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법예고명 | 서울특별시 장기전세주택 공급 및 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조회수 | 29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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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일자 | 2010.08.12 | 담당부서 | 주택공급과 |
| 마감일자 | 2010.08.25 | 공고번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0-1428호 |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0-1428호 서울특별시 장기전세주택 공급 및 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장기전세주택 공급 및 관리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0년 8월 5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위임한 장기전세주택의 규모별 소득 및 자산기준 등과 입주자 선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장기전세주택의 입주자 선정 가점기준을 합리적으로 변경하고 입주자격으로 소득, 부동산, 자동차 기준을 신설함 - 소득기준 : 60㎡이하(70이하, 매입형 100이하), 60㎡초과 85㎡이하(150이하), 85㎡초과(180이하) - 부동산 및 자동차 기준 구 분 60㎡이하 60㎡초과 부동산 기준 12,600만원이하 21,550만원이하 자동차 기준 2,300만원×차량구입비 물가지수 2,500만원×차량구입비 물가지수 ※ 단, 전용 85㎡초과 장기전세주택은 부동산 기준만 적용 - 동일순위 경쟁시 공급원별 입주자 선정기준 항목 등 가점제 단일화. 나. 입주자중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정도(50범위내)에 따라 공급가액에 할증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증액 하고 50초과하는 경우 임대차기간 종료일로부터 6월이내 퇴거조치 함.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8월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주택공급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주택공급과(전화:02)3707-8597, FAX:02)3707-9789, E-mail:park2002@seoul.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규칙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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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N장기전세주택공급 및 관리규칙_1165.hwp | ||
| 번호 | 제목 | 이름 | 작성날짜 | 조회수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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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SHIFT 소득기준 | 채병화 | 2010.08.05 | 1575 | |
| 2 | 비현실적인 소득 제한 규정입니다. 시정해주세요. | 염선형 | 2010.08.06 | 765 | |
| 3 | 초심을 잃지 마시길 | 오영준 | 2010.08.06 | 682 | |
| 4 | 소득제한 반대 맞벌이 부부에 대한 배려가 없는 역차별입니다. | 이나라 | 2010.08.06 | 1001 | |
| 5 | 소득제한 반대(세금을 내는 시민에게 역차별임) | 이나라 | 2010.08.06 | 699 | |
| 6 | 소득제한은 시프트 입주민들에게 빈민 딱지를 붙이는 것입니다. | 김정현 | 2010.08.06 | 975 | |
| 7 | 어처구니 없는 행정에 분노한다 | 김예성 | 2010.08.06 | 928 | |
| 8 | 소득제한에 반대합니다 | 김두식 | 2010.08.06 | 722 | |
| 9 | 시프트 소득제한 반대. | 주정균 | 2010.08.06 | 772 | |
| 10 | 시프트의 취지가... | 우봉수 | 2010.08.06 | 880 | |
| 11 | 장기전세 소득제한 반대합니다. | 김은영 | 2010.08.06 | 1016 | |
| 12 | 소득제한 반대 | 김종희 | 2010.08.06 | 776 | |
| 13 | 시프트 규모별 소득제한에 대하여 | 김철진 | 2010.08.06 | 834 | |
| 14 | 장기전세 소득제한 및 자산제한에 대하여 | 김태경 | 2010.08.06 | 1264 | |
| 15 | 과장된 광고 | 이은숙 | 2010.08.06 | 794 | |
| 16 | 입법예고(안)에 대한 반대의견 | 이호재 | 2010.08.06 | 726 | |
| 17 | 중산층과 실수요자를 위한 신개념 주택(?) | 방성묵 | 2010.08.06 | 822 | |
