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
결사반대 |
김호중 |
2026.03.05 |
291 |
|
| 2 |
[반대] 조례 시행규칙안 제4조 접도요건 수정 요청 |
문성훈 |
2026.03.05 |
179 |
|
| 3 |
입법 목적 침해 — 취지 정면 위배 |
박민자 |
2026.03.05 |
127 |
|
| 4 |
상위법이 부여한 특례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으로 행정기본법 제8조(법률우위 원칙)에도 반한다. |
김기승 |
2026.03.05 |
125 |
|
| 5 |
[입법예고 반대] 도심복합개발 시행규칙 내 독소조항(접도요건) 수정 건의 |
박소언 |
2026.03.05 |
107 |
|
| 6 |
반대합니다 |
정재환 |
2026.03.05 |
91 |
|
| 7 |
건의합니다 |
이세현 |
2026.03.05 |
75 |
|
| 8 |
조례가 법률의 범위 안에서 제정되어야 한다는 지방자치법 제28조 제1항 및 행정기본법 제8조(법률우위 원칙)에 위반됩니다. |
강시훈 |
2026.03.05 |
105 |
|
| 9 |
수정요함 |
이경선 |
2026.03.05 |
81 |
|
| 10 |
「서울특별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에 대한 의견서 |
조민선 |
2026.03.05 |
89 |
|
| 11 |
입법목적에 맞는 재고요청 |
김형균 |
2026.03.05 |
62 |
|
| 12 |
도심복합개발지원 시행규칙(안) 변경요청드립니다. |
오세원 |
2026.03.05 |
70 |
|
| 13 |
공급부족의 상황을 정말로 고민한 조례가 맞는 것입니까? |
김선혜 |
2026.03.05 |
69 |
|
| 14 |
민간도심복합개발 접도 요건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
김수진 |
2026.03.05 |
69 |
|
| 15 |
법을 누더기로 만든 악법시행규칙 반드시 조정해야 |
강찬민 |
2026.03.05 |
63 |
|
| 16 |
오늘 민복관련 시행을 반대합니다 |
박경희 |
2026.03.05 |
73 |
|
| 17 |
접도 기준 완화해야 가능합니다 |
조현정 |
2026.03.05 |
81 |
|
| 18 |
민간도심복합 시행규칙 결사 반대의견 |
김진중 |
2026.03.05 |
70 |
|
| 19 |
이건 사업을 막자는 규정입니다 |
조유진 |
2026.03.05 |
91 |
|
| 20 |
도심복합개발 지원관련 조례 시행규칙안 반대합니다 |
홍창희 |
2026.03.05 |
92 |
|
| 21 |
건의합니다 |
이윤희 |
2026.03.05 |
76 |
|
| 22 |
시행규칙 과도한규제반대합니다. |
김민휘 |
2026.03.05 |
72 |
|
| 23 |
도심복합개발 시행규칙(안) 접도요건(15~20m) 기준 완화 요청 – 주거지역 현실을 반영한 합리적 기준 마련 필요 |
김재윤 |
2026.03.05 |
119 |
|
| 24 |
도심복합개발 |
이경숙 |
2026.03.06 |
60 |
|
| 25 |
접도요건 폐지해야합니다 |
결사반대 |
2026.03.06 |
79 |
|
| 26 |
입법 취지와 상충하는 조례 재검토 요청 |
강미선 |
2026.03.06 |
74 |
|
| 27 |
현실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
서미희 |
2026.03.06 |
55 |
|
| 28 |
도심복합개발을 위한 지원이 아니라 배제법? |
문서진 |
2026.03.06 |
68 |
|
| 29 |
서울시 역세권 간선도로 20m 접도할 수 있는 곳이 있긴한가요? |
박경태 |
2026.03.06 |
110 |
|
| 30 |
반대합니다 |
정재환 |
2026.03.06 |
51 |
|
| 31 |
간선도로 20미터 요건 결사반대합니다. |
남정 |
2026.03.06 |
59 |
|
| 32 |
도심복합개발사업 이대로 통과되는거 결사반대!! |
장효신 |
2026.03.06 |
59 |
|
| 33 |
도심복합개발사업의 불합리한 조항은 반드시 삭제되어야 합니다!! |
이준성 |
2026.03.06 |
56 |
|
| 34 |
정정이 필요합니다 |
유성연 |
2026.03.06 |
58 |
|
| 35 |
간선도로 20m 결사반대 |
이수정 |
2026.03.06 |
59 |
|
| 36 |
조례 시행규칙안 제4조 접도요건 수정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
박삼헌 |
2026.03.06 |
58 |
|
| 37 |
도심복합개발은 이대로 통과하면 절대로 안됩니다 |
박현숙 |
2026.03.06 |
58 |
|
| 38 |
도심복합개발의 독소조항을 반드시 제거해야 합니다 |
쟝병식 |
2026.03.06 |
58 |
|
| 39 |
주거지 현실을 외면 하는 겁니까?? |
김기모 |
2026.03.06 |
55 |
|
| 40 |
이건 탁상행정입니다 |
김슬기 |
2026.03.06 |
55 |
|
| 41 |
도심복합개발사업 이대로 통과하면 가능한 사업지가 하나도 없을 듯 |
이준혁 |
2026.03.06 |
62 |
|
| 42 |
이건 아니죠…. |
정재환 |
2026.03.06 |
68 |
|
| 43 |
결사반대합니다 |
배현숙 |
2026.03.06 |
57 |
|
| 44 |
미래를 담보로 한 무책임한 독소조항 |
한상태 |
2026.03.06 |
59 |
|
| 45 |
주거 개선을 '지원'합니까, '훼방'놓습니까? |
이서준 |
2026.03.06 |
60 |
|
| 46 |
현행 접도 기준의 문제 |
이서진 |
2026.03.06 |
58 |
|
| 47 |
건의합니다 |
홍미화 |
2026.03.06 |
58 |
|
| 48 |
찬성합니다 |
박종민 |
2026.03.06 |
74 |
|
| 49 |
악덕규제입니다. |
이길순 |
2026.03.06 |
53 |
|
| 50 |
도심복합개발사업의 발목을 잡는 조항은 무조건 삭제되어야 한다 |
이철엽 |
2026.03.06 |
56 |
|
| 51 |
현 도심복합개발 시행규칙안 절대 반대 |
이철엽 |
2026.03.06 |
56 |
|
| 52 |
현 도심복합개발 시행규칙안 절대 반대 |
김상숙 |
2026.03.06 |
56 |
|
| 53 |
반대합니다!!!!!!!!!!!!!!! |
배지은 |
2026.03.06 |
62 |
|
| 54 |
접도 도로 요건 반대합니다. |
빌라소유자 |
2026.03.06 |
71 |
|
| 55 |
시행규칙 수정요구합니다. |
김봉선 |
2026.03.06 |
65 |
|
| 56 |
조례안 수정을 요구합니다 |
구윤회 |
2026.03.06 |
65 |
|
| 57 |
반대 |
차승환 |
2026.03.06 |
48 |
|
| 58 |
접도요건 완화요청 |
빌라소유 |
2026.03.06 |
57 |
|
| 59 |
결사반대합니다 |
이지예 |
2026.03.07 |
49 |
|
| 60 |
반대반대 |
이미선 |
2026.03.07 |
30 |
|
| 61 |
탁상행정 반대 |
이성범 |
2026.03.07 |
34 |
|
| 62 |
의견제안드리고자 합니다. |
손희명 |
2026.03.07 |
33 |
|
| 63 |
의견 반영 반대 |
박형용 |
2026.03.07 |
32 |
|
| 64 |
도심복합개발 시행규칙 중 접도요건 완화요청 |
단명배 |
2026.03.07 |
34 |
|
| 65 |
의견 드립니다 |
이성호 |
2026.03.07 |
32 |
|
| 66 |
도심복합개발 시행규칙에 대한 이의제기 |
조미숙 |
2026.03.07 |
37 |
|
| 67 |
도심복합개발 시행규칙에 대한 이의제기 |
백승원 |
2026.03.07 |
37 |
