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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의견 목록 105건이 검색되었습니다.
번호 제목 이름 작성날짜 조회수 파일
1 비주거용 건축물의 용도변경자에 대한 분양권 제한에 대하여 유형남 2008.04.17 1482
2 근린생활시설의 조례24조 분양대상자 판단여부 이상일 2008.04.18 989
3 도정법조례 제24조의 개정(안)에 관한 의견입니다 신이진 2008.04.18 1901
4 비주거용건축물 분양권제한조치 소급입법의 위헌성 정필화 2008.04.19 1489
5 청파동에 작은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신혼부부인데요.... 김선아 2008.04.19 1516
6 아주 훌륭한 조례개정입니다. 문근영 2008.04.19 1051
7 비주거용 건축물 분양권 제한 이소영 2008.04.19 1017
8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침해는 없습니다. 진승한 2008.04.19 943
9 사실상주거로 사용하는 근생건의 잘못된 조례개정(안)에 대한 의견입니다. 김미경 2008.04.19 1168
10 근생시설의 분양권은 소급적용의 대상이 아닙니다. 신석근 2008.04.19 1748
11 조례24조\"기존무허가 건축물 및 사실상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 김은형 2008.04.20 1283
12 왜 근생도 분양권을 주어야하는가? 차윤원 2008.04.20 1579
13 도정법개정시 \"보정계수\" 잘못 도입하면 법의 소급적용이라는 위헌적결과를 낳습니다. 신석근 2008.04.20 1166
14 그냥 다 죽어야하나요?? 이지연 2008.04.20 886
15 억울한 근린생활시설 소유자로서 잘못된 조례(안)에 대하여 이영재 2008.04.20 886
16 안심하십시오. 근생도 입주권이 나옵니다 유형남 2008.04.21 1581
17 저에게 4월의 봄은 너무나 잔인합니다. 김은정 2008.04.21 867
18 ........... 안수현 2008.04.21 724
19 어떤 선택을 해야하는지....? 김진 2008.04.21 885
20 사실상 주거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건축물에 대한 정의 수정 필요 함승열 2008.04.21 1279
21 본 조례개정은 소급입법 금지의 범주에 들지 않습니다. 문근영 2008.04.21 1403
22 서울시 도시정비 조례에 대한 의견 조소희 2008.04.21 973
23 입법예고안 중 마항 개정에 대하여 반대합니다. 김둘분 2008.04.21 1149
24 현행 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 제24조의 예상 개정방향 및 논쟁의 초점 유형남 2008.04.21 1369
25 분양대상기준 정의의 수정 필요 박정미 2008.04.21 1056
26 항상 피해를 보는자는 힘없는 자인가? 황윤아 2008.04.21 778
27 기존 비주거용주택에 분양자격을 부여해 주십시오 김미선 2008.04.21 888
28 구역의 정형화등에 따른 노후도 완화 허성우 2008.04.22 780
29 상가도 입주권을 꼭주어야한다 정진강 2008.04.22 851
30 현실적인, 합리적인 기준이 필요합니다. 김상길 2008.04.23 680
31 ★★★ 근생소유자 여러분께 ! ! ! ★★★ 이춘옥 2008.04.23 1177
32 창고로 사용하다 주거로 생활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오이순 2008.04.23 794
33 본토박이 원주민에게는 81년 이전 무허가건물이라면 무조건 조합원 자격을 주어야한다. 안영근 2008.04.23 1110
34 바람직한 입법 그러나 김인성 2008.04.23 718
35 마,항의 비거주용 건축물에 대한 의견 백현준 2008.04.23 754
36 제가 근생을 산 이유는? 이유진 2008.04.23 995
37 마항, 사실상 주거용 주택에 대한 분양권 제외 반대 의견 박안모 2008.04.24 827
38 24조의개정에대한의견 손정수 2008.04.24 774
39 근린생활시설도 입주권을 주어야 합니다. 김형탁 2008.04.24 881
40 제24조1항제1호 개정 서승열 2008.04.24 820
41 주거용도로 사용하는 근린생활시설도 입주권을 주어야 한다 임동규 2008.04.24 1397
42 의견제시 정경수 2008.04.24 670 파일 다운로드
43 정부가 일부러 투기조장한것 아닙니까? 박은영 2008.04.25 820
44 비건주거용건축물 분양권 제한의 경과조치 필요성에 대한 의견 및 타당성 노승호 2008.04.25 970
45 주거환경입법조례 김동필 2008.04.25 742
46 ■ ■ ■ 한심한 세상 ■ ■ ■ 유형남 2008.04.25 993
47 현재 거주 목적의 근생도 절대적으로 분양권을 주어야 합니다 장정옥 2008.04.25 803
48 사재산의 적법한 절차와 방안없는 서울시의 밀어부치기식안은 절대 있을수없다 김미애 2008.04.25 727
