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법예고명 |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조회수 | 25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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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일자 | 2008.08.14 | 담당부서 | 주차계획담당관 |
| 마감일자 | 2008.09.03 | 공고번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08-1519호 |
| ◈서울특별시공고 제2008-1519호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08년8월14일 서울특별시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부설주차장 설치제한지역의 확대 및 설치제한기준 조정·개선,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제도의 시행근거를 마련하고, 주차장 관련법령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등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의거 미비점을 보완·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 개정내용 가. 주차장법 제4조제1항에 의거 주차장확보율이 50%미만인 지역에 대하여는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것을 구청장에 권고할 수 있고,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시행되는 다음의 사업에 대하여는 예산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담장허물기사업 - 일반건축물 부설주차장 및 학교운동장 야간개방사업 - 주택가 공동주차장 및 학교·공원 지하주차장 건설사업 - 민간주차장설치 자금융자 등 나. 부설주차장설치 제한지역 확대 및 설치제한기준 조정·개선 - 현행 부설주차장의 설치제한지역을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1급지 지역중 상업지역으로 한정하던 것을 상업지역, 상업화된 준주거지역, 교통혼잡특별관리구역으로 확대하고, -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1급지 지역을 영동지역, 천호지역은 지역범위를 확대하고, 용산·마포지역, 미아지역, 목동지역은 장래 교통혼잡예상지역으로써 신규로 지정함. -또한, 지하철역·환승센터의 가장 가까운 출입구로부터 직선거리 500ｍ이내의 지역을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1급지 지역으로 신규 지정하고, - 부설주차장 설치제한지역의 설치제한기준의 최고한도는 일반지역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의 50% 이내로 하고, 최저한도는 일반지역 부설주차장설치기준의 10%이상으로 개선함. 다. 교통혼잡특별관리시설물에 대한 부설주차장 이용제한 근거 마련 - 교통량 대규모 유발 시설물에 대해서는 시설물관리사업자에게 자발적으로 교통량 감축계획서를 제출·운영하도록 하고, 이에 불응하거나 이행결과가 교통혼잡 완화에 기여하지 못한 때에는 연간 60일의 범위 이내에서 주차부제 운영을 이행하도록 명할 수 있도록 함. - 주차부제 운영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시설물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함. 라. 관련법 제·개정 등에 따른 관련조항 신설 및 개정 - 「5.18 민주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58조제1항에 의해 5.18 민주화 운동 부상자의 경우 1시간범위 내에서 주차요금을 면제하고, 1시간 초과시와 1일 및 월 정기권의 경우 50%를 경감함.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라 장애인 전용주차장을 장애인전용주차 구획으로 용어를 변경하고,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상 주차대수 2%이상 구분설치를 3%이상 구분설치로 강화함. - 장애인전용주차구획에 차량 주차시 장애인 주차구획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출입통로에 1/2걸쳐서 표기토록 개선함. 3. 의견제출 이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9월 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주차계획담당관,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주차계획담당관(전화 : 02) 6321-4270∼1, FAX : 02)3707- 980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 명 (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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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N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_855.hwp | ||
| 번호 | 제목 | 이름 | 작성날짜 | 조회수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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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주차장 개정조례안에 반대 | 김성실 | 2008.08.26 | 915 | |