|
| 68 |
반대합니다 |
김희재 |
2026.03.07 |
25 |
|
| 69 |
반대 합니다 |
서재완 |
2026.03.07 |
25 |
|
| 70 |
변경요청 |
양영기 |
2026.03.07 |
29 |
|
| 71 |
입법안 개선 의견 제출! |
김혜정 |
2026.03.07 |
26 |
|
| 72 |
입법안 수정 촉구!! |
김의현 |
2026.03.07 |
37 |
|
| 73 |
시행규칙 반대합니다. |
이왕석 |
2026.03.07 |
57 |
|
| 74 |
도심 복합개발 지원 조례 시행규칙안의 독소조항 개정 및 현실적 완화 건의 |
최은주 |
2026.03.07 |
54 |
|
| 75 |
의견제출 |
김상준 |
2026.03.07 |
27 |
|
| 76 |
반대합니다 |
국규현 |
2026.03.07 |
32 |
|
| 77 |
변경요청 |
하미영 |
2026.03.07 |
25 |
|
| 78 |
반대합니다 |
전미훈 |
2026.03.07 |
32 |
|
| 79 |
건의합니다 |
이지희 |
2026.03.07 |
30 |
|
| 80 |
반대의견입니다. |
이호민 |
2026.03.07 |
27 |
|
| 81 |
조례 시행규칙안 제4조 접도요건 완화 요청 |
이선주 |
2026.03.07 |
32 |
|
| 82 |
추가의견드립니다 |
오세희 |
2026.03.07 |
27 |
|
| 83 |
이의제기 |
정인 |
2026.03.07 |
30 |
|
| 84 |
수정 요청 |
장형준 |
2026.03.07 |
31 |
|
| 85 |
반대합니디 |
신금례 |
2026.03.07 |
29 |
|
| 86 |
반대합니다 |
유금화 |
2026.03.07 |
29 |
|
| 87 |
반대합니다. 부동산, 토지 관련 전문가들과 검토 부탁드립니다. |
이한울 |
2026.03.07 |
41 |
|
| 88 |
반대 반대 |
이미선 |
2026.03.07 |
33 |
|
| 89 |
이의 제기 |
유지호 |
2026.03.07 |
32 |
|
| 90 |
1종 주거지역 도로 요건 변경 요구 |
노서연 |
2026.03.07 |
31 |
|
| 91 |
이의제기 |
배미영 |
2026.03.07 |
23 |
|
| 92 |
20미터 접도요건 독소조항 수정하라 |
강지수 |
2026.03.07 |
40 |
|
| 93 |
수정해주시길 바랍니다 |
송현숙 |
2026.03.07 |
22 |
|
| 94 |
반대합니다 |
추연식 |
2026.03.07 |
28 |
|
| 95 |
'시에서 정할 예정'이라는 비공개 꼼수 조항, 즉각 삭제하십시오 |
윤서준 |
2026.03.08 |
29 |
|
| 96 |
서울시의 야비한 규제 행정, 도심복합개발의 본질을 훼손하지 마라 |
최현석 |
2026.03.08 |
48 |
|
| 97 |
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누가 공급을 막고 집값을 올리는지 |
지상우 |
2026.03.08 |
36 |
|
| 98 |
공급을 막는 고약한 시행규칙, 서울의 미래를 망치고 있습니다 |
안승호 |
2026.03.08 |
31 |
|
| 99 |
서울시의 과도한 간선도로 조건, 국민의 주거 권리 침해입니다 |
강태준 |
2026.03.08 |
31 |
|
| 100 |
반대합니다 |
심영주 |
2026.03.08 |
27 |
|
| 101 |
반대합니다. 수정이필요합니다. |
심영창 |
2026.03.08 |
32 |
|
| 102 |
이의제기합니다 |
김미혜 |
2026.03.08 |
24 |
|
| 103 |
서울시(오세훈 시장)만 왜 반대로 갑니까? 공급 활성화 대책을 당장 시행하십시오 |
남궁석 |
2026.03.08 |
33 |
|
| 104 |
전세 대란과 집값 폭등, 서울시의 규제가 만든 인재(人災)입니다 |
서태호 |
2026.03.08 |
23 |
|
| 105 |
서울 시민이 좋은 집에 사는 게 싫은가? 야비한 규제 행정 중단하라 |
장진혁 |
2026.03.08 |
22 |
|
| 106 |
공급 부족 사태의 공범이 되지 않으려면 규제부터 치우십시오 |
백운기 |
2026.03.08 |
27 |
|
| 107 |
법률 위에 군림하려는 야만적 시정, 공급 봉쇄의 저의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
임소연 |
2026.03.08 |
25 |
|
| 108 |
상위법을 무력화하는 야비한 규제, 공급을 가로막는 검은 속내를 드러내십시오. |
한중호 |
2026.03.08 |
24 |
|
| 109 |
본질을 훼손하는 기만적 시행규칙 보완 |
이태준 |
2026.03.08 |
22 |
|
| 110 |
서울시의 야비한 규제 행정 중단 촉구 |
강민호 |
2026.03.08 |
16 |
|
| 111 |
민간도심복합개발 본질을 훼손하고 규제만 일삼는 야비한 행태 |
표승우 |
2026.03.08 |
23 |
|
| 112 |
서울시의 야비한 규제는 폭력이다 |
신민철 |
2026.03.08 |
19 |
|
| 113 |
본질을 잃은 도심복합개발의 최후: |
임재성 |
2026.03.08 |
20 |
|
| 114 |
시민의 삶을 파괴하는 야비한 규제, 12m 이하 도로는 안 된다는 야만적 논리, 6월 지방선거에서 오세훈 낙선 운동으로 되갚아 주겠습니다. |
오경수 |
2026.03.08 |
21 |
|
| 115 |
오세훈의 야만적 행정 편의주의 |
한성우 |
2026.03.08 |
19 |
|
| 116 |
서울시의 야비한 접도 기준 철폐 |
윤지훈 |
2026.03.08 |
21 |
|
| 117 |
도심복합개발 본질을 복원하라 |
정해용 |
2026.03.08 |
21 |
|
| 118 |
상위법을 무력화하는 서울시의 ‘간선도로 20m’ 독소 조항을 즉각 폐기하십시오. |
지순호 |
2026.03.08 |
22 |
|
| 119 |
재개발 필요성 역설: 넓은 도로변은 이미 양호합니다. 좁은 도로를 낀 낙후 지역이 개발될 수 있도록 접도 요건을 탄력적으로 적용해 주십시오. |
배윤서 |
2026.03.08 |
20 |
|
| 120 |
불합리한 가이드라인 수정: 상업지 기준의 잣대로 주거지를 평가하지 마십시오. 주거지 현실에 맞는 12m 이하 기준이 합리적입니다. |
송민호 |
2026.03.08 |
22 |
|
| 121 |
시민 의견 수렴 요청: 실제 거주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현실과 동떨어진 접도 기준을 즉각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다은 |
2026.03.08 |
21 |
|
| 122 |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제안: 주택 공급 목표 달성을 위해선 접도 요건을 12m 이하로 낮추어 사업 참여 가능 부지를 넓혀야 합니다. |
임도현 |
2026.03.08 |
19 |
|
| 123 |
1종주거지개발 |
배영신 |
2026.03.08 |
25 |
|
| 124 |
노후 도심의 환골탈태를 위한 과감한 규제 완화 |
장지혜 |
2026.03.08 |
23 |
|
| 125 |
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현장 목소리 반영 요청 |
오세진 |
2026.03.08 |
24 |
|
| 126 |
슬럼화되는 서울 도심, 그 주범은 사업을 막는 서울시 규제입니다 |
송민규 |
2026.03.08 |
30 |
|
| 127 |
사업 활성화인가, 사업 저지인가? 서울시 조례 시행규칙의 실체 |
임채호 |
2026.03.08 |
25 |
|
| 128 |
상위법 취지 무시하는 서울시의 '도로 요건'은 명백한 월권입니다 |
강태윤 |
2026.03.08 |
22 |
|
| 129 |
도로가 좁아 위험한 동네, 도로가 좁아 고칠 수 없다면 대안은 무엇입니까? |
