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법예고명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조회수 | 9908 |
|---|---|---|---|
| 공고일자 | 2015.10.29 | 담당부서 | 재생협력과 |
| 마감일자 | 2015.11.18 | 공고번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5-1947호 |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5년 10월 29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하며,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노후․불량건축물로 보는 기준을 공동주택 및 공동주택 이외의 건축물중 철근콘크리트․철골 콘크리트․철골철근콘크리트 및 강구조 건축물의 노후․불량건축물로 보는 기준을 최대 경과년수를 40년에서 30년으로 정함(안 제3조) ○ 정비구역 등의 직권해제 세부기준으로 직권해제 시 고려할 사항, 정비사업 시행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과도한 부담이 예상되거나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의 추진상황으로 보아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시장이 직권으로 정비구역등을 해제할 수 있는 세부기준을 정함(안 제4조의3 신설) ○ 주택재건축 안전진단 요청 절차 및 처리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주택재건축 안전진단 시기조정 사유, 조정대상 구역, 시기조정 자료, 시기조정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하여는 조례 제56조부터 제58조까지를 준용하도록 하고 시장은 시기조정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사용비용의 범위를 정하고 조합이 사용한 비용은 법 제24조제3항에서 규정한 업무, 영 제34조에서 규정한 업무, 총회의 의결사항 중 대의원회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여 정한 업무를 위하여 사용한 비용으로 정함(안 제15조의4제2항) ○ 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사용비용을 정비구역등의 해제사유에 따라 보조비율을 정하고 일몰기한 경과에 따라 해제하는 경우에는 보조대상에서 제외함(안 제15조의4제4항) ○ 구청장이 감정평가업자를 선정․계약하는 경우 객관적이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선정하도록 하고 감정평가업자 세부 평가기준을 별표로 정함(안 제26조의2 신설) ○ ‘공공관리’ 용어를 ‘공공지원’으로 변경함(제6장) ○공공지원 대상사업을 “조합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이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사업을 포함한다)”으로 하고, ‘토지등소유자의 수가 100명 미만인 가로주택정비사업’을 공공지원의 대상에서 제외(안 제44조) ○ 공공지원의 적용범위에서 ‘정비구역을 지정 고시한 날부터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최초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때까지’를 삭제함(안 제45조) ○ 구청장이 부담하는 공공지원 비용 중 ‘조합설립(법 제13조제6항에 따른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을 위한 용역비용’을 추가함(안 제45조제1항제1호) ○ 조합원이 100명 이하인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기준에 대한 규정을 삭제함(안 제48조제6항 삭제) ○ 조합과 건설업자 간 협약사항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시장은 표준공동사업시행협약서를 작성하여 보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48조의2 