| 18 | 고소득자는 세금도 많이 낸 건데 왜 막으십니까? | 김정현 | 2010.08.06 | 849 | |
| 19 | 장기전세 60m2 이하 소득제한에 대하여 | 염진 | 2010.08.06 | 962 | |
| 20 | 첫째가 직장을 잡으면 시프트는 끝이 나나요 | 이준학 | 2010.08.06 | 835 | |
| 21 | 출산장려를 위한 선정기준 신설 건의 | 박정호 | 2010.08.06 | 776 | |
| 22 | 소득을 기준으로 제한 하지 말고 가점으로 반영해야함!!!! | 임승현 | 2010.08.06 | 757 | |
| 23 | 사는것에서 사는곳이라는 말씀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김태영 | 2010.08.06 | 803 | |
| 24 | 소득제한 재고 건의 | 최원익 | 2010.08.06 | 847 | |
| 25 | 집은 사는것이 아닌 사는곳입니다 | 이만영 | 2010.08.06 | 1040 | |
| 26 | 시프트는 잠시 쉬는곳 밖에 안되는건가요? | 김태환 | 2010.08.06 | 877 | |
| 27 | 절대 반대합니다... | 이명호 | 2010.08.06 | 780 | |
| 28 | 시프트 소득제한 및 자산제한에 대한 반대의견 | 이세희 | 2010.08.06 | 848 | |
| 29 | 소득기준을 올려주십시요. | 이현식 | 2010.08.06 | 781 | |
| 30 | 소득제한 반대(세금을 내는 시민에게 역차별임) | 이나라 | 2010.08.06 | 662 | |
| 31 | 반대합니다. 대체 무슨생각으로 소득제한을 하는 겁니까 | 박종민 | 2010.08.06 | 922 | |
| 32 | 누구를 위한 법이란 말입니까? | 유지호 | 2010.08.06 | 891 | |
| 33 | 시프트를 건설하지마세요 | 김건두 | 2010.08.06 | 889 | |
| 34 | 시프트의 취지가 뭔가요? | 방경연 | 2010.08.06 | 766 | |
| 35 | 소득제한 반대.. | 이연희 | 2010.08.07 | 770 | |
| 36 | 59제곱4인가족소득제한완화해주세요 | 우승남 | 2010.08.07 | 1295 | |
| 37 | 시프트는 중산층 및 실수요자를 위한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방식을 말합니다. | 왕강혁 | 2010.08.07 | 10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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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 | 장기전세 소득제한 절대반대합니다 | 구자홍 | 2010.08.07 | 916 | |
| 39 | 소득제한 찬성입니다 | 고성곤 | 2010.08.07 | 787 | |
| 40 | 반대, 입법되면 서울 뜬다. 나도 내집에서 살고 싶다. | 조승범 | 2010.08.07 | 847 | |
| 41 | 소득기준 초과 시 할증 적용.. | 함정숙 | 2010.08.08 | 1074 | |
| 42 |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장기전세주택은 공급 및 관리되어야 합니다 | 이명훈 | 2010.08.08 | 13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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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 | 소득제한 반대 | 박정은 | 2010.08.08 | 715 | |
| 44 | 시프트 소득제한에 대해서 | 정근수 | 2010.08.08 | 953 | |
| 45 | 반드시 수정되어야 합니다 | 곽진우 | 2010.08.08 | 710 | |
| 46 | 전용면적 60제곱미터이상 소득제한 반대 | 류지혜 | 2010.08.08 | 899 | |
| 47 | 소득제한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 양성철 | 2010.08.09 | 965 | |
| 48 | 장기전세주택 소득 제한에 관한 의견... | 맹영완 | 2010.08.09 | 14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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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 | 소득제한한다면 장기전세라 하지마시고 단기전세라 이름부터 바꾸시지요 | 최연숙 | 2010.08.09 | 797 | |
| 50 | 오시장님, 시프트의 원래 목적을 유지하세요! | 이완범 | 2010.08.09 | 718 | |
| 51 | 장기전세주택 소득제한반대 | 정현태 | 2010.08.09 | 773 | |
| 52 | 장기전세 소득제한 반대 | 이미진 | 2010.08.09 | 810 | |
| 53 | 소득제한 찬성!!! | 이한재 | 2010.08.10 | 802 | |
| 54 | 도대체 Shift에는 누가 살아야 하는가요? | 김지훈 | 2010.08.10 | 777 | |
| 55 | 쉬프트의 소득제한을 반대합니다. | 김원태 | 2010.08.10 | 846 | |
| 56 | 시프트 소득제안 찬성하지만, 59평방미터는 현실적인 변경이 필요함. | 서울시민 | 2010.08.10 | 1199 | |
| 57 | 이미 입주한 가구는 기존 소득.자산기준을 적용... | 김윤기 | 2010.08.10 | 701 | |