임현우 |
2026.03.08 |
26 |
|
| 130 |
서울시의 '기회비용' 손실: 접도요건에 가로막힌 경제 활성화 효과 |
최유진 |
2026.03.08 |
22 |
|
| 131 |
미래 지향적 도시 설계를 방해하는 낡은 접도 산정 방식의 함정 |
박서준 |
2026.03.08 |
25 |
|
| 132 |
도심복합개발의 동력을 상실케 하는 ‘접도 기준’의 행정적 자가당착 |
진태오 |
2026.03.08 |
23 |
|
| 133 |
미래를 설계하는 사업에 '응답하라 1988' 수준의 과거 잣대 |
안재현 |
2026.03.08 |
20 |
|
| 134 |
서울시의 '접도요건' 뫼비우스의 띠: 언제까지 좁은 길만 뱅뱅 돌 것인가 |
유인태 |
2026.03.08 |
25 |
|
| 135 |
'도로 없음'이 개발 사유인데, '도로 없음'이 탈락 사유인 아이러니 |
차명진 |
2026.03.08 |
30 |
|
| 136 |
공부 못해서 과외 받겠다는데, 성적 안 좋아서 과외 안 해준다는 선생님 |
전준하 |
2026.03.08 |
25 |
|
| 137 |
시력 나쁜 사람에게 안경 맞추려면 시력 검사 통과해 오라는 격 |
박지훈 |
2026.03.08 |
23 |
|
| 138 |
우리는 특혜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기회'를 원하는 것입니다 |
배성우 |
2026.03.08 |
21 |
|
| 139 |
오세훈 시장님, 우리 동네 막힌 길을 뚫어주시는 것이 정치 아닙니까? |
김복순 |
2026.03.08 |
22 |
|
| 140 |
소방차도 못 들어오는 우리 동네, 개발만이 살길입니다 |
강춘자 |
2026.03.08 |
23 |
|
| 141 |
좁은 골목길에 갇힌 주민들의 희망, 서울시가 열어주십시오 |
한성길 |
2026.03.08 |
22 |
|
| 142 |
'낙후'가 죄입니까? 낙후됐다고 개발에서 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
오세권 |
2026.03.08 |
24 |
|
| 143 |
야비한 술수로 시민을 속이지 마라 |
최대규 |
2026.03.08 |
18 |
|
| 144 |
오세훈의 야만적 독선 정치 |
박성주 |
2026.03.08 |
22 |
|
| 145 |
본질 훼손하는 기만적 시행규칙 |
이원형 |
2026.03.08 |
17 |
|
| 146 |
오세훈 시장에게 고함 |
표인환 |
2026.03.08 |
23 |
|
| 147 |
거짓말로 점철된 주택정책, 공급 확대는 허울뿐인 기만입니다. 접도 요건 12m 완화 거부 시 6월 3일 선거에서 강력한 퇴진 운동 전개하겠습니다. |
심광섭 |
2026.03.08 |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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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8 |
무능과 기만의 서울시정, 주거지역 실정도 모르는 시장은 자격 없습니다. 접도 요건 현실화 안 하면 6월 선거에서 반드시 끌어내리겠습니다. |
남진철 |
2026.03.08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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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9 |
12m 이하 도로망 현실을 무시한 시행규칙은 독재입니다. 선거에서 반드시 떨어뜨려 시민의 무서움을 보여주겠습니다. |
오동수 |
2026.03.08 |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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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 |
기만적인 도심복합개발: 20m 접도 기준이라는 말장난으로 시민을 속이지 마십시오. 6월 3일 선거날이 오세훈 시장의 퇴출 날이 될 것입니다. |
한상국 |
2026.03.08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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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 |
주거지역 생활권은 10m 내외 도로가 주를 이룹니다. |
고예진 |
2026.03.08 |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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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2 |
이의 제기 |
권춘의 |
2026.03.08 |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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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3 |
기반시설 역설 해소: 인프라가 이미 좋은 곳만 개발하는 것은 예산 낭비입니다. 좁은 도로망 지역의 개발 문턱을 낮춰 주십시오. |
심재원 |
2026.03.08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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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4 |
지역 여건 고려 당부: 서울의 거미줄 같은 골목길 특성을 무시한 15m 접도 기준은 탁상행정이며 반드시 재고되어야 합니다. |
홍세아 |
2026.03.08 |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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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5 |
도심 주택난 해소 방안: 접도 요건 완화가 곧 주택 공급의 핵심입니다. 20m라는 과도한 기준 대신 예외 조항을 신설해 주십시오. |
안준영 |
2026.03.08 |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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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6 |
주거지역 특성 반영 건의: 생활가로 중심의 주거지에 15m 이상 도로를 요구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며 사업 의지를 꺾는 일입니다. |
한승범 |
2026.03.08 |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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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7 |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걸림돌 제거 부탁드립니다 |
임재성 |