신설) ○ 시장이 구청장에게 지원하는 공공지원 업무에 소요되는 비용 중 법 제24조제8항에 따라 구청장이 직접 총회를 소집하는 경우 소요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51조) ○ 구청장은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사항 중 ‘시공자의 공사비’ 및 ‘정비사업에서 발생한 이자’를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90일 이내에 클린업시스템에 공개하도록 함(안 제52조의2 신설) ○ 시장이 권한을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에 ‘법 제4조의3제4항에 따라 직권 해제되는 정비구역 등의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이 사용한 비용의 보조에 관한 업무’를 추가함(안 제66조) 3. 의견 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1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재생협력과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110, 신청사 11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재생협력과(전화 : 02-2133-7206, FAX : 02-2133-075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개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 (http://legal.seoul .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
| 첨부파일 | N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게재용)_1906.hwp | ||
| 번호 | 제목 | 이름 | 작성날짜 | 조회수 | 파일 |
|---|---|---|---|---|---|
| 1 | 직권해제 | 전우설 | 2015.10.29 | 819 | |
| 2 | 방화6구역 직권해제 요청 | 양승찬 | 2015.10.30 | 1451 |
.jpg)
|
| 3 | 서울시는 사직2구역 조합원을 죽이고 있다. | 지선미 | 2015.10.31 | 1144 | |
| 4 | 조례 반대 | 이창환 | 2015.11.02 | 558 | |
| 5 | 반대 합니다. | 장진철 | 2015.11.02 | 658 | |
| 6 | 찬성 합니다 | 윤정중 | 2015.11.02 | 631 | |
| 7 | 절대 반대합니다 (사직2구역) | 조용호 | 2015.11.02 | 464 | |
| 8 | 사직제2구역도시환경정비사업 | 한미숙 | 2015.11.02 | 538 | |
| 9 | 입법예고 반대합니다... | 엄운천 | 2015.11.02 | 538 | |
| 10 | 서울시 직권해제 입법예고- 박원순시장님 ! | 박경애 | 2015.11.02 | 664 | |
| 11 | 반대합니다.(사직2구역) | 오선태 | 2015.11.02 | 500 | |
| 12 | 직권해제 관련 조항 변경 요청 | 한규석 | 2015.11.02 | 704 | |
| 13 | 직권해제 요구합니다. | 김은옥 | 2015.11.02 | 461 | |
| 14 | 직권해제 입법내용 만족하지 못합니다. | 임순월 | 2015.11.02 | 471 | |
| 15 | 반대 | 신영순 | 2015.11.02 | 569 | |
| 16 | 직권해제 | 김은옥 | 2015.11.02 | 463 | |
| 17 | 반대합니다. | 박현범 | 2015.11.02 | 492 | |
| 18 | 반대 (사직제2구역 조합원) | 윤원근 | 2015.11.02 | 471 | |
| 19 | 조례개정안의 일부내용의 부당함을 주장합니다. | 이주홍 | 2015.11.02 | 684 |
|
| 20 | 증산4구역 직권해제바랍니다! | 박승환 | 2015.11.03 | 594 | |
| 21 | 직권해제 반대합니다.(사직2구역) | 임상헌 | 2015.11.03 | 529 | |
| 22 | 은평구 증산4구역 "해제" 해주세요! | 조재형 | 2015.11.03 | 1319 | |
| 23 | 입법예고 반대합니다 | 김우현 | 2015.11.03 | 455 | |
