다 | 김성환 | 2007.03.21 | 430 | |
| 200 | 실망~ | 이태수 | 2007.03.21 | 417 | |
| 201 | 타 지역보다 더 우수한 조례를 제정해 주세요. | 정경숙 | 2007.03.21 | 449 | |
| 202 | 행정보다 현실이 우선되길. | 이상윤 | 2007.03.21 | 446 | |
| 203 | 조례제정이 나왔다는 것을 환영하며 | 노재섭 | 2007.03.21 | 463 | |
| 204 | 조례제정내용 반대합니다. | 변창석 | 2007.03.21 | 473 | |
| 205 | 조례제정 내용 반대 | 안해섭 | 2007.03.21 | 468 | |
| 206 | 진정 보훈 대상자를 위한 | 김윤기 | 2007.03.21 | 433 | |
| 207 | 타 광역 단체에 모범이 되었으면 | 김성호 | 2007.03.21 | 421 | |
| 208 | 김광헌의원등 82인이 서명한 조례(안)으로. | 김연만 | 2007.03.21 | 560 | |
| 209 | 효율적이 조례안을 원합니다. | 박충규 | 2007.03.21 | 433 | |
| 210 | 반대 합니다! | 신석주 | 2007.03.21 | 440 | |
| 211 | 차별화된조례 | 김영일 | 2007.03.21 | 412 | |
| 212 | 허물뿐인 조례안... | 유근식 | 2007.03.21 | 449 | |
| 213 | 조례 제정에는 찬성합니다만.. | 이윤휘 | 2007.03.21 | 460 | |
| 214 | 변화되어야 한다. | 박창혁 | 2007.03.21 | 424 | |
| 215 | 조속한조례지정촉구 | 정영문 | 2007.03.21 | 460 | |
| 216 |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에 관한 조례 | 박준영 | 2007.03.21 | 419 | |
| 217 | 진정한 보훈 대상자를 위한... | 김영태 | 2007.03.21 | 418 | |
| 218 | 좀더차별화된조례촉구 | 이영희 | 2007.03.21 | 453 | |
| 219 |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강양규 | 2007.03.21 | 513 | |
| 220 | 국가에 목숨을 받치고 싶은 마음이 절로나도록 | 이계환 | 2007.03.21 | 492 | |
| 221 | 국가유공자에게 희망을 주시길. | 장득춘 | 2007.03.21 | 590 | |
| 222 | 앞서가는 조례를 만들어 주세요... | 서영석 | 2007.03.21 | 408 | |
| 223 | 반대! | 신무철 | 2007.03.21 | 446 | |
| 224 | 반대한다수정하라 | 나인수 | 2007.03.21 | 444 | |
| 225 | 서울은 달라야한다. | 장동섭 | 2007.03.21 | 489 | |
| 226 | 서울시가 지방을 따라갑니까? | 박무남 | 2007.03.21 | 467 | |
| 227 | 서울시 조례법 개정을 다시한번 | 지순철 | 2007.03.21 | 476 | |
| 228 | 국가보훈대상자 예우및 지원에 관한.... | 권태복 | 2007.03.21 | 456 | |
| 229 | 조례가 제정될 바엔 더 보강하여... | 박희윤 | 2007.03.21 | 438 | |
| 230 | 서울 시민을 사랑하시는 시장님 | 현 숙 | 2007.03.21 | 450 | |
| 231 | 조례제정에관하여... | 배남섭 | 2007.03.21 | 479 | |
| 232 | 실질적인 조례안으로 제정비 | 이화선 | 2007.03.21 | 536 | |
| 233 | 서울시 조례 | 최정수 | 2007.03.21 | 462 | |
| 234 |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 한 재 현 | 2007.03.21 | 520 | |
| 235 | 두개의 조례안이 발의? | 이성미 | 2007.03.21 | 429 | |
| 236 | 반대 | 변수현 | 2007.03.21 | 434 | |
| 237 | 독립유공자만 유공자인가 | 전기영 | 2007.03.21 | 448 | |
| 238 | 앞서가는 조례제정을 바라며.. | 구본교 | 2007.03.21 | 439 | |