2026.03.08 |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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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8 |
서울시민의 주거권 보장을 위한 규칙 개정 요청 |
서은지 |
2026.03.08 |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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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9 |
기반시설 양호 지역 위주의 개발은 재개발이 아닙니다 |
민준기 |
2026.03.08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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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0 |
우리 손주들에게는 넓은 길을 물려주고 싶습니다 |
전순옥 |
2026.03.08 |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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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1 |
오세훈 시장은 도심복합을 제대로 운영하라 |
탁재민 |
2026.03.08 |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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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2 |
[항의] 개발의 싹을 자르는 행정 편의주의적 접도 기준을 규탄한다 |
백승철 |
2026.03.08 |
21 |
|
| 163 |
글로벌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도심 정비 규제 혁파 건의 |
서진호 |
2026.03.08 |
22 |
|
| 164 |
도심 활성화 가이드라인과 시행규칙 간의 정합성 검토 요청 |
윤도현 |
2026.03.08 |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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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5 |
낙후 지역일수록 접도율이 낮은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
최현우 |
2026.03.08 |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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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6 |
[정책제언] 개발 후 기부채납 도로망을 반영한 접도요건 산정 방식 도입 |
박건우 |
2026.03.08 |
31 |
|
| 167 |
환자에게 건강진단서를 요구하는 서울시의 기묘한 도심복합개발 규칙 |
이진우 |
2026.03.08 |
23 |
|
| 168 |
도시 재생 측면에서 본 접도 기준의 합리적 재설계 제언 |
박진철 |
2026.03.08 |
24 |
|
| 169 |
길이 좁아 불편한 우리 동네, 개발조차 안 된다는 것이 공정입니까? |
김미숙 |
2026.03.08 |
24 |
|
| 170 |
낙후 지역을 사지로 내모는 시대착오적 접도요건을 즉각 수정하십시오 |
강철민 |
2026.03.08 |
23 |
|
| 171 |
씨앗을 심기 전에 열매부터 가져오라는 말과 같습니다. |
김건희 |
2026.03.08 |
31 |
|
| 172 |
20m 도로가 이미 있는 동네, 과연 재개발이 절실한가요? |
강지훈 |
2026.03.08 |
32 |
|
| 173 |
개발 후 20m를 만들면 된다 |
기가영 |
2026.03.08 |
32 |
|
| 174 |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접도요건 하향 조정 건의 |
성기문 |
2026.03.08 |
15 |
|
| 175 |
낙후된 골목길 주거지에 희망을 주십시오 |
한예슬 |
2026.03.08 |
21 |
|
| 176 |
형평성에 어긋나는 주거지역 접도 요건 수정 제안 |
조현우 |
2026.03.08 |
21 |
|
| 177 |
15~20m 도로 접도 기준은 사실상 사업 불가 통보입니다 |
윤상훈 |
2026.03.08 |
25 |
|
| 178 |
상업지역 잣대를 주거지역에 들이대지 마십시오 |
박소민 |
2026.03.08 |
25 |
|
| 179 |
주거지역 도로 현실 고려한 기준 개선 의견 |
정다운 |
2026.03.08 |
24 |
|
| 180 |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접도요건 개선 요구 |
한유나 |
2026.03.08 |
15 |
|
| 181 |
주거지 실정 반영한 접도조건 완화 촉구 |
임지호 |
2026.03.08 |
20 |
|
| 182 |
과도한 접도요건의 재검토 요청 |
윤하은 |
2026.03.08 |
23 |
|
| 183 |
주거지역 특성 고려한 접도기준 개선 의견 |
강수연 |
2026.03.08 |
19 |
|
| 184 |
주거지 여건 맞는 접도기준 설정 촉구 |
강주빈 |
2026.03.08 |
17 |
|
| 185 |
주거지역 도로 현실 고려한 기준 마련 의견 |
최예린 |
2026.03.08 |
18 |
|
| 186 |
과도한 접도기준 재조정 건의 |
강하늘 |
2026.03.08 |
24 |
|
| 187 |
실현 가능한 접도기준 설정 촉구 |
홍지아 |
2026.03.08 |
16 |
|
| 188 |
주거지 도로 여건 고려한 기준 완화 요구 |
안태희 |
2026.03.08 |
23 |
|
| 189 |
접도요건의 현실화 필요성 제기 |
조예은 |
2026.03.08 |
19 |
|
| 190 |
주거지역 특성 반영한 접도기준 마련 요청 |
송민주 |
2026.03.08 |
22 |
|
| 191 |
실효성 있는 접도기준 마련 촉구 |
정수민 |
2026.03.08 |
21 |
|
| 192 |
정정당당하게 합시다. 뒤에서 문구 하나로 사업 막는 짓거리 당장 중단하라 |
김기승 |
2026.03.08 |
22 |
|
| 193 |
공급 부족 즐기며 집값 폭등 방치하는 서울시, 투표로 피눈물 흘리게 해드림 |
배준형 |
2026.03.08 |
21 |
|
| 194 |
서울시의 야비한 공급 억제 정책을 규탄한다 |
유한호 |
2026.03.08 |
21 |
|
| 195 |
[경고] 주택 공급 차단하는 독소 조항, 오세훈 시장 낙선 운동의 서막입니다 |
오세한 |
2026.03.08 |
24 |
|
| 196 |
시민의 주거권을 짓밟는 서울시 의원들과 시장, 다음은 없음을 명심하십시오 |
남궁화우 |
2026.03.08 |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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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 |
주거지역 특성 반영한 접도기준 마련 요청 |
송민수 |
2026.03.08 |
17 |
|
| 198 |
넓은 도로 기준의 모순점 해결을 촉구합니다 |
고동완 |
2026.03.08 |
19 |
|
| 199 |