| 24 | 박원순 시장이라면 다 쓰러져 가는 지역에 근근히 수리해가며 살겠습니까? | 박동찬 | 2015.11.03 | 758 | |
| 25 | 반대합니다. | 김근자 | 2015.11.03 | 508 | |
| 26 | 절대 반대 합니다_이 지역주민들의 의사에 관계 없이 직권해제 하는 법은 사유재산 침해로 민주주의에 심각한 도전입니다. | 박동찬 | 2015.11.03 | 653 | |
| 27 | 입법예고에대한건 | 유연주 | 2015.11.03 | 453 | |
| 28 | 증산4구역 '직권해제'에 찬성합니다. | 서재화 | 2015.11.04 | 613 | |
| 29 | 은평구증산4구역 직권해제 요청합니다 | 김태광 | 2015.11.04 | 503 | |
| 30 | 증산4구역 '직권해제'에 찬성합니다. | 이춘재 | 2015.11.04 | 596 | |
| 31 | 증산4구역 '직권해제'에 찬성합니다. | 서효정 | 2015.11.04 | 515 | |
| 32 | 사직2구역 사업시행인가 조속히 처리하시요 | 지선미 | 2015.11.05 | 755 | |
| 33 | 휘경3구역 박원순 시장님께 청원드립니다! 직권해제 출구전략 해산동의서 25% 청원드립니다! | 김왕수 | 2015.11.05 | 907 |
|
| 34 | 절대 반대합니다. | 최정림 | 2015.11.05 | 512 | |
| 35 | 절대 반대합니다. | 전규상 | 2015.11.05 | 529 | |
| 36 | 반대합니다. | 김윤중 | 2015.11.05 | 390 | |
| 37 | 직권해제 적극 지지 - 재개발 불능 강북2구역 정비구역 해제 요청 | 김영훈 | 2015.11.05 | 976 |
|
| 38 | 전면철거사업 포기 판단 기준은 “비례율 100%”이다. 전면철거자체가 주민들에게 과도한 부담이다. | 박찬열 | 2015.11.05 | 1062 | |
| 39 | 증산4구역 직권해제 바랍니다! | 이성수 | 2015.11.06 | 779 | |
| 40 | 재개발은 서민재산 착취 행위다 | 장태한 | 2015.11.06 | 434 | |
| 41 | 직권해제 할곳은 증산4구역입니다. | 김희원 | 2015.11.06 | 770 | |
| 42 | 직권해제 | 서유리 | 2015.11.06 | 425 | |
| 43 | 직권해제 조례 개정안에 대한 동소문 2구역 의견 | 김진규 | 2015.11.06 | 758 | |
| 44 | 직권해제 조례 개선요청 | 이기선 | 2015.11.06 | 486 | |
| 45 | *** 박원순 시장님! - 직권해제 탄원문 | 박경애 | 2015.11.06 | 767 | |
| 46 | 직권해제 조항 반대 | 안사순 | 2015.11.06 | 494 | |
| 47 | 은평구 증산4구역 직권해제 해야할 구역입니다. | 민경의 | 2015.11.06 | 1215 | |
| 48 | 반대합니다 | 차임애 | 2015.11.06 | 490 | |
| 49 | 직권해제 조항 변경요청 | 백운기 | 2015.11.07 | 610 | |
| 50 | 양천구신정2~1지구 직권해제요구 | 최명순 | 2015.11.07 | 504 | |
| 51 | 제4조의 3제4항의제2조 1 ~ 3의 자연경관외 | 박경애 | 2015.11.07 | 641 | |
| 52 | 증산4구역 직권해제 요청합니다! | 임덕용 | 2015.11.07 | 477 | |
| 53 | 직권해제는 반드시 해야합니다. | 김재분 | 2015.11.07 | 523 | |
| 54 | 증산4구역 직권해제 해야할 이유 | 김희원 | 2015.11.07 | 864 | |
| 55 | 입법예고 절대 반대 - 수정요청 | 류재현 | 2015.11.07 | 381 | |
| 56 | 직권해제 찬성 | 이재영 | 2015.11.07 | 442 | |
| 57 | 휘경3구역 직권해제적극찬성합니다 | 이용성 | 2015.11.07 | 523 | |
| 58 | 휘경3구역의 반론 제기 제15조의4제4항(추진위원회 및 조합비용의 보조비율 및 보조방법 등)입법취지의 부당성 | 김왕수 | 2015.11.07 | 918 |
|
| 59 | 직권해제는 반드시 해야합니다. | 최형선 | 2015.11.07 | 476 | |
| 60 | 입법예정조례 수정요청 | 임연승 | 2015.11.08 | 460 | |
| 61 | 증산4구역 직권해제 요청합니다. | 민윤홍 | 2015.11.08 | 777 | |
| 62 | 입법예정조례 수정요청 | 최옥하 | 2015.11.08 | 521 | |