| 58 | ,,,,,,,,,,,,,,,,,,,,,,,,,,,,,,,,,,,,,,,,,,,,,,,,,,,,,,,,,,,,,,,,,찬성입니다. | 김병규 | 2010.08.10 | 878 | |
| 59 | 장기전제 소득제한 반대합니다. | 배동진 | 2010.08.10 | 721 | |
| 60 | 소득제한 반대합니다. | 임은선 | 2010.08.10 | 735 | |
| 61 | 동일순위 경쟁시 입주자 선정기준에서 미성년자녀 순으로는 부당 | 김도훈 | 2010.08.10 | 901 | |
| 62 | 소득제한 반대!! 살맛안난다~ | 전재진 | 2010.08.11 | 743 | |
| 63 | 장기전세 주택공급 및 관리 규칙 일부 개정(안) 소득 기준 반대 | 이태경 | 2010.08.11 | 1310 | |
| 64 | 소득제한 반대 | 곽인주 | 2010.08.11 | 694 | |
| 65 | 소득제한 반대합니다 | 박복흠 | 2010.08.12 | 7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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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 | 입법예고에 대한 반대의견 | 차호영 | 2010.08.12 | 679 | |
| 67 | 동일한 점수일 경우 종전처럼 저축총액이 많은자로 해야 합니다. | 김영일 | 2010.08.12 | 803 | |
| 68 | 소득제한반대 | 임미영 | 2010.08.13 | 735 | |
| 69 | 소득제한 반대합니다. | 이승재 | 2010.08.13 | 690 | |
| 70 | 소득제한 말도 안됩니다 | 김연 | 2010.08.13 | 708 | |
| 71 | 중산층에게 불합리한 장기전세 제도.. | 조황자 | 2010.08.14 | 916 | |
| 72 | 장기전세 공급 및 관리규칙에 대한 입법예고 | 박상헌 | 2010.08.15 | 740 | |
| 73 | 소득제한 더 강화해야 | 윤영석 | 2010.08.16 | 823 | |
| 74 | 소득제한 반대 | 김은성 | 2010.08.16 | 693 | |
| 75 | 소득제한 반대!! 서민이라는 단어에 희망을 품게 해 주세요 | 노성원 | 2010.08.16 | 759 | |
| 76 | 신뢰성을 상실한 시프트 소득제한- 무엇이 합리적이란 말인가? | 신해식 | 2010.08.16 | 993 | |
| 77 | 소득제한 반대합니다 | 구자민 | 2010.08.17 | 838 | |
| 78 | 소득제한이 문제보다 위장전입이 문젭니다. | 이혜광 | 2010.08.17 | 789 | |
| 79 | 가족수가 5인 초과인 경우 소득기준 반영해 주세요 | 최성진 | 2010.08.17 | 10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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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 | 자산기준...좀 억울한 면이 있습니다... | 강혜철 | 2010.08.17 | 895 | |
| 81 | 장기전세 미래는 생각하시고 결정하신건지요? 지금현재만 생각하신건지요 | 표현임 | 2010.08.17 | 1035 | |
| 82 | 장기전세 규칙개정에 대하여 - 평등의 원칙과 소급입법금지 | 김경창 | 2010.08.18 | 1452 | |
| 83 | 시프트 개정안에 대해(소득제한) | 시프트 사모 | 2010.08.18 | 801 | |
| 84 | 시프트의 원래 취지를 생각해 보아야.. | 안미정 | 2010.08.18 | 725 | |
| 85 | 59m2 소득제한 70%는 현실성 없어... | 이원재 | 2010.08.19 | 1300 | |
| 86 | 장기 전세 주택 소득 관련 의견 사항!!!! | 김경탁 | 2010.08.19 | 1030 | |
| 87 | 소득제한 절대 반대!!! | 박지은 | 2010.08.19 | 818 | |
| 88 | 저는 다음달 재계약시 14,828,850원을 인상해줘야 한다는군요 | 하이서울 | 2010.08.20 | 1136 | |
| 89 | 누구를 위하여~~( 소득제한반대) | 김정화 | 2010.08.20 | 673 | |
| 90 | 그동안 준비했던것들을 한순간에 날려버리는 소득제한 | 시프트 대기자 | 2010.08.20 | 787 | |
| 91 | 소득제한을 절대 반대합니다 ! | 결사반대 | 2010.08.21 | 958 | |
| 92 | 소득제한 결사반대 | 시프트맨 | 2010.08.21 | 718 | |
| 93 | 갑자기 웬 114제곱미터 소득제한?? (절대 반대) | 입주민 | 2010.08.22 | 1372 | |
| 94 | 정책일관성 결여, 변덕스러운 시행정에 살림살이가 무너집니다. | 김범 | 2010.08.23 | 778 | |
| 95 | 사는것이 아니고 사는곳입니다. 패러다임의 변화? | 이영진 | 2010.08.23 | 735 | |
| 96 | SHIFT소득 기준 | 손민호 | 2010.08.24 | 933 | |
| 97 | 소득제한 반대합니다... | 김씨 | 2010.08.25 | 735 | |
| 98 | 소득제한 반대합니다.다시한번 꼭 검토해 주세요 | 신재이 | 2010.08.25 | 7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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