| 2 | 한쪽측면만을 보고.. | 김동희 | 2008.08.28 | 799 | |
| 3 | 취지는 좋으나.. | 배윤성 | 2008.08.28 | 962 | |
| 4 | 경과조치 조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박기효 | 2008.08.28 | 1001 | |
| 5 | 뜻은 좋으나...... | 이진두 | 2008.08.28 | 831 | |
| 6 | 주차문제의 근본적 문제해결이 아닌것 같네요 | 문승익 | 2008.08.28 | 1106 | |
| 7 | 시민들 입장에서 조금 더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박종찬 | 2008.08.28 | 829 | |
| 8 |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확대 요청 | 박찬정 | 2008.08.28 | 1044 | |
| 9 | 반대의견 | 홍정화 | 2008.08.29 | 733 | |
| 10 |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은 행정편의적 생각 아닌가요?? | 조범석 | 2008.08.29 | 864 | |
| 11 | 백화점\"진입車 제한\"은 불필요한 조치 | 이혁 | 2008.08.29 | 957 | |
| 12 | 반대 | 안효순 | 2008.08.29 | 711 | |
| 13 | 주차장설치반대 | 임진희 | 2008.08.29 | 772 | |
| 14 | 주차장 입법 반대 | 이종원 | 2008.08.29 | 851 | |
| 15 | 주차장 설치 관리 조례 개정안 | 김희주 | 2008.08.29 | 804 | |
| 16 | 좋은 방법이 아닐듯... | 이성배 | 2008.08.29 | 822 | |
| 17 | 서울시 주차장 설치 반대!!!! | 김미현 | 2008.08.29 | 810 | |
| 18 | 반대의견 | 이숙임 | 2008.08.29 | 695 | |
| 19 |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안 | 범정윤 | 2008.08.29 | 901 | |
| 20 | 꿈보다 해몽...하여...반대에 한표... | 이인호 | 2008.08.29 | 1347 | |
| 21 | 지금 경기부양책을 발표해도 시원찮은 데, 찬물을 끼얹네요. | 이상남 | 2008.08.29 | 788 | |
| 22 | 백화점 주차 차량 통제 및 셔틀버스 운행안 계획의 불합리성 | 박희영 | 2008.08.30 | 865 | |
| 23 | 지금도 힘들고 머리 아픈데 속터지는 소리좀 그만.... | 김동환 | 2008.08.30 | 938 | |
| 24 | 경제 죽이기 정책?! 국민 다죽고 환경개선만 하면 된다? | 유인상 | 2008.08.30 | 784 | |
| 25 | 주차장 관련 조례개정 반대 | 이미연 | 2008.08.30 | 795 | |
| 26 | 주차장 조례 개정안과 관련하여 | 윤상혁 | 2008.08.30 | 743 | |
| 27 | 한심한 공무원, 한심한 시의원이 만든 엉터리 정책 | 이정옥 | 2008.08.30 | 853 | |
| 28 | 서울시주차장 전 반대해요~ | 최세정 | 2008.08.30 | 840 | |
| 29 | 주창장 설치 및 관리조례 개정안 반대 | 김만성 | 2008.08.30 | 815 | |
| 30 | 서울시 주차장 조례 개정안 반대 | 한영현 | 2008.08.30 | 1107 | |
| 31 | 백화점 고객들에게 기본적인 권리를 차단하지 말라. | 김주성 | 2008.08.30 | 928 | |
| 32 |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 최경국 | 2008.08.30 | 813 | |
| 33 |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 백찬기 | 2008.08.30 | 923 | |
| 34 | 누굴 위한 정책인가요? | 이동호 | 2008.08.30 | 845 | |
| 35 | 서울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반대 | 정혜선 | 2008.08.30 | 931 | |
| 36 | 누구를 위한건가요? | 곽철기 | 2008.08.30 | 790 | |
| 37 |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계 개정안 적극 반대!!! | 풍혜옥 | 2008.08.30 | 802 | |
| 38 | 백화점 교통 감축안 반대 | 송봉식 | 2008.08.30 | 868 | |
| 39 | 교통량 대규모 유발 시설물 자율 교통량 감축 반대 | 유영택 | 2008.08.30 | 857 | |
| 40 | 서울시 주차장 조례 개정안 반대의견 | 박경석 | 2008.08.30 | 1081 | |
| 41 | 탁상행정이 안되기를..... | 김동진 | 2008.08.30 | 776 | |
| 42 |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전부 개정조례 의견 | 이승호 | 2008.08.30 | 904 | |
| 43 | 주차장이용 강제줄이기 조례개정 반대 | 강병창 | 2008.08.30 | 1043 | |
| 44 | 홀짝제 강제실시에 관한 의견 | 한지연 | 2008.08.31 | 792 | |
| 45 | 부설주차장의 이용제한명령제 반대 한표!! | 최용화 | 2008.08.31 | 917 | |
| 46 | 과연..서울시의 정책은.. | 이준영 | 2008.08.31 | 792 | |
| 47 | 주차장 설치 개정안 반대 | 성기문 | 2008.08.31 | 838 | |
| 48 | 시대착오적 행정편의주의의 극치 | 오대식 | 2008.08.31 | 828 | |
| 49 | 주차장 강제조항은 개인의 자유권 침해 | 백운성 | 2008.08.31 | 1031 | |
| 50 |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개정(안)을 보고 | 오길섭 | 2008.08.31 | 810 | |
| 51 | 셔틀버스천국 | 류민열 | 2008.08.31 | 838 | |
