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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의견 목록 105건이 검색되었습니다.
번호 제목 이름 작성날짜 조회수 파일
1 비주거용 건축물의 용도변경자에 대한 분양권 제한에 대하여 유** 2008.04.17 1516
2 도정법조례 제24조의 개정(안)에 관한 의견입니다 신** 2008.04.18 1942
3 근린생활시설의 조례24조 분양대상자 판단여부 이** 2008.04.18 1051
4 비주거용건축물 분양권제한조치 소급입법의 위헌성 정** 2008.04.19 1530
5 근생시설의 분양권은 소급적용의 대상이 아닙니다. 신** 2008.04.19 1775
6 사실상주거로 사용하는 근생건의 잘못된 조례개정(안)에 대한 의견입니다. 김** 2008.04.19 1197
7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침해는 없습니다. 진** 2008.04.19 972
8 비주거용 건축물 분양권 제한 이** 2008.04.19 1042
9 아주 훌륭한 조례개정입니다. 문** 2008.04.19 1079
10 청파동에 작은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신혼부부인데요.... 김** 2008.04.19 1545
11 조례24조\"기존무허가 건축물 및 사실상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 김** 2008.04.20 1353
12 그냥 다 죽어야하나요?? 이** 2008.04.20 914
13 억울한 근린생활시설 소유자로서 잘못된 조례(안)에 대하여 이** 2008.04.20 916
14 도정법개정시 \"보정계수\" 잘못 도입하면 법의 소급적용이라는 위헌적결과를 낳습니다. 신** 2008.04.20 1222
15 왜 근생도 분양권을 주어야하는가? 차** 2008.04.20 1617
16 서울시 도시정비 조례에 대한 의견 조** 2008.04.21 1027
17 본 조례개정은 소급입법 금지의 범주에 들지 않습니다. 문** 2008.04.21 1439
18 현행 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 제24조의 예상 개정방향 및 논쟁의 초점 유** 2008.04.21 1456
19 분양대상기준 정의의 수정 필요 박** 2008.04.21 1169
20 항상 피해를 보는자는 힘없는 자인가? 황** 2008.04.21 805
21 기존 비주거용주택에 분양자격을 부여해 주십시오 김** 2008.04.21 915
22 저에게 4월의 봄은 너무나 잔인합니다. 김** 2008.04.21 897
23 안심하십시오. 근생도 입주권이 나옵니다 유** 2008.04.21 1703
24 ........... 안** 2008.04.21 753
25 어떤 선택을 해야하는지....? 김** 2008.04.21 926
26 사실상 주거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건축물에 대한 정의 수정 필요 함** 2008.04.21 1305
27 입법예고안 중 마항 개정에 대하여 반대합니다. 김** 2008.04.21 1198
28 상가도 입주권을 꼭주어야한다 정** 2008.04.22 883
29 구역의 정형화등에 따른 노후도 완화 허** 2008.04.22 804
30 현실적인, 합리적인 기준이 필요합니다. 김** 2008.04.23 705
31 ★★★ 근생소유자 여러분께 ! ! ! ★★★ 이** 2008.04.23 1206
32 본토박이 원주민에게는 81년 이전 무허가건물이라면 무조건 조합원 자격을 주어야한다. 안** 2008.04.23 1137
33 창고로 사용하다 주거로 생활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오** 2008.04.23 827
34 바람직한 입법 그러나 김** 2008.04.23 796
35 마,항의 비거주용 건축물에 대한 의견 백** 2008.04.23 812
36 제가 근생을 산 이유는? 이** 2008.04.23 1023
37 근린생활시설도 입주권을 주어야 합니다. 김** 2008.04.24 943
38 의견제시 정** 2008.04.24 703 파일 다운로드
39 제24조1항제1호 개정 서** 2008.04.24 854
40 24조의개정에대한의견 손** 2008.04.24 795
41 마항, 사실상 주거용 주택에 대한 분양권 제외 반대 의견 박** 2008.04.24 873
42 주거용도로 사용하는 근린생활시설도 입주권을 주어야 한다 임** 2008.04.24 1422
43 정부가 일부러 투기조장한것 아닙니까? 박** 2008.04.25 849
44 마,항에 대한 의견 이** 2008.04.25 833
45 사실상 거주 근생 분양권- 기존의 유권해석은 조합정관에 따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안** 2008.04.25 1413
46 사재산의 적법한 절차와 방안없는 서울시의 밀어부치기식안은 절대 있을수없다 김** 2008.04.25 751
47 현재 거주 목적의 근생도 절대적으로 분양권을 주어야 합니다 장** 2008.04.25 830
48 ■ ■ ■ 한심한 세상 ■ ■ ■ 유** 2008.04.25 1018