| 239 | 국가유공자에대한명확한조례 | 이정우 | 2007.03.21 | 412 | |
| 240 | 특별한 혜택 | 김현익 | 2007.03.21 | 431 | |
| 241 | 창의와 열정으로 만들어지는 조례 제정이 되었으면 | 우대옥 | 2007.03.21 | 464 | |
| 242 | 차별화된 조례제정을 원합니다. | 민창기 | 2007.03.21 | 438 | |
| 243 | 반대 | 정영문 | 2007.03.21 | 444 | |
| 244 | 조례.. | 김영곤 | 2007.03.21 | 446 | |
| 245 | 조례안재검토촉구 | 임재경 | 2007.03.21 | 424 | |
| 246 | 국가보훈대상자 예우및 지원에 관한... | 권태복 | 2007.03.21 | 460 | |
| 247 | 수정필요 | 정영문 | 2007.03.21 | 446 | |
| 248 | 의원입법안과 행정입법안의 큰차이 | 노공임 | 2007.03.21 | 469 | |
| 249 | 안타깝습니다 | 유혜진 | 2007.03.21 | 475 | |
| 250 | 이 조례의 주인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 최영태 | 2007.03.21 | 475 | |
| 251 | 독립유공자를 위한 조례제정을 계획한 오세훈시장은 물러가라 | 류 재 욱 | 2007.03.21 | 494 | |
| 252 | 입법 예고 된 조례안을 읽어보고 | 한 희 권 | 2007.03.21 | 445 | |
| 253 | 반대합니다~~ | 염동황 | 2007.03.21 | 440 | |
| 254 | 사회복지수준보다는 나아야하는거아닌가 | 김사순 | 2007.03.21 | 430 | |
| 255 | 보훈대상자들이 긍지를 가질수있는 조례안을 만들어달라 | 조무순 | 2007.03.21 | 470 | |
| 256 | 전체보훈대상자을위한조례개정촉구 | 이연임 | 2007.03.21 | 416 | |
| 257 | 서울시가 따라 한다는건 있을수 없는 일 | 고성곤 | 2007.03.21 | 414 | |
| 258 | 수정요구 | 박용근 | 2007.03.21 | 421 | |
| 259 |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한 서울시조례가 되어야..... | 김현지 | 2007.03.21 | 431 | |
| 260 | 조례 제정에 대한 신중한 검토 | 권오종 | 2007.03.21 | 458 | |
| 261 | 독립유공자 및 유족을 - 국가보훈대상자 및 유족으로 바꿨으면 합니다 | 류경숙 | 2007.03.21 | 510 | |
| 262 | 보세요.. | 문의웅 | 2007.03.21 | 438 | |
| 263 | 시에서 입법예고한 조례 취소해라 | 성승옥 | 2007.03.21 | 452 | |
| 264 | 조례안이 제정되려면..... | 고창희 | 2007.03.21 | 431 | |
| 265 | 으뜸 행정 서울시 | 최승선 | 2007.03.21 | 435 | |
| 266 | 차별화된 의원발의안을 참조 | 손찬용 | 2007.03.21 | 437 | |
| 267 | 조례안을 다시 상정하시길 | 김용선 | 2007.03.21 | 426 | |
| 268 | 국가유공자를 위한 조례를 원합니다. | 김지영 | 2007.03.21 | 436 | |
| 269 | 조례안 제정에 대해 말합니다. | 이상윤 | 2007.03.21 | 422 | |
| 270 | 반대합니다. | 강용자 | 2007.03.21 | 434 | |
| 271 | 원호정책보다는 귀감이 되는 보훈정책으로 개선발전된조례를 바라면서 | 김중환 | 2007.03.21 | 478 | |
| 272 | 국가보훈대상자 조례안 반대 | 이상준 | 2007.03.21 | 449 | |
| 273 | 누굴위한 조례인가? | 조규라 | 2007.03.21 | 424 | |
| 274 | 차별되는 조례 제정 | 김성국 | 2007.03.21 | 442 | |
| 275 | 조례제정 다시 검토바랍니다. | 유길웅 | 2007.03.21 | 474 | |
| 276 | 조례개정에 대해 | 김귀환 | 2007.03.21 | 408 | |
