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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의견 목록 105건이 검색되었습니다.
번호 제목 이름 작성날짜 조회수 파일
1 비주거용 건축물의 용도변경자에 대한 분양권 제한에 대하여 유** 2008.04.17 1542
2 도정법조례 제24조의 개정(안)에 관한 의견입니다 신** 2008.04.18 1950
3 근린생활시설의 조례24조 분양대상자 판단여부 이** 2008.04.18 1077
4 비주거용건축물 분양권제한조치 소급입법의 위헌성 정** 2008.04.19 1575
5 근생시설의 분양권은 소급적용의 대상이 아닙니다. 신** 2008.04.19 1793
6 사실상주거로 사용하는 근생건의 잘못된 조례개정(안)에 대한 의견입니다. 김** 2008.04.19 1207
7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침해는 없습니다. 진** 2008.04.19 981
8 비주거용 건축물 분양권 제한 이** 2008.04.19 1052
9 아주 훌륭한 조례개정입니다. 문** 2008.04.19 1087
10 청파동에 작은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신혼부부인데요.... 김** 2008.04.19 1554
11 조례24조\"기존무허가 건축물 및 사실상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 김** 2008.04.20 1424
12 그냥 다 죽어야하나요?? 이** 2008.04.20 922
13 억울한 근린생활시설 소유자로서 잘못된 조례(안)에 대하여 이** 2008.04.20 924
14 도정법개정시 \"보정계수\" 잘못 도입하면 법의 소급적용이라는 위헌적결과를 낳습니다. 신** 2008.04.20 1274
15 왜 근생도 분양권을 주어야하는가? 차** 2008.04.20 1629
16 서울시 도시정비 조례에 대한 의견 조** 2008.04.21 1049
17 본 조례개정은 소급입법 금지의 범주에 들지 않습니다. 문** 2008.04.21 1452
18 현행 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 제24조의 예상 개정방향 및 논쟁의 초점 유** 2008.04.21 1626
19 분양대상기준 정의의 수정 필요 박** 2008.04.21 1646
20 항상 피해를 보는자는 힘없는 자인가? 황** 2008.04.21 815
21 기존 비주거용주택에 분양자격을 부여해 주십시오 김** 2008.04.21 932
22 저에게 4월의 봄은 너무나 잔인합니다. 김** 2008.04.21 905
23 안심하십시오. 근생도 입주권이 나옵니다 유** 2008.04.21 1748
24 ........... 안** 2008.04.21 759
25 어떤 선택을 해야하는지....? 김** 2008.04.21 966
26 사실상 주거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건축물에 대한 정의 수정 필요 함** 2008.04.21 1314
27 입법예고안 중 마항 개정에 대하여 반대합니다. 김** 2008.04.21 1218
28 상가도 입주권을 꼭주어야한다 정** 2008.04.22 892
29 구역의 정형화등에 따른 노후도 완화 허** 2008.04.22 817
30 현실적인, 합리적인 기준이 필요합니다. 김** 2008.04.23 715
31 ★★★ 근생소유자 여러분께 ! ! ! ★★★ 이** 2008.04.23 1217
32 본토박이 원주민에게는 81년 이전 무허가건물이라면 무조건 조합원 자격을 주어야한다. 안** 2008.04.23 1149
33 창고로 사용하다 주거로 생활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오** 2008.04.23 836
34 바람직한 입법 그러나 김** 2008.04.23 812
35 마,항의 비거주용 건축물에 대한 의견 백** 2008.04.23 824
36 제가 근생을 산 이유는? 이** 2008.04.23 1033
37 근린생활시설도 입주권을 주어야 합니다. 김** 2008.04.24 965
38 의견제시 정** 2008.04.24 713 파일 다운로드
39 제24조1항제1호 개정 서** 2008.04.24 881
40 24조의개정에대한의견 손** 2008.04.24 806
41 마항, 사실상 주거용 주택에 대한 분양권 제외 반대 의견 박** 2008.04.24 882
42 주거용도로 사용하는 근린생활시설도 입주권을 주어야 한다 임** 2008.04.24 1431
43 정부가 일부러 투기조장한것 아닙니까? 박** 2008.04.25 856
44 마,항에 대한 의견 이** 2008.04.25 843
45 사실상 거주 근생 분양권- 기존의 유권해석은 조합정관에 따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안** 2008.04.25 1461
46 사재산의 적법한 절차와 방안없는 서울시의 밀어부치기식안은 절대 있을수없다 김** 2008.04.25 759
47 현재 거주 목적의 근생도 절대적으로 분양권을 주어야 합니다 장** 2008.04.25 841
48 ■ ■ ■ 한심한 세상 ■ ■ ■ 유** 2008.04.25 1029