오세훈 시장님, 차기 선거 포기하셨습니까? 공급 막는 시장은 필요 없습니다 |
서명제 |
2026.03.08 |
24 |
|
| 200 |
누구를 위한 접도요건인가? 공급 차단용 꼼수인가 |
백승우 |
2026.03.08 |
21 |
|
| 201 |
불합리한 접도 기준 전면 폐지하라 |
송준호 |
2026.03.08 |
20 |
|
| 202 |
'현황 도로' 기준이라는 덫, 서울의 도심 정비를 가로막는 거대한 장벽입니다 |
한재희 |
2026.03.08 |
20 |
|
| 203 |
[항의] 실현 불가능한 조건을 내걸어 주택 공급을 막는 서울시의 저의가 무엇인가 |
정명훈 |
2026.03.08 |
24 |
|
| 204 |
서울시의 고약한 규제 행정, 시민들은 분노합니다 |
권두언 |
2026.03.08 |
26 |
|
| 205 |
서울 도심 노후지의 현실을 전혀 모르는 탁상행정의 극치를 보여주는군요 |
신동윤 |
2026.03.08 |
22 |
|
| 206 |
입법 취지 역행하는 독소 조항 삭제하고 정정당당하게 주택 공급에 임하십시오 |
윤승혁 |
2026.03.08 |
16 |
|
| 207 |
비례의 원칙을 상실한 접도요건, 시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위법적 규제입니다 |
최진승 |
2026.03.08 |
22 |
|
| 208 |
과도한 도로 접도요건 시정 요구 |
한중도 |
2026.03.08 |
18 |
|
| 209 |
주거지 실정에 맞는 접도기준 수립 건의 |
임도경 |
2026.03.08 |
19 |
|
| 210 |
도심복합개발 접도조건 개선 의견 |
윤서일 |
2026.03.08 |
17 |
|
| 211 |
상위법의 근간을 흔드는 야비한 문턱, 주택 공급 방해는 시민에 대한 도전입니다. |
송경석 |
2026.03.08 |
22 |
|
| 212 |
주택 공급을 막기 위한 야비한 문턱, 상위법 무시는 행정 독재입니다. |
정성훈 |
2026.03.08 |
25 |
|
| 213 |
입법예고 |
김충열 |
2026.03.08 |
18 |
|
| 214 |
법률 제정 취지를 짓밟는 야만적 시행규칙, 공급 차단의 배후를 밝히십시오. |
최현진 |
2026.03.08 |
18 |
|
| 215 |
상위법 위에 군림하려는 서울시의 야비한 규제, 누구를 위한 행정입니까? |
박준영 |
2026.03.08 |
15 |
|
| 216 |
상위법 취지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서울시의 독점적 규제를 규탄합니다 |
강민호 |
2026.03.08 |
20 |
|
| 217 |
실현 불가능한 간선도로 요건을 강제하여 상위법의 정책 목적 달성을 가로막는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을 규탄합니다. |
김도철 |
2026.03.08 |
25 |
|
| 218 |
비례의 원칙을 저해하고 상위법의 공급 확대 정신을 훼손하는 시행규칙 제4조 가목은 반드시 삭제되거나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
정재훈 |
2026.03.08 |
20 |
|
| 219 |
타 시도에 없는 과도한 규제를 서울에만 적용하는 것은 법체계의 정합성을 해치고 상위법의 효력을 무력화하는 것입니다. |
박종우 |
2026.03.08 |
20 |
|
| 220 |
헌법상 비례의 원칙을 무시하고 상위법의 집행을 방해하는 독소 조항인 접도요건 규정을 즉각 삭제하십시오. |
하진호 |
2026.03.08 |
25 |
|
| 221 |
현장의 어려움을 외면한 도심 복합개발 접도조건, 공급 절벽의 원인이 됩니다. |
한상욱 |
2026.03.08 |
16 |
|
| 222 |
비례의 원칙을 무시한 시행규칙 제4조 접도조건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합니다. |
윤태준 |
2026.03.08 |
21 |
|
| 223 |
서울의 미래 주거 환경을 위해 도심 복합개발 접도 규정을 현실화하십시오. |
강도현 |
2026.03.08 |
22 |
|
| 224 |
절대 반대합니다 |
안나영 |
2026.03.08 |
33 |
|
| 225 |
반대합니다 |
윤병숙 |
2026.03.08 |
41 |
|
| 226 |
개발 이후가 중요합니다 |
이재연 |
2026.03.08 |
31 |
|
| 227 |
도심 핵심 상업지만 개발하라 |
김애숙 |
2026.03.08 |
45 |
|
| 228 |
반대합니다 |
김언희 |
2026.03.08 |
21 |
|
| 229 |
마지막 경고입니다. 접도요건 전면 폐지 안 하면 모든 수단 동원해 저항하겠습니다 |
탁영수 |
2026.03.08 |
25 |
|
| 230 |
서울의 미래 지도를 망치는 시행규칙 제4조, 현장 여건에 맞게 수정하십시오 |
정석현 |
2026.03.08 |
21 |
|
| 231 |
서울시만 왜 거꾸로 갑니까? 상위법의 공급 활성화 정신을 존중하십시오 |
고건철 |
2026.03.08 |
22 |
|
| 232 |
주거지역 도로 현황을 고려한 기준 조정 요청 |
강미애 |
2026.03.08 |
20 |
|
| 233 |
실효성 있는 접도기준 마련 촉구 |
장수민 |
2026.03.08 |
20 |
|
| 234 |
간선도로 말이 안됩니다. 개발 뒤 만들면 될것을, 미리 규제합니까? |
최진우 |
2026.03.08 |
21 |
|
| 235 |
주거지역 특성을 고려한 접도기준 개선 건의 |
이준명 |
2026.03.08 |
20 |
|
| 236 |
도심 복합개발 접도요건 완화 요청 |
김영철 |
2026.03.08 |
20 |
|
| 237 |
반대합니다 |
이수미 |
2026.03.08 |
18 |
|
| 238 |
사업을 막겠다는 의도가 뻔히 보이는 독소 조항들, 전면 무효화가 답입니다. |
권태오 |
2026.03.08 |
19 |
|
| 239 |
실효성 있는 공급 대책: 현실적으로 15m 이상 도로에 접한 주거지는 극히 드뭅니다. 기준을 낮춰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
백승기 |
2026.03.08 |
20 |
|
| 240 |
복합개발 정책 수정 제안: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선 대상지 확대가 필수입니다. 도로 요건 완화로 더 많은 시민의 참여를 이끌어주십시오. |
손찬호 |
2026.03.08 |
19 |
|
| 241 |
행정 편의주의 타파: 단순 수치상의 15~20m 기준은 현장의 어려움을 외면하는 것입니다. 12m 이하로의 기준 현실화가 시급합니다. |
전은비 |
2026.03.08 |
15 |
|
| 242 |
접도 요건 완화로 개발의 숨통을 틔워 주시기 바랍니다. |
하승우 |
2026.03.08 |
16 |
|
| 243 |
입법 예고 반대의 건(반대 요지, 반대 사유, 수정 요청 사항, 결론 포함) |
김태형 |
2026.03.08 |
19 |
|
| 244 |
반대합니다 |
양병욱 |
2026.03.08 |
19 |
|
| 245 |
도심복합개발의 본질을 훼손하며 공급을 방해하는 야만적 행태를 규탄합니다 |
이설희 |
2026.03.08 |
20 |
|
| 246 |
상위법 위반하는 야비한 규제, 공급 절벽을 조장하는 저의가 무엇입니까? |
강태오 |
2026.03.08 |
20 |
|
| 247 |
야비한 규제 행정의 전형, 접도요건 규탄 |
정민구 |
2026.03.08 |
17 |
|
| 248 |
도심복합개발의 본질은 낙후지 구제다!!!!! |
최현우 |
2026.03.08 |
20 |
|
| 249 |
야비한 수법으로 주택 공급을 가로막지 마라!!!!! |
박서현 |
2026.03.08 |
19 |
|
| 250 |
오세훈, 도심복합개발을 규제 도구로 전락시킨 야만적 시장 |
주성호 |