| 63 | 신정2~1은 직권해제를 원하고 있읍니다 | 김광식 | 2015.11.08 | 431 | |
| 64 | 직권해제 조례에 대한 의문 투성이(신정2~1) | 곽쌍현 | 2015.11.08 | 498 | |
| 65 | 직권해제를 꼭해 주세요(신정2~1) | 신종희 | 2015.11.08 | 424 | |
| 66 | 서울시 조례입법 예고 에 대한의견 신정2-1 | 오연준 | 2015.11.08 | 442 | |
| 67 | 서울시 도시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원창연 | 2015.11.08 | 655 | |
| 68 | 서울시 조례제정고시에 응하며신정2~1 | 김성환 | 2015.11.08 | 414 | |
| 69 | 조합 해제 요건 완화 필요 | 홍성용 | 2015.11.08 | 795 | |
| 70 | 연희제1구역 재개발 직권해제해주세요. | 임순월 | 2015.11.08 | 891 | |
| 71 | 직권해제를 꼭 부탁합니다(성수 2지구 토지소유자 일동). | 권형남 | 2015.11.09 | 1105 | |
| 72 | 입법 적극 반대입니다. | 황봉득 | 2015.11.09 | 566 | |
| 73 | 양천구신정2~1주민이 직권해제를 바라며 | 이해용 | 2015.11.09 | 523 | |
| 74 | 반대합니다 | 김윤지 | 2015.11.09 | 467 | |
| 75 | 직권해제 수정보완 해야합니다. | 유환욱 | 2015.11.09 | 494 | |
| 76 | 직권해제 반대 | 안정원 | 2015.11.09 | 473 | |
| 77 | 입법예정조례 수정요청 나는신정2~1주민으로 | 김병호 | 2015.11.09 | 534 | |
| 78 | 입법예정조례 수정요청. 저는신정2~1 조합원입니다. | 김태분 | 2015.11.09 | 382 | |
| 79 | 신정2~1조합원입니다. 입법예정조례 수정요청 | 이점분 | 2015.11.09 | 564 | |
| 80 | 입법예고 반대합니다 | 강금희 | 2015.11.09 | 523 | |
| 81 | 입법예정조례 수정요청합니다. | 임경빈 | 2015.11.09 | 514 | |
| 82 | 어정쩡한 입법예고안이 더욱 갈등을 부추깁니다 | 김상철(노동당서울시당) | 2015.11.09 | 609 |
|
| 83 | 입법예고 찬성 | 유성준 | 2015.11.10 | 497 | |
| 84 | 신정2~1주민입니다.재개발은 서민재산 착취 행위다. | 정명순 | 2015.11.10 | 517 | |
| 85 | 신정2~1지구입니다 입법예고된 조례법을 수정해주세요 | 문명주 | 2015.11.10 | 574 | |
| 86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서 | 김동정 | 2015.11.10 | 553 |
|
| 87 | 직권해제를 찬성합니다 | 김태순 | 2015.11.10 | 553 | |
| 88 | 재개발은 서민재산 착취 행위다. 신정2~1주민 | 장태한 | 2015.11.10 | 707 | |
| 89 | 제4조3항5호 는 사직2구역 조합원을 죽이는 조항이다. 삭제하라. | 지선미 | 2015.11.10 | 839 | |
| 90 | 조례개정안에 반대합니다 | 이철수 | 2015.11.11 | 544 | |
| 91 | 신정2-1 직권해재 를 부탁합니다 | 오연준 | 2015.11.11 | 539 | |
| 92 | 입법예고 반대(사직2구역) | 강순재 | 2015.11.11 | 516 | |
| 93 | 서울시도정법개정조례안(직권해지에대해서)(봉천1-1구역) | 홍순태 | 2015.11.12 | 707 |
|
| 94 | 신정2~1주민입니다. 조례제정 입법예고 수정요망 | 장태한 | 2015.11.12 | 475 | |
| 95 | 입법예고 반대 | 조익진 | 2015.11.13 | 406 | |
| 96 | 절대반대 | 추남복 | 2015.11.13 | 413 | |
| 97 | 조합설립인가 필한지역 사업해지 및 직권 해지반대 | 민동현 | 2015.11.13 | 491 | |
| 98 | 사직2구역 조레입법반대 | 오근성 | 2015.11.13 | 548 | |
| 99 | 입법예고 반대 | 김인한 | 2015.11.13 | 402 | |
| 100 | 사직2구역 입법예고 반대합니다. | 이평국 | 2015.11.13 | 496 | |
| 101 | 사직 2구역 입법예고 반대합니다. | 윤경선 | 2015.11.13 | 420 | |
| 102 | 황당한 입법에 반대 | 김성태 | 2015.11.14 | 571 | |