49 주거환경입법조례 김** 2008.04.25 775
50 비건주거용건축물 분양권 제한의 경과조치 필요성에 대한 의견 및 타당성 노** 2008.04.25 1236
51 마항 규정개정 반대 및 경과규정신설요청 박** 2008.04.26 996
52 근생 분양권 제한 소급적용 반대 장** 2008.04.26 925
53 용산구 한강로 근생투자 컨설팅 김** 2008.04.26 1437
54 ☞☞ 퇴직금으로 근생을 구입한 사람입니다 분양권 제한 소급적용 절대 반대합니다. 홍** 2008.04.26 867
55 서울특별시 도시및 주거환경정비조례 개정(안)의견서 최** 2008.04.28 1190
56 신중한 조례제정을 부탁드리면서. 우** 2008.04.28 689
57 신중한행정을 부탁드립니다 우** 2008.04.28 775
58 \"마\"항 사실상 주거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건축물에대하여 기존무허가 건축물 이** 2008.04.28 1373
59 재개발지역 근린생활시설에 대한 현금청산 이의제기 김** 2008.04.28 1061
60 저도 분명 알아보고 투자한겁니다. 김** 2008.04.29 786
61 재개발입주권 최** 2008.04.29 732
62 근생 투자한 시민입니다. 이** 2008.04.29 973
63 엎드려 부탁드립니다. 이** 2008.04.29 762
64 근생관련... 류** 2008.04.29 733
65 어쩌 랍니까. ㅠㅠㅠ 김** 2008.04.29 775
66 근생 투자입니다. 조** 2008.04.29 919
67 법 개정전 구입한 근생 구입자 언론에서 말하는 투기꾼 아닙니다. 김** 2008.04.29 859
68 형평성에 맞는 시행조례를 만들어 주세요 강** 2008.04.29 1125
69 금번 개정안 중 마항에 대한 이의입니다. 김** 2008.04.29 893
70 ●●●●근생소유자 모임 카페개설●●●● 유** 2008.04.29 1783 파일 다운로드
71 신중히 생각해주십시요. 오** 2008.04.29 867
72 주거용오피스텔 분양권 제한에 대하여 김** 2008.04.29 927
73 근생 입주권 제한 관련 서울시 답변 김** 2008.04.30 1110
74 근생시설 분양권.... 김** 2008.04.30 1145
75 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개정안의부당성 한** 2008.04.30 798
76 대다수 시민은 투기할돈 없어요 정** 2008.04.30 697
77 ＠부자가 더욱 부자되는 세상＠ 권** 2008.04.30 751
78 어제다르고 오늘 다른서울시 행정 김** 2008.05.01 862
79 공급은 줄이고, 수요는 늘리는 명분없는 입법예고를 개탄한다. 김** 2008.05.01 4146
80 ┗Θ-Θ┛ 유** 2008.05.01 1586 파일 다운로드
81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에 관한 의견 김** 2008.05.01 758
82 입법예고안 개정 요청 건의 강** 2008.05.01 824
83 입주권 제한 경과조치를 적용해야 합니다. 오** 2008.05.02 814
84 선의의 피해자는 없어야 합니다 강** 2008.05.02 681
85 힘든서민들 입장에 서서 생각해 주세요!!! 박** 2008.05.02 693
86 재개발구역 근생시설 분양권 제한의 가혹함 유** 2008.05.02 1077
87 근생입법예고에 대하여 이** 2008.05.02 759
88 서울시에서 2008년 4월 17일 입법예고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에 대한 이의 제기 강** 2008.05.03 1490
89 평범한 서민을 투기자로 몰지 마세요 최** 2008.05.03 680
90 시정바랍니다. 김** 2008.05.03 642
91 좀 도와주십시요.. 차** 2008.05.03 773
92 반대합니다 박** 2008.05.03 752
93 이런 말도 안되는 경우가 있나.. 김** 2008.05.03 757
94 선의의 피해자는 없어야 합니다. 김** 2008.05.03 700
95 반대의견서-차등을 두어야합니다. 박** 2008.05.04 809
96 도시정비법이 뭔가요? 김** 2008.05.06 689
97 도시정비법은 뭔가요? 김** 2008.05.06 673
98 해당 입법 예고에 대한 실행일자를 유보 해야 한다. 오** 2008.05.06 741
99 내 전 재산을 날리게 하지 말아주세요. 유** 2008.05.06 767
100 서울시 답변의 부당성 박** 2008.05.06 2090
101 반대의견을 제출합니다 김** 2008.05.07 598
102 반대의견-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모든 건축물을 포함하는 경과규정을 두세요 김** 2008.05.07 683
103 오피스텔이 사실상주거용일경우에는 왜 주택으로 보고 양도세를 내게하는가?! 진** 2008.05.07 1106
104 2007년 서울시 주택국 주거정비과 답변내용 임** 2008.05.07 1515
105 형평성 있는 조례개정을 부탁합니다. 김** 2008.05.07 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