2026.03.08 |
19 |
|
| 251 |
오세훈 시장의 야비한 이중성 |
문태환 |
2026.03.08 |
24 |
|
| 252 |
민도심 본질을 훼손하는 야비한 문턱 |
서동일 |
2026.03.08 |
20 |
|
| 253 |
오세훈의 야만적 치적 쌓기 비판 |
탁성우 |
2026.03.08 |
18 |
|
| 254 |
좁은 길 사는 시민을 우롱하는 야비한 시행규칙을 당장 폐기하십시오. |
고석호 |
2026.03.08 |
18 |
|
| 255 |
오세훈의 야비한 거짓 공급 정책 |
심태진 |
2026.03.08 |
18 |
|
| 256 |
도심복합개발의 본질을 훼손하지 마라 |
류하진 |
2026.03.08 |
20 |
|
| 257 |
야비한 행정 뒤에 숨은 오만 |
남궁기훈 |
2026.03.08 |
17 |
|
| 258 |
시민 짓밟는 접도요건의 장벽을 즉각 철폐하라! |
방지훈 |
2026.03.08 |
19 |
|
| 259 |
서울시의 야비한 규제 행정 규탄 |
강태석 |
2026.03.08 |
18 |
|
| 260 |
합리적인 기준 조정 요청: 15~20m 도로는 기반시설이 충분한 곳입니다. 진정 개발이 필요한 소규모 도로 인근도 혜택을 보게 해주십시오. |
오지혜 |
2026.03.08 |
17 |
|
| 261 |
도로폭 기준 완화 건의: 15~20m 접도 기준은 6~12m 위주의 서울 주거지 현실과 맞지 않으니 12m 이하로 완화해 주십시오. |
강태윤 |
2026.03.08 |
22 |
|
| 262 |
하위 규정이 상위법을 가로막는 기이한 규제, 서울시는 법 위에 있습니까? |
박지성 |
2026.03.08 |
20 |
|
| 263 |
상위 정책 목표와 배치되는 시행규칙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함 |
조태우 |
2026.03.08 |
22 |
|
| 264 |
법적 근거 없는 과도한 접도요건, 서울시의 월권행위를 중단하십시오 |
임성훈 |
2026.03.08 |
17 |
|
| 265 |
하위 법령인 시행규칙이 상위법에서 위임한 범위를 넘어 사업 자체를 봉쇄하는 것은 법적 정당성이 없는 과도한 제한입니다. |
문상민 |
2026.03.08 |
22 |
|
| 266 |
상위법의 주택 공급 활성화 취지를 시행규칙의 접도조건으로 무력화하는 것은 명백한 법체계 위반이자 과잉 규제입니다. |
지승철 |
2026.03.08 |
20 |
|
| 267 |
주거 안정을 위한 상위법의 취지를 정면으로 반하는 시행규칙 제4조 가목은 법적 정당성이 없으므로 전면 무효화해야 합니다. |
최성민 |
2026.03.08 |
21 |
|
| 268 |
상위법의 '공급 활성화' 정신을 시행규칙의 '도로 규제'로 틀어막는 것은 법치 행정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발상입니다. |
임재윤 |
2026.03.08 |
21 |
|
| 269 |
사업 추진을 원천 봉쇄하는 현재의 접도 기준은 상위법의 위임 범위를 일탈한 명백한 과잉 규제이자 법 위반입니다. |
성현우 |
2026.03.08 |
20 |
|
| 270 |
실현 불가능한 간선도로 조건을 강제하는 것은 상위법이 부여한 공급 확대의 의무를 서울시가 스스로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
권진용 |
2026.03.08 |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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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1 |
하위 규정인 시행규칙이 상위법의 정책 목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과잉금지 원칙에 어긋나는 권권 남용입니다. |
이원수 |
2026.03.08 |
21 |
|
| 272 |
시행규칙의 과도한 접도조건은 주택 공급을 명시한 상위법의 입법 취지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불법적 처사입니다. |
조한결 |
2026.03.08 |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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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3 |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를 위해 도심 복합개발의 과도한 규제를 철회하십시오. |
조현성 |
2026.03.08 |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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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4 |
도심 정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차별적인 접도조건을 철폐해 주십시오. |
임채원 |
2026.03.08 |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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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5 |
이대로는 오세훈 시장의 재선은 절대 불가능함을 경고합니다. |
주경철 |
2026.03.08 |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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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6 |
6월 3일 선거에서 시장의 퇴출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
문태주 |
2026.03.08 |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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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7 |
오세훈, 6월 지방선거 낙선으로 그 오만함에 종지부를 찍겠습니다 |
서동일 |
2026.03.08 |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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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8 |
좁은 길 사는 시민은 서울시민 아닙니까? |
탁성주 |
2026.03.08 |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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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9 |
오세훈 시장, 자기 입맛에 맞는 정책만 밀어주는 야만성을 버리십시오. 6월 지방선거에서 시민의 분노를 투표로 증명하겠습니다. |
고석민 |
2026.03.08 |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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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0 |