| 52 | 셔틀버스 부활이라니 .... | 조준석 | 2008.08.31 | 804 | |
| 53 | 국민 모두가 아는 사실입니다 | 이화미 | 2008.08.31 | 834 | |
| 54 | 아직도 갈길이 머네요~~ | 장요중 | 2008.08.31 | 1079 | |
| 55 | 주차장설치 시민 편리우선 | 이명호 | 2008.09.01 | 846 | |
| 56 | 흠~~ 교통혼잡 통행료 내야하나요 흠~ | 박기도 | 2008.09.01 | 824 | |
| 57 | 아직도 경직된 공무원 사고방식 | 최영희 | 2008.09.01 | 898 | |
| 58 | 전형적인 탁상행정 | 최정희 | 2008.09.01 | 795 | |
| 59 |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순 없습니다. | 채경석 | 2008.09.01 | 992 | |
| 60 | 대형건물 강제 부제 시행등의 제도에 대해 .... 한 시민 의견 | 김봉근 | 2008.09.01 | 764 | |
| 61 | 행정편의주의 | 이채욱 | 2008.09.01 | 822 | |
| 62 | 백화점을 그럼 무인도에다 허가를 하는것이... | 최미현 | 2008.09.01 | 1063 | |
| 63 | 교통량감축 대책 입법안 절대 반대!! | 김원훈 | 2008.09.01 | 827 | |
| 64 | 취지는 좋으나... | 고길영 | 2008.09.01 | 753 | |
| 65 | 실현 불가능한 것을 법으로 규정하시면.... 보다 심사숙고를 | 문제찬 | 2008.09.01 | 868 | |
| 66 | 규제를 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 권성일 | 2008.09.01 | 862 | |
| 67 | 한말씀올립니다. | 이재호 | 2008.09.01 | 802 | |
| 68 | 탁상행정의 표본 | 명민수 | 2008.09.01 | 968 | |
| 69 | 이제 자가용타고 다니면 안되는거죠? | 김태건 | 2008.09.01 | 806 | |
| 70 | 쇼핑의 자유를 달라! | 이달호 | 2008.09.01 | 783 | |
| 71 | 반대에 관한 글 입니다. | 구영재 | 2008.09.02 | 873 | |
| 72 | 취지는 좋습니다만..시민들 생각도좀... | 김영석 | 2008.09.02 | 794 | |
| 73 | 쾌도난마 보다는 중장기적 대책을 수립해야 | 엄홍섭 | 2008.09.02 | 828 | |
| 74 | 이용제한보다는 공급확대가 우선되어야. | 송명인 | 2008.09.02 | 870 | |
| 75 | 주차장 관련 개정조례(案) 입법예고에 던지는 한마디~ | 유승조 | 2008.09.02 | 967 | |
| 76 | 차를 가지고 시내에 나간다면.. | 변종문 | 2008.09.02 | 922 | |
| 77 | 서울시의 일을 시민,기업체에 전가하는 서울시... | 홍성현 | 2008.09.02 | 848 | |
| 78 | 越急越慢(월급월만): 급할수록 천천히 | 엄홍섭 | 2008.09.02 | 1083 | |
| 79 | 서울시는 누구를 위한 단체인가요? | 김종훈 | 2008.09.02 | 782 | |
| 80 | 반대합니다.. | 이계주 | 2008.09.02 | 783 | |
| 81 | 반대합니다. | 이정원 | 2008.09.02 | 695 | |
| 82 | 도대체 어느 장단에 맞추란 말인가요? | 박옥선 | 2008.09.02 | 799 | |
| 83 | 사회의 인프라를 기업의 책임으로? | 김용상 | 2008.09.02 | 772 | |
| 84 | 혼잡특별리법에대하여 | 김호 | 2008.09.02 | 923 | |
| 85 | 시민권익증진을 위한 행정서비스를 구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순미 | 2008.09.02 | 851 | |
| 86 | 무리한 교통량 감축 조례안 반대 한마디,,, | 김호근 | 2008.09.02 | 819 | |
| 87 | 근처에 사는 주부로서 | 서상경 | 2008.09.02 | 825 | |
| 88 | 좀 더 신중하고 현실성있게 정책방향을 정하시길 | 김광진 | 2008.09.02 | 821 | |
| 89 | 주차장은 건축법과 도시 계획법과 조화되게 | 김종혁 | 2008.09.02 | 1190 | |
| 90 | 서울시의 책임전가식 주차장설치 관리조례안 반대 | 김재명 | 2008.09.02 | 934 | |
| 91 | \"주차장 설치.... 전부개정 조례안\"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의 표본입니다 | 한윤승 | 2008.09.03 | 966 | |
| 92 | 누구를 위한 것인지??? | 박찬주 | 2008.09.03 | 771 | |
| 93 | 취지는 좋으나... | 지혜주 | 2008.09.03 | 763 | |
| 94 | 강제적인 규제보다는 자율적으로????? | 설동흔 | 2008.09.03 | 835 | |
| 95 | 교통량 감축프로그램에 대한 의견..... | 이영재 | 2008.09.03 | 809 | |
| 96 | 주차장 설치..그리고 교통량 감축..그러면 해결 될런지? | 이강호 | 2008.09.03 | 777 | |
| 97 | 서울시의 입장이 아닌 서울에 거주하는 시민의 입장으로... | 김재환 | 2008.09.03 | 902 | |
| 98 | 쇼핑을 가지 말라는 건가요? | 박영미 | 2008.09.03 | 805 | |
| 99 | 차량 20% 감량 | 이은영 | 2008.09.03 | 770 | |
| 100 | 서울시는 좀더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 전상휘 | 2008.09.03 | 944 | |
| 101 | 서울시의 개선안에 대한 의견 | 백진현 | 2008.09.03 | 782 | |
| 102 | 책임회피성 정책이 아닌지... | 한동훈 | 2008.09.03 | 777 | |
| 103 | 장애인 주차장, 부설주차장 이용제한 근거마련 | 주영례 | 2008.09.03 | 9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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