| 103 | 반대합니다 | 이현주 | 2015.11.14 | 418 | |
| 104 | 성북구 장위 8구역 | 김낙삼 | 2015.11.15 | 482 | |
| 105 | 장위8구역 입니다 | 조성범 | 2015.11.15 | 823 | |
| 106 | 지긋지긋한 봉천1-1구역 살려주세요 | 이상범 | 2015.11.15 | 671 | |
| 107 | 성북제2구역 조합원은 구역해제안에 대해서 반대의사를 분명히 합니다 | 김경숙 | 2015.11.16 | 676 | |
| 108 | 연희제1재개발 구역 - 직권해제해주세요 | 류재현 | 2015.11.16 | 558 | |
| 109 | 입법 예고에 반대합니다. | 김근섭 | 2015.11.16 | 456 | |
| 110 | 반대합니다. | 윤봉한 | 2015.11.16 | 392 | |
| 111 | 조례를 반대합니다. | 정병선 | 2015.11.16 | 475 | |
| 112 | 직권해제 반대합니다. | 김영신 | 2015.11.16 | 374 | |
| 113 | 법개정 반대요 | 김선자 | 2015.11.16 | 382 | |
| 114 | 서울시 조례안 반대 | 이락규 | 2015.11.16 | 405 | |
| 115 | 반대합니다. | 최광식 | 2015.11.16 | 415 | |
| 116 | 조례를 반대합니다. | 신제학 | 2015.11.16 | 476 | |
| 117 | 반대합니다. | 신애영 | 2015.11.16 | 493 | |
| 118 | 절대 반대, 또 반대! | 김용태 | 2015.11.16 | 465 | |
| 119 | 직권해지 조레를 절대 반대합니다. | 김정웅 | 2015.11.16 | 390 | |
| 120 | 역사, 문화도 백성이 살아야 존재합니다. | 이문희 | 2015.11.16 | 563 | |
| 121 | 주먹구구 조례고 독단적입니다. | 노병옥 | 2015.11.16 | 409 | |
| 122 | 성북2구역조합원입니다. 조례안 반대합니다. | 권건 | 2015.11.16 | 685 | |
| 123 | 반대합니다. | 박현실 | 2015.11.16 | 420 | |
| 124 | 반대합니다. | 박종기 | 2015.11.16 | 477 | |
| 125 | 휘경3구역의 반론제기 시도조례일부개정안제4조의3제2항의 추정비례율80%미만적용직권해제는 공공관리의 정비사업분 차이 등으로 적용 부당성 | 김왕수 | 2015.11.16 | 1120 |
|
| 126 | 연희제1구역 재개발 - 조례개정안 수정요청 | 남숙희 | 2015.11.16 | 702 | |
| 127 | 반대합니다. | 곽희순 | 2015.11.16 | 416 | |
| 128 | 성북2 조합원으로서 직권해지 조례안 반대합니다. | 김명희 | 2015.11.16 | 549 | |
| 129 | 장위8구역 직권해제 강력히 요구합니다. | 김경아 | 2015.11.16 | 1212 | |
| 130 | 반대합니다 | 신연숙 | 2015.11.16 | 527 | |
| 131 | 반대합니다 | 신연주 | 2015.11.16 | 369 | |
| 132 | 반대함 | 임종복 | 2015.11.16 | 398 | |
| 133 | 반대합니다. | 변선주 | 2015.11.16 | 488 | |
| 134 | 반대합니다. | 석원경 | 2015.11.16 | 441 | |
| 135 | 절대 반대!!! | 신봉호 | 2015.11.16 | 410 | |
| 136 | 절대 반대합니다. | 김유경 | 2015.11.16 | 431 | |
| 137 | 반대합니다. | 장지호 | 2015.11.16 | 500 | |
| 138 | 반대합니다. | 장수빈 | 2015.11.16 | 418 | |
| 139 | 반대합니다. | 신희남 | 2015.11.16 | 449 | |
| 140 | 사직 2구역 입법예고 반대!!! | 송희경 | 2015.11.16 | 492 | |
| 141 | 절대 반대합니다. | 김동하 | 2015.11.16 | 467 | |
| 142 | 절대 반대!!! | 김성훈 | 2015.11.16 | 407 | |
| 143 | 반대합니다. | 신예원 | 2015.11.16 | 427 | |
| 144 | 반대합니다. | 김영학 | 2015.11.16 | 552 | |
| 145 | 반대합니다. | 손광복 | 2015.11.16 | 470 | |
| 146 | 사직2동 입법에고에 반대합니다. | 김재원 | 2015.11.16 | 496 | |