| 277 | 시정하시요! | 김영식 | 2007.03.21 | 420 | |
| 278 | 때늦은 조례 역시000 | 임종혁 | 2007.03.21 | 444 | |
| 279 | 반대 | 이점순 | 2007.03.21 | 432 | |
| 280 | 국가유공자 대우에 관하여... | 신성애 | 2007.03.21 | 503 | |
| 281 | 복지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 | 한문성 | 2007.03.21 | 441 | |
| 282 | 서울시조례 보완해야... | 유치현 | 2007.03.21 | 441 | |
| 283 | 조례제정을... | 선진규 | 2007.03.21 | 438 | |
| 284 | 으뜸 행정을 구현하는 서울특별시 조례(안)을... | 안효격 | 2007.03.21 | 464 | |
| 285 | 우리의 이정표가 되시길. | 김병주 | 2007.03.21 | 430 | |
| 286 | 조례제정에 대한 의견 | 우정각 | 2007.03.21 | 588 | |
| 287 | 시 의원님들에게 바란다. | 이영환 | 2007.03.21 | 461 | |
| 288 | 국가유공자를 위한 조례안이 되길. | 정원칠 | 2007.03.21 | 438 | |
| 289 | 형식적조례 | 유재빈 | 2007.03.21 | 460 | |
| 290 | 국가유공자 위한 내실적인 조례개정필요 | 김붕한 | 2007.03.21 | 439 | |
| 291 | 희생의 결과는 무엇인가. | 신이철 | 2007.03.21 | 441 | |
| 292 | 조례제정에 관하여... | 김석희 | 2007.03.21 | 457 | |
| 293 | 서울시 조례안 반대 | 박점순 | 2007.03.21 | 428 | |
| 294 | 차별대우 반대 | 이희근 | 2007.03.21 | 435 | |
| 295 | 관심속의 조례안이 실망이군요. | 조준호 | 2007.03.21 | 439 | |
| 296 | 국가유공자을 예우한다면 | 이화영 | 2007.03.21 | 492 | |
| 297 | 조례안 의사 반대 | 배형규 | 2007.03.21 | 442 | |
| 298 | 반대합니다. | 김일랑 | 2007.03.21 | 435 | |
| 299 | 조례안이 너무 비교 됩니다. | 김덕진 | 2007.03.21 | 426 | |
| 300 | 서울특별시의 조례안의 우수성을 보여주시길 | 김해용 | 2007.03.21 | 420 | |
| 301 | 반대합니다. | 국인섭 | 2007.03.21 | 492 | |
| 302 | 한번 더 검토하여 주셔쓰면... | 이갑재 | 2007.03.21 | 435 | |
| 303 | 이게 뭡니까? | 이종옥 | 2007.03.21 | 438 | |
| 304 |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맞나요? | 박길웅 | 2007.03.21 | 447 | |
| 305 | 독립 유공자만 국가유공자 인가요?? | 양무부 | 2007.03.21 | 429 | |
| 306 | 반대(짜맞춰 놓은 조례안) | 김요덕 | 2007.03.21 | 414 | |
| 307 | 반대의견 | 박영호 | 2007.03.21 | 459 | |
| 308 | 조례를 보완해야할듯 합니다. | 신영균 | 2007.03.21 | 456 | |
| 309 | 으뜸행정을 원한시단면 | 박상헌 | 2007.03.21 | 433 | |
| 310 | 시 조례가 누구를 위한 것 입니까? | 조찬호 | 2007.03.21 | 465 | |
| 311 | .... | 안태웅 | 2007.03.21 | 429 | |
| 312 | 끼워 넣지 마시길.. | 김중동 | 2007.03.21 | 473 | |
| 313 | 서울시민이라는게 창피합니다. | 김영대 | 2007.03.21 | 436 | |
| 314 | 입법예고 공고 | 장복선 | 2007.03.21 | 483 | |
| 315 | 무성의한 서울시... | 한철수 | 2007.03.21 | 428 | |
| 316 | 반대합니다~ | 김이권 | 2007.03.21 | 445 | |
| 317 | 신중하게 다시 한번 생각해보세요! | 안희동 | 2007.03.21 | 429 | |