49 사실상 거주 근생 분양권- 기존의 유권해석은 조합정관에 따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안상준 2008.04.25 1386
50 마,항에 대한 의견 이종호 2008.04.25 806
51 용산구 한강로 근생투자 컨설팅 김희중 2008.04.26 1388
52 근생 분양권 제한 소급적용 반대 장원영 2008.04.26 884
53 마항 규정개정 반대 및 경과규정신설요청 박상수 2008.04.26 927
54 ☞☞ 퇴직금으로 근생을 구입한 사람입니다 분양권 제한 소급적용 절대 반대합니다. 홍수지 2008.04.26 831
55 재개발지역 근린생활시설에 대한 현금청산 이의제기 김동성 2008.04.28 1024
56 신중한 조례제정을 부탁드리면서. 우정남 2008.04.28 653
57 서울특별시 도시및 주거환경정비조례 개정(안)의견서 최동재 2008.04.28 1101
58 신중한행정을 부탁드립니다 우정남 2008.04.28 731
59 \"마\"항 사실상 주거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건축물에대하여 기존무허가 건축물 이운호 2008.04.28 1168
60 법 개정전 구입한 근생 구입자 언론에서 말하는 투기꾼 아닙니다. 김난영 2008.04.29 821
61 형평성에 맞는 시행조례를 만들어 주세요 강봉원 2008.04.29 1087
62 금번 개정안 중 마항에 대한 이의입니다. 김중식 2008.04.29 836
63 ●●●●근생소유자 모임 카페개설●●●● 유형남 2008.04.29 1749 파일 다운로드
64 신중히 생각해주십시요. 오선태 2008.04.29 741
65 주거용오피스텔 분양권 제한에 대하여 김삼채 2008.04.29 881
66 저도 분명 알아보고 투자한겁니다. 김상배 2008.04.29 739
67 재개발입주권 최희정 2008.04.29 700
68 근생 투자한 시민입니다. 이병연 2008.04.29 903
69 엎드려 부탁드립니다. 이병진 2008.04.29 719
70 근생관련... 류인숙 2008.04.29 698
71 어쩌 랍니까. ㅠㅠㅠ 김형중 2008.04.29 737
72 근생 투자입니다. 조승민 2008.04.29 833
73 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개정안의부당성 한영숙 2008.04.30 766
74 근생 입주권 제한 관련 서울시 답변 김철수 2008.04.30 1038
75 ＠부자가 더욱 부자되는 세상＠ 권경안 2008.04.30 711
76 근생시설 분양권.... 김경희 2008.04.30 1078
77 대다수 시민은 투기할돈 없어요 정갑진 2008.04.30 652
78 ┗Θ-Θ┛ 유형남 2008.05.01 1043 파일 다운로드
79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에 관한 의견 김강옥 2008.05.01 645
80 입법예고안 개정 요청 건의 강희경 2008.05.01 788
81 어제다르고 오늘 다른서울시 행정 김주섭 2008.05.01 812
82 공급은 줄이고, 수요는 늘리는 명분없는 입법예고를 개탄한다. 김민희 2008.05.01 2411
83 재개발구역 근생시설 분양권 제한의 가혹함 유재오 2008.05.02 1040
84 근생입법예고에 대하여 이추선 2008.05.02 720
85 힘든서민들 입장에 서서 생각해 주세요!!! 박소영 2008.05.02 656
86 선의의 피해자는 없어야 합니다 강복희 2008.05.02 646
87 입주권 제한 경과조치를 적용해야 합니다. 오행옥 2008.05.02 774
88 이런 말도 안되는 경우가 있나.. 김성재 2008.05.03 723
89 반대합니다 박정숙 2008.05.03 715
90 좀 도와주십시요.. 차윤숙 2008.05.03 727
91 평범한 서민을 투기자로 몰지 마세요 최정자 2008.05.03 636
92 서울시에서 2008년 4월 17일 입법예고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에 대한 이의 제기 강은아 2008.05.03 1154
93 시정바랍니다. 김용근 2008.05.03 611
94 선의의 피해자는 없어야 합니다. 김성실 2008.05.03 662
95 반대의견서-차등을 두어야합니다. 박정숙 2008.05.04 768
96 도시정비법은 뭔가요? 김은영 2008.05.06 637
97 도시정비법이 뭔가요? 김은영 2008.05.06 657
98 서울시 답변의 부당성 박난희 2008.05.06 1482
99 해당 입법 예고에 대한 실행일자를 유보 해야 한다. 오익준 2008.05.06 706
100 내 전 재산을 날리게 하지 말아주세요. 유장현 2008.05.06 734
101 반대의견을 제출합니다 김효정 2008.05.07 564
102 반대의견-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모든 건축물을 포함하는 경과규정을 두세요 김효정 2008.05.07 643
103 오피스텔이 사실상주거용일경우에는 왜 주택으로 보고 양도세를 내게하는가?! 진영범 2008.05.07 1062
104 2007년 서울시 주택국 주거정비과 답변내용 임대호 2008.05.07 1365
105 형평성 있는 조례개정을 부탁합니다. 김용채 2008.05.07 7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