| 147 | 직권해제에 찬성합니다! | 이준명 | 2015.11.16 | 638 | |
| 148 | 직권햬지 조례를 반대합니다. | 이춘자 | 2015.11.16 | 435 | |
| 149 | 휘경3구역 직권해제 해산동의서 25% 청원 찬성!!! | 최희선 | 2015.11.16 | 615 |
|
| 150 | 반대합니다. | 김정숙 | 2015.11.16 | 583 | |
| 151 | 직권해제에 추가하여주십시요 | 박철우 | 2015.11.17 | 516 | |
| 152 | 반대합니다 | 박서진 | 2015.11.17 | 529 | |
| 153 | 반대합니다 | 송인자 | 2015.11.17 | 428 | |
| 154 | 입법예고에 반대합니다 | 박찬만 | 2015.11.17 | 517 | |
| 155 | 반대합니다 | 정금선 | 2015.11.17 | 435 | |
| 156 | 공동시행자 선정기준 등 마련 필요 | 김용환 | 2015.11.17 | 423 | |
| 157 | 직권해제 | 임은주 | 2015.11.17 | 489 | |
| 158 | 직권해제요청 | 우흥섭 | 2015.11.17 | 509 | |
| 159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주택재건축 ) | 김구현 | 2015.11.17 | 740 | |
| 160 | 직권해제 요청합니다 | 임정희 | 2015.11.17 | 561 | |
| 161 | 직권해제 | 서순옥 | 2015.11.17 | 541 | |
| 162 | 북아현3구역을 좀 내버려 두십시요 | 김용호 | 2015.11.17 | 625 | |
| 163 | 재개발되면 우리는 모든것을 잃습니다! | 송률 | 2015.11.17 | 757 | |
| 164 | 북아현 3구역을 구해 주십시요. | 임송례 | 2015.11.17 | 976 | |
| 165 | 직권해지 적극 찬성[북아현 3구역] | 최흥순 | 2015.11.17 | 908 | |
| 166 | 북아현 3구역 주민 입니다.[직권해지 찬성] | 김대욱 | 2015.11.17 | 456 | |
| 167 | 직권해지 찬성 | 김대홍 | 2015.11.17 | 523 | |
| 168 | 북아현3구역 에 살고 있습니다. | 김종대 | 2015.11.17 | 986 | |
| 169 | 입법예고에 반대합니다. | 박지은 | 2015.11.18 | 546 | |
| 170 | 조례개정에 따른 주택재건축 직권해제를 촉구합니다. | 박해진 | 2015.11.18 | 694 | |
| 171 | 장위8구역 주민을 위한 조례계정이길 | 이점숙 | 2015.11.18 | 1079 | |
| 172 | 봉천14구역...박원순 시장님께 여쭙니다. | 박영수 | 2015.11.18 | 1308 | |
| 173 | 휘경3구역의 반론제기 시도조례 일부개정안 제4조의3제2항의 직권해제 실태조사의 추정비례율 100%주장 당위성 | 김왕수 | 2015.11.18 | 1653 |
|
| 174 | 봉천 1-1구역 재건축 현황의 문제점에 대한 개인 의견 | 홍순태 | 2015.11.18 | 1051 |
|
| 175 | 휘경3구역 직권해제 탄원서 | 김왕수 | 2015.11.18 | 1657 |
|
| 176 | 홍은5구역 직권해제 | 유상근 | 2015.11.18 | 706 |
|
| 177 | 방화6구역 직권해제 요청합니다. | 손현정 | 2015.11.18 | 1005 |
|
| 178 | 한국감정평가협회 의견제출합니다 | 이현재 | 2015.11.18 | 653 |
|
| 179 | 절대반대(사직제2구역) | 추남복 | 2015.11.18 | 466 | |
| 180 |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 의견 제출 | 이남기 | 2015.11.18 | 600 |
|
서울특별시청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법률상담 시스템 및 이용문의(02-2133-6715) / 서울시 사이버 법률상담 신청 문의(02-2133-6715)
마을변호사 상담예약 문의(02-2133-6715) / 마을법무사 상담예약 문의(02-2133-6717)
누리집 운영(오류 등) 일반사항 문의(02-2133-6686)
규제개혁 문의(02-2133-6685) / 자치법규 제·개정 등 문의(02-2133-6691~3) / 행정심판 문의(02-2133-6699, 67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