| 318 | 차별되는 조례제정 촉구 | 이용주 | 2007.03.21 | 459 | |
| 319 | 열정적인 국가관을 보여주세요 | 우대옥 | 2007.03.21 | 464 | |
| 320 | 나라위해 바친 희생에는 차등이 없었다. | 구 본욱 | 2007.03.21 | 485 | |
| 321 | 차별되는조례촉구 | 박대규 | 2007.03.21 | 422 | |
| 322 | 참신한 조례안이 되기를 .... | 황인수 | 2007.03.21 | 448 | |
| 323 | 조례저정에관해 | 김남걸 | 2007.03.21 | 460 | |
| 324 | 조례재정다시하라 | 김재갑 | 2007.03.21 | 422 | |
| 325 | 서울시 조례안.너무합니다. | 서정만 | 2007.03.21 | 450 | |
| 326 | 세계일류로 도약하는 서울 | 안병애 | 2007.03.21 | 458 | |
| 327 | 조례안재검토촉구 | 임재경 | 2007.03.21 | 424 | |
| 328 | 타 자치단체와 차별화되는 조례안을... | 임정식 | 2007.03.21 | 453 | |
| 329 | 건의 | 최해용 | 2007.03.21 | 443 | |
| 330 |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의견 | 정지수 | 2007.03.21 | 427 | |
| 331 | 조례제정에는 찬성하지만.. | 장학도 | 2007.03.21 | 412 | |
| 332 | 조례제정엔 찬성하지만 내용은 실망스럽습니다. | 강현구 | 2007.03.21 | 464 | |
| 333 | 조례제정에... | 김태욱 | 2007.03.21 | 428 | |
| 334 | 바껴야 합니다. | 김왈수 | 2007.03.21 | 523 | |
| 335 |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합시다.!! | 홍재복 | 2007.03.21 | 436 | |
| 336 | 차별화된 김광헌의원등 82인이 서명한 해당조례(안) | 전기성 | 2007.03.21 | 435 | |
| 337 | 안일한 공무원 사고방식 | 김형미 | 2007.03.21 | 454 | |
| 338 | 반대 | 권상흠 | 2007.03.21 | 448 | |
| 339 | 좀더개선된조례안촉구 | 정영문 | 2007.03.21 | 444 | |
| 340 | 우리는 서울시민 | 권천식 | 2007.03.21 | 451 | |
| 341 | 방해는 안되었으면 | 김재석 | 2007.03.21 | 416 | |
| 342 | 불편한몸에 마음까지아퍼 | 박순근 | 2007.03.21 | 459 | |
| 343 | 조례 관련법에 근하여... | 장원옥 | 2007.03.21 | 505 | |
| 344 |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반대 | 이은순 | 2007.03.21 | 457 | |
| 345 | 조례 제정 반대. | 김보숙 | 2007.03.21 | 449 | |
| 346 | 국가유공자 차별관리 (반대) | 송재일 | 2007.03.21 | 471 | |
| 347 | 반대 | 최춘자 | 2007.03.21 | 423 | |
| 348 | 예우및 지원은 누구를 의한 조례안인가 | 최만재 | 2007.03.21 | 442 | |
| 349 | 차별화된조례필요 | 김영일 | 2007.03.21 | 435 | |
| 350 | 넓은 안목을 갖고 | 조성아 | 2007.03.21 | 482 | |
| 351 | 보다모범이되는조례안촉구 | 이영희 | 2007.03.21 | 436 | |
| 352 | 독립 유공자만 서울시민 인가요?? | 김홍순 | 2007.03.21 | 436 | |
| 353 | 조례법 | 정래균 | 2007.03.21 | 463 | |
| 354 | 더 보강하자... | 김문석 | 2007.03.22 | 458 | |
| 355 | 독립유공자를 위한 조례인가? | 김기순 | 2007.03.22 | 471 | |
| 356 | 국가유공자 조례에 관한 ~~~~~~~~~! | 이 한식 | 2007.03.22 | 434 | |