49 주거환경입법조례 김** 2008.04.25 765
50 비건주거용건축물 분양권 제한의 경과조치 필요성에 대한 의견 및 타당성 노** 2008.04.25 1147
51 마항 규정개정 반대 및 경과규정신설요청 박** 2008.04.26 975
52 근생 분양권 제한 소급적용 반대 장** 2008.04.26 913
53 용산구 한강로 근생투자 컨설팅 김** 2008.04.26 1424
54 ☞☞ 퇴직금으로 근생을 구입한 사람입니다 분양권 제한 소급적용 절대 반대합니다. 홍** 2008.04.26 857
55 서울특별시 도시및 주거환경정비조례 개정(안)의견서 최** 2008.04.28 1148
56 신중한 조례제정을 부탁드리면서. 우** 2008.04.28 681
57 신중한행정을 부탁드립니다 우** 2008.04.28 765
58 \"마\"항 사실상 주거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건축물에대하여 기존무허가 건축물 이** 2008.04.28 1254
59 재개발지역 근린생활시설에 대한 현금청산 이의제기 김** 2008.04.28 1053
60 저도 분명 알아보고 투자한겁니다. 김** 2008.04.29 776
61 재개발입주권 최** 2008.04.29 724
62 근생 투자한 시민입니다. 이** 2008.04.29 961
63 엎드려 부탁드립니다. 이** 2008.04.29 751
64 근생관련... 류** 2008.04.29 722
65 어쩌 랍니까. ㅠㅠㅠ 김** 2008.04.29 767
66 근생 투자입니다. 조** 2008.04.29 861
67 법 개정전 구입한 근생 구입자 언론에서 말하는 투기꾼 아닙니다. 김** 2008.04.29 850
68 형평성에 맞는 시행조례를 만들어 주세요 강** 2008.04.29 1116
69 금번 개정안 중 마항에 대한 이의입니다. 김** 2008.04.29 869
70 ●●●●근생소유자 모임 카페개설●●●● 유** 2008.04.29 1775 파일 다운로드
71 신중히 생각해주십시요. 오** 2008.04.29 799
72 주거용오피스텔 분양권 제한에 대하여 김** 2008.04.29 917
73 근생 입주권 제한 관련 서울시 답변 김** 2008.04.30 1100
74 근생시설 분양권.... 김** 2008.04.30 1122
75 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개정안의부당성 한** 2008.04.30 792
76 대다수 시민은 투기할돈 없어요 정** 2008.04.30 686
77 ＠부자가 더욱 부자되는 세상＠ 권** 2008.04.30 736
78 어제다르고 오늘 다른서울시 행정 김** 2008.05.01 843
79 공급은 줄이고, 수요는 늘리는 명분없는 입법예고를 개탄한다. 김** 2008.05.01 4041
80 ┗Θ-Θ┛ 유** 2008.05.01 1261 파일 다운로드
81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에 관한 의견 김** 2008.05.01 715
82 입법예고안 개정 요청 건의 강** 2008.05.01 815
83 입주권 제한 경과조치를 적용해야 합니다. 오** 2008.05.02 803
84 선의의 피해자는 없어야 합니다 강** 2008.05.02 672
85 힘든서민들 입장에 서서 생각해 주세요!!! 박** 2008.05.02 683
86 재개발구역 근생시설 분양권 제한의 가혹함 유** 2008.05.02 1067
87 근생입법예고에 대하여 이** 2008.05.02 748
88 서울시에서 2008년 4월 17일 입법예고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에 대한 이의 제기 강** 2008.05.03 1474
89 평범한 서민을 투기자로 몰지 마세요 최** 2008.05.03 666
90 시정바랍니다. 김** 2008.05.03 634
91 좀 도와주십시요.. 차** 2008.05.03 766
92 반대합니다 박** 2008.05.03 742
93 이런 말도 안되는 경우가 있나.. 김** 2008.05.03 749
94 선의의 피해자는 없어야 합니다. 김** 2008.05.03 691
95 반대의견서-차등을 두어야합니다. 박** 2008.05.04 798
96 도시정비법이 뭔가요? 김** 2008.05.06 679
97 도시정비법은 뭔가요? 김** 2008.05.06 666
98 해당 입법 예고에 대한 실행일자를 유보 해야 한다. 오** 2008.05.06 732
99 내 전 재산을 날리게 하지 말아주세요. 유** 2008.05.06 758
100 서울시 답변의 부당성 박** 2008.05.06 1948
101 반대의견을 제출합니다 김** 2008.05.07 588
102 반대의견-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모든 건축물을 포함하는 경과규정을 두세요 김** 2008.05.07 671
103 오피스텔이 사실상주거용일경우에는 왜 주택으로 보고 양도세를 내게하는가?! 진** 2008.05.07 1099
104 2007년 서울시 주택국 주거정비과 답변내용 임** 2008.05.07 1397
105 형평성 있는 조례개정을 부탁합니다. 김** 2008.05.07 7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