오세훈식 개발 독재 반대, 시민 의견 묵살하는 야만적인 접도 기준 강행, 6월 지방선거에서 낙선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
류호준 |
2026.03.08 |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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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1 |
15m 이상 도로만 챙기는 야만적 차별을 당장 수정하십시오. 6월 3일은 당신의 실정이 끝나는 날입니다. |
성낙원 |
2026.03.08 |
19 |
|
| 282 |
오세훈 시장, 앞에서는 공급, 뒤에서는 규제로 시민 기만하는 행태, 6월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표로 심판하여 낙선시키겠습니다. |
임준서 |
2026.03.08 |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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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3 |
오세훈의 독선적 정책 반대: 본인 치적 쌓기용 개발만 밀어주는 편파 행정을 중단하고 접도 기준 완화하십시오. 선거 결과로 응징하겠습니다. |
윤대협 |
2026.03.08 |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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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4 |
서민 주거지 죽이는 시장: 상업지 기준을 주거지에 강요하는 야만성을 멈추십시오. 이대로라면 6월 지방선거에서 시장직 유지는 꿈도 꾸지 마십시오. |
정명구 |
2026.03.08 |
18 |
|
| 285 |
불통 행정의 끝은 낙선: 주거지 현실 외면하는 접도 기준을 고집하는 오세훈 시장, 내년 6월 3일 투표소에서 똑똑히 보여주겠습니다. |
최기택 |
2026.03.08 |
19 |
|
| 286 |
오세훈 시장의 거짓 공약: 주택 공급 확대라는 말은 다 거짓입니까? 접도 요건 완화 없이는 6월 선거에서 시민들의 준엄한 심판뿐입니다. |
박성훈 |
2026.03.08 |
20 |
|
| 287 |
오세훈의 기만행정 심판: 20m 접도 요건은 노후 주거지를 버리는 기만이며, 6월 3일 선거에서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할 것입니다. |
이진호 |
2026.03.08 |
16 |
|
| 288 |
좋은 도로를 가진 곳이 아닌, 열악한 도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 되도록 접도 기준을 조정해 주십시오. |
곽미경 |
2026.03.08 |
18 |
|
| 289 |
제도 안착을 위한 제언: 시행규칙이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12m 이하 접도 요건 완화로 주민들의 참여를 독려해 주십시오. |
표나리 |
2026.03.08 |
18 |
|
| 290 |
도심 주거환경 개선 요청: 좁은 길 때문에 고통받는 주민들이 개발 혜택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접도 기준을 탄력적으로 운영해 주십시오. |
문소영 |
2026.03.08 |
17 |
|
| 291 |
20m 도로 요건은 재개발이 필요 없는 곳을 찾는 기준입니다. |
서진우 |
2026.03.08 |
22 |
|
| 292 |
상업지역과 주거지역의 도로 여건은 엄연히 다릅니다. 주거형 모델에 맞는 유연한 기준을 적용해 주십시오. |
탁현주 |
2026.03.08 |
18 |
|
| 293 |
복합개발 활성화 의견 |
신동우 |
2026.03.08 |
20 |
|
| 294 |
실질적인 공급을 위해 접도 폭 기준을 완화해 주십시오. |
류하은 |
2026.03.08 |
19 |
|
| 295 |
조례 시행규칙 개정 제안: 법 제정 취지인 노후지 개발 촉진을 위해 접도 요건을 현장 상황에 맞춰 하향 조정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
남궁제영 |
2026.03.08 |
20 |
|
| 296 |
공공개발의 형평성 제고: 특정 지역만 혜택을 보는 기준 대신, 12m 이하 도로를 가진 노후 주거지도 사업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
성기훈 |
2026.03.08 |
20 |
|
| 297 |
도심 복합개발 취지 살리기: 노후 주거지 개선이라는 법 취지에 맞게 광폭 도로 기준을 삭제하거나 예외 규정을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
윤지민 |
2026.03.08 |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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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8 |
현장 중심의 행정 요청: 서울 도심 주거지 대다수가 12m 미만 도로인 점을 감안하여, 접도 요건을 현실적인 수준으로 조정해 주십시오. |
정해준 |
2026.03.08 |
20 |
|
| 299 |
주택공급 활성화 촉구: 공급 확대를 위해선 문턱을 낮춰야 합니다. 20m 접도 요건은 대다수 지역의 사업 참여를 가로막는 규제입니다. |
최유리 |
2026.03.08 |
20 |
|
| 300 |
시행규칙 실효성 재검토: 상업지역 기준을 주거지역에 동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며, 현장 여건을 반영한 탄력적 운영이 필요합니다. |
박건우 |
2026.03.08 |
20 |
|
| 301 |
낙후지역 배제 우려: 이미 넓은 도로를 갖춘 곳보다 정작 개발이 절실한 노후 골목길 주거지역이 사업 대상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
이설아 |
2026.03.08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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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2 |
서울의 미래를 위한 합리적인 시행규칙 제정 요청 |
최미래 |
2026.03.08 |
21 |
|
| 303 |
노후 주거지 개선을 위한 현장 중심적 제도 개선 요청 |
방주영 |
2026.03.08 |
23 |
|
| 304 |
의견 |
최아름 |
2026.03.08 |
21 |
|
| 305 |
주거지역 도로 현실 고려한 기준 수립 요청 |
이도훈 |
2026.03.08 |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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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6 |
주거지 실정 반영한 접도요건 개선 요청 |
서미주 |
2026.03.08 |
21 |
|
| 307 |
과도한 접도조건의 시정 건의 |
홍예진 |
2026.03.08 |
19 |
|
| 308 |