| 357 | 아직도 6.25의 아픔이 뼈 속 깊이 남아있는 나라입니다. | 전희봉 | 2007.03.22 | 485 | |
| 358 | 반대 | 손승문 | 2007.03.22 | 428 | |
| 359 | 서울시 조례안을 본 나의 생각 | 조상열 | 2007.03.22 | 436 | |
| 360 | 국가 보훈 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 예고 (반대) | 김홍태 | 2007.03.22 | 572 | |
| 361 | 입법예고....반대. | 김명엽 | 2007.03.22 | 417 | |
| 362 | 조례제정에.. | 박원희 | 2007.03.22 | 441 | |
| 363 | 나라사랑하는 정신이 자리잡는 조례가되길. | 진송연 | 2007.03.22 | 423 | |
| 364 | 반대 | 구학봉 | 2007.03.22 | 430 | |
| 365 | 국가보훈대상자의 참뜻은 무엇인가? | 유범식 | 2007.03.22 | 415 | |
| 366 | 건의 | 손규석 | 2007.03.22 | 432 | |
| 367 | 보다 나은 조례.... | 이 기 문 | 2007.03.22 | 419 | |
| 368 | 차별한 된 조례제정 | 김종섭 | 2007.03.22 | 449 | |
| 369 | 반대합니다 | 김순기 | 2007.03.22 | 424 | |
| 370 | 차별 받는 국가유공자 | 이용철 | 2007.03.22 | 414 | |
| 371 | 늦은 조례안에 실망 | 윤완중 | 2007.03.22 | 429 | |
| 372 | 좀더 차별화된 조례가 되기를... | 박노기 | 2007.03.22 | 442 | |
| 373 | 실망스럽습니다 | 조병수 | 2007.03.22 | 447 | |
| 374 | 유공자를 위한 것인가 ? | 강북회원 | 2007.03.22 | 419 | |
| 375 | 다시한번 고려를 | 삼양동회원 | 2007.03.22 | 435 | |
| 376 | 차라리 ... | 정민원 | 2007.03.22 | 435 | |
| 377 | 차별화된 조례안을 만들지 못할지언정 .... | 김동수 | 2007.03.22 | 462 | |
| 378 | 서울시 조례안 반대 | 윤중근 | 2007.03.22 | 414 | |
| 379 | 김광헌의원등82명의 조례안 을 지지 합니다 | 김성관 | 2007.03.22 | 437 | |
| 380 | 국민의식을 보훈 사랑으로 | 이돈재 | 2007.03.22 | 428 | |
| 381 | 서울시 조례법 반대 | 김영담 | 2007.03.22 | 503 | |
| 382 | 국가유공자 예우법 관련하여 | 전몰군경 미망인최혜숙 | 2007.03.22 | 433 | |
| 383 | 조례안 수정 요구 | 박이수 | 2007.03.22 | 436 | |
| 384 |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라면 ... | 김광자 | 2007.03.22 | 425 | |
| 385 | 서울특별시공고 제2007-394호 입법예고 에 강화 | 이종현 | 2007.03.22 | 412 | |
| 386 | 타 광역자치단체 조례보다 국가보훈대상자들을 더 예우하는 서울특별시 조례가 제정되기를 바랍니다 | 윤정부 | 2007.03.22 | 467 | |
| 387 | 김광헌의원의 발의 내용이 우수하고 휼륭합니다. | 송기용 | 2007.03.22 | 533 | |
| 388 | 국가보훈대상자들을 위한 조례가 됐으면 합니다. | 김용도 | 2007.03.22 | 440 | |
| 389 | 반대합니다. | 이재옥 | 2007.03.22 | 423 | |
| 390 | 반대합니다. | 채창기 | 2007.03.22 | 447 | |
| 391 | 시입법예고 조례를 반대한다 | 이일영 | 2007.03.22 | 426 | |
| 392 | 따라가는 조례안이 아닌 서울시답게 우수한 조례안을 만들시다. | 유영필 | 2007.03.22 | 422 | |
| 393 | 시행정입법 조례안 반대 | 유종철 | 2007.03.22 | 424 | |
| 394 | 반대합니다. | 정실화 | 2007.03.22 | 465 | |
| 395 | 꼭필요합니다. 하지만 | 김윤형 | 2007.03.22 | 440 | |
| 396 | 무슨 조례가 이래? | 서만석 | 2007.03.22 | 458 | |
| 397 | 앞서가는 조례를 만듭시다!!!! | 정현모 | 2007.03.22 | 402 | |
| 398 | 진정한 처우개선을 | 수유동 | 2007.03.22 | 414 | |
| 399 | 잘은 모르지만 | 홍순만 | 2007.03.22 | 447 | |
| 400 | 이조례안은 아니라도 봅니다 | 설동춘 | 2007.03.22 | 441 | |
| 401 | 입법예고...수정해 주세요~ | 박 병 우 | 2007.03.22 | 425 | |
| 402 | 서울시 조례안 반대 | 윤인식 | 2007.03.22 | 402 | |
| 403 | 독립유공자 조례 아닌가요? | 정향팔 | 2007.03.22 | 417 | |
| 404 | 조례는~~ | 김우일 | 2007.03.22 | 466 | |
| 405 | 진즉 조례제정이.. | 김영곤 | 2007.03.22 | 421 | |
| 406 | 서울시 국가보훈대상자 조례에 관해서 | 김영한 | 2007.03.22 | 495 | |
| 407 | 반대 | 김희자 | 2007.03.22 | 451 | |
| 408 |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반대) | 정윤채 | 2007.03.22 | 415 | |
| 409 | 시 행정입법 조례안은 타지역 복사판 조례안이다. | 성동구 김봉화 | 2007.03.22 | 431 | |
| 410 |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반대) | 박재범 | 2007.03.22 | 458 | |
| 411 | 행정입법안을 누가 만들어서 입법예고한 것인지는 모르지만 | 장상원 | 2007.03.22 | 436 | |
| 412 | 더나은 조례안을 기대하며... | 김호경 | 2007.03.22 | 422 | |
| 413 | 보강 요망 | 허재행 | 2007.03.22 | 458 | |
| 414 | 반대 | 권인근 | 2007.03.22 | 459 | |
| 415 | 조례를 다시 조정해주세요 | 이규태 | 2007.03.22 | 431 | |
| 416 |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반대 !! | 이복진 | 2007.03.22 | 438 | |
| 417 | 입법(조례안) 반대 | 이만진 | 2007.03.22 | 454 | |
| 418 | 반대 의견 | 기노식 | 2007.03.22 | 433 | |
| 419 | 반대의견 | 엄흥종 | 2007.03.22 | 430 | |
| 420 | 조례제정 반대합니다. | 임영기 | 2007.03.22 | 424 | |
| 421 | 이 제정은 찬성할 수 없습니다. | 허원 | 2007.03.22 | 516 | |
| 422 | 반대 | 정해원 | 2007.03.22 | 431 | |
| 423 | 입법관계 공무원께 말씀드립니다. | 김용태 | 2007.03.22 | 472 | |
| 424 | 현재 조례입법에 대해 반대 합니다. | 편무조 | 2007.03.22 | 456 | |
| 425 | 형식상이 아닌 의미있고 무게있는 조례제정을 원합니다. | 김동규 | 2007.03.22 | 452 | |
| 426 |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공헌한 자들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서울특별시의 | 박찬선 | 2007.03.22 | 430 | |
| 427 | 의견 | 천종극 | 2007.03.22 | 440 | |
| 428 |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반대) | 조용배 | 2007.03.22 | 410 | |
| 429 | 김광헌의원의 조례안을 지지합니다. | 손기양 | 2007.03.22 | 425 | |
| 430 | 조례~ | 김정환 | 2007.03.22 | 430 | |
| 431 | 참으로 피가 꺼꾸로 오르는 기분입니다. | 임 만 수 | 2007.03.22 | 486 | |
| 432 | 세계속의 아름답고 살기좋은 도시를 구상하시는 서울시 관계자 공무원들께~! | 이정훈 | 2007.03.22 | 467 | |
| 433 | 의견 | 조일권 | 2007.03.22 | 410 | |
| 434 | 세계속의 아름답고 살기좋은 서울시를 구상하시는 서울시 관계자 여러분~! | 박필서(성동구) | 2007.03.22 | 517 | |
| 435 | 과연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한 입법이 맞습니까? | 이완복 | 2007.03.22 | 469 | |
| 436 | 차별화되는 서울시 조례를 기대합니다. | 차춘성 | 2007.03.22 | 424 | |
| 437 | 반대의견 | 박양범 | 2007.03.22 | 419 | |
| 438 | 국가보훈대상자가 독립유공자 뿐인가?? | 차수경 | 2007.03.22 | 706 | |
| 439 | 국가유공자에 관한 입법예고 반대 | 윤효중 | 2007.03.22 | 460 | |
| 440 | 조례반대 | 김현국 | 2007.03.22 | 435 | |
| 441 | 안타깝네요 | 김정식 | 2007.03.22 | 410 | |
| 442 |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반대 | 이흥근(성동구) | 2007.03.22 | 453 | |
| 443 | 아직도 6.25의 아픔이 뼈 속 깊이 남아있는 나라입니다. | 강성인(성동구 파월) | 2007.03.22 | 449 | |
| 444 | 독립유공자 및 유족을 - 국가보훈대상자 및 유족으로 바꿨으면 합니다 | 이성호 | 2007.03.22 | 425 | |
| 445 | 진정 누구를 위한 입법인가? - 입법예고 반대 | 이중희 | 2007.03.22 | 437 | |
| 446 | 입법예고 결사 반대 !! | 진예원 | 2007.03.22 | 419 | |
| 447 | 반대 | 권오택 | 2007.03.22 | 440 | |
| 448 | 서울시 조례안 결사 반대 | 윤기원 | 2007.03.22 | 449 | |
| 449 | 서울시 조례 반대 | 최종융 | 2007.03.22 | 432 | |
| 450 |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입법예고안 (조례안) 반대합니다 | 고영석 | 2007.03.22 | 431 | |
| 451 | 재검토해주세요 | 김영수 | 2007.03.22 | 439 | |
| 452 | 진정 국가유공자를 위한 조례 인가요 ? | 김춘식 | 2007.03.22 | 432 | |
| 453 | 다시 조정해주세요 | 김성길 | 2007.03.22 | 430 | |
| 454 | 자치단체의 으뜸으로 거듭나길 바랍니다. | 이을호 | 2007.03.22 | 420 | |
| 455 | 조례 제정 찬성 조례 내용 반대 | 오성택 | 2007.03.22 | 423 | |
| 456 |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바른 예우를 바랍니다. | 이광노 | 2007.03.22 | 424 | |
| 457 | 실망 | 윤석만 | 2007.03.22 | 464 | |
| 458 | 김광헌의원의 조례(안)을 찬성합니다. | 박남채 | 2007.03.22 | 529 | |
| 459 | 이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 정동성 | 2007.03.22 | 440 | |
| 460 | 예우 및 지원조레안 반대 | 정장호 | 2007.03.22 | 424 |
서울특별시청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법률상담 시스템 이용문의(02-2133-6714) / 서울시 사이버 법률상담 신청 문의(02-2133-6715)
마을변호사 상담예약 문의(02-2133-6715) / 마을법무사 상담예약 문의(02-2133-6717)
누리집 운영(오류 등) 일반사항 문의(02-2133-6686)
규제개혁 문의(02-2133-7828) / 자치법규 제·개정 등 문의(02-2133-6691~3) / 행정심판 문의(02-2133-6703, 6676, 66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