주거지역 특성 고려한 접도기준 마련 의견 |
안재후 |
2026.03.08 |
22 |
|
| 309 |
현실적인 접도요건 수립 촉구 |
조아라 |
2026.03.08 |
21 |
|
| 310 |
주거지역 특성 고려한 접도조건 수립 건의 |
박준서 |
2026.03.08 |
18 |
|
| 311 |
현실적인 접도기준 마련 요구 |
이나영 |
2026.03.08 |
21 |
|
| 312 |
생활밀착형 주거지 개발을 위한 기준 조정 |
송하윤 |
2026.03.08 |
23 |
|
| 313 |
도심 복합개발 지원 조례의 취지를 살려주십시오 |
강민경 |
2026.03.08 |
21 |
|
| 314 |
반대 |
원은재 |
2026.03.08 |
19 |
|
| 315 |
현실적인 접도조건 마련 요구 |
정예나 |
2026.03.08 |
19 |
|
| 316 |
주거지 여건 맞는 접도요건 설정 촉구 |
최현우 |
2026.03.08 |
21 |
|
| 317 |
접도기준의 합리적 조정 필요성 제기 |
박수아 |
2026.03.08 |
21 |
|
| 318 |
실효성 있는 접도조건 마련 건의 |
김채을 |
2026.03.08 |
18 |
|
| 319 |
합리적인 도로 폭 기준 설정을 제안합니다 |
배수현 |
2026.03.08 |
20 |
|
| 320 |
도심 복합개발, 누구를 위한 규칙입니까? |
권오진 |
2026.03.08 |
21 |
|
| 321 |
과도한 접도기준의 시정 요청 |
한지준 |
2026.03.08 |
17 |
|
| 322 |
주거지역 특성 고려한 접도요건 개선 건의 |
이채윤 |
2026.03.08 |
18 |
|
| 323 |
현실적인 접도조건 수립 요구 |
윤지원 |
2026.03.08 |
20 |
|
| 324 |
접도요건의 합리적 조정 필요성 제기 |
정유진 |
2026.03.08 |
23 |
|
| 325 |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접도조건 수정 요구 |
박지명 |
2026.03.08 |
15 |
|
| 326 |
주거지 실정 반영한 접도요건 완화 요청 |
이서현 |
2026.03.08 |
18 |
|
| 327 |
주거지역 맞춤형 접도조건 수립 의견 |
김빅토르 |
2026.03.08 |
22 |
|
| 328 |
현실과 동떨어진 접도 기준,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
박영희 |
2026.03.08 |
20 |
|
| 329 |
실효성 있는 주거지역 개발을 위한 접도요건 완화 건의 |
박어진 |
2026.03.08 |
23 |
|
| 330 |
입법안 반대합니다 |
이시연 |
2026.03.08 |
46 |
|
| 331 |
주거지 여건 맞는 접도조건 설정 요구 |
한동민 |
2026.03.08 |
20 |
|
| 332 |
접도요건의 합리적 수정 필요성 제기 |
임소라 |
2026.03.08 |
18 |
|
| 333 |
주거지역 도로 현실 고려한 기준 완화 촉구 |
윤지우 |
2026.03.08 |
20 |
|
| 334 |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접도기준 개선 의견 |
강태우 |
2026.03.08 |
18 |
|
| 335 |
과도한 접도요건의 재조정 요청 |
최서윤 |
2026.03.08 |
18 |
|
| 336 |
주거지 여건 맞는 접도요건 설정 의견 |
도연호 |
2026.03.08 |
20 |
|
| 337 |
접도조건의 합리적 개선 필요성 제기 |
서윤아 |
2026.03.08 |
19 |
|
| 338 |
주거지역 도로 현실 고려한 기준 수립 촉구 |
홍민기 |
2026.03.08 |
19 |
|
| 339 |
실효성 있는 접도요건 마련 요청 |
안유지 |
2026.03.08 |
21 |
|
| 340 |
주거지 실정 반영한 접도기준 완화 의견 |
조미숙 |
2026.03.08 |
17 |
|
| 341 |
과도한 도로 접도요건 시정 요구 |
한지현 |
2026.03.08 |
21 |
|
| 342 |
주거지 실정에 맞는 접도기준 수립 건의 |
임주현 |
2026.03.08 |
17 |
|
| 343 |
도심복합개발 접도조건 개선 의견 |
윤수미 |
2026.03.08 |
22 |
|
| 344 |
주거지역 도로 현황을 고려한 기준 조정 요청 |
강민지 |
2026.03.08 |
18 |
|
| 345 |
신통만을 위한 서울시... 공급 절벽! 집값 상승! 서울 책임 없나? |
장호택 |
2026.03.08 |
21 |
|
| 346 |
주거지역 접도조건 합리화 의견 제출 |
최지유 |
2026.03.08 |
20 |
|
| 347 |
과도한 접도요건 재검토 요청의 건 |
박준 |
2026.03.08 |
18 |
|
| 348 |
도심 복합개발 접도요건 완화 요청 |
김영진 |
2026.03.08 |
19 |
|
| 349 |
입법 취지 역행하는 서울시의 독자적 규제는 주권 침해입니다 |
박현기 |
2026.03.08 |
25 |
|
| 350 |
행정권 남용으로 비치는 과도한 간선도로 요건을 규탄합니다 |
한도영 |
2026.03.08 |
20 |
|
| 351 |
조례라는 이름의 장벽, 서울시는 공급 부족 사태를 즐기는 것입니까? |
고민석 |
2026.03.08 |
23 |
|
| 352 |
공급 폭탄이 아닌 규제 폭탄, 서울시의 고약한 행태를 멈추십시오 |
신재혁 |
2026.03.08 |
20 |
|
| 353 |
법 위에 군림하는 시행규칙, 서울시의 도로 요건은 원천 무효입니다 |
권오승 |
2026.03.08 |
23 |
|
| 354 |
누구를 위한 규제인가? 주택 공급 가로막는 시행규칙 개정 촉구한다 |
정성훈 |
2026.03.08 |
21 |
|
| 355 |
서울시의 '공급 막기' 꼼수 |
최병호 |
2026.03.08 |
20 |
|
| 356 |
서울시는 왜 시민들의 개발 기회를 발로 차버립니까? |
김준수 |
2026.03.08 |
19 |
|
| 357 |
반대합니다. |
심영주 |
2026.03.08 |
19 |
|
| 358 |
시민의 재산권을 볼모로 잡은 과도한 도로 규정, 즉각 폐지하라 |
오형진 |
2026.03.08 |
18 |
|
| 359 |
좋은 입지의 아파트 공급을 막는 서울시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
유승범 |
2026.03.08 |
18 |
|
| 360 |
주택 공급 가로막는 간선도로 족쇄, 서울시민은 분노합니다 |
엄태화 |
2026.03.08 |
24 |
|
| 361 |
서울특별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제4조 제2호 가목의 접도요건에 대해 강력히 반대합니다. |
김민준 |
2026.03.08 |
23 |
|
| 362 |
제4조 제2호 가목의 접도요건은 노후 주거지 정비라는 제도 본래 목적을 스스로 부정하는 조항입니다 |
이서연 |
2026.03.08 |
21 |
|
| 363 |
제4조 제2호 가목의 접도요건은 시민의 재산권을 행정 편의로 제한하는 위헌적 발상입니다. |
박준혁 |
2026.03.08 |
22 |
|
| 364 |
시행규칙(안) 제4조 제2호 가목에 명시된 접도요건에 강력한 반대 의견을 제출합니다. |
최지은 |
2026.03.08 |
20 |
|
| 365 |
상위법의 입법 취지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조항입니다. |
한지영 |
2026.03.08 |
21 |
|
| 366 |
시행규칙(안) 제4조 제2호 가목은 시민의 재산권을 행정이 자의적으로 제한하는 조항입니다 |
류성민 |
2026.03.08 |
22 |
|
| 367 |
규칙(안) 제4조 제2호 가목에 명시된 접도요건에 강력한 반대 입장을 밝힙니다. |
조민서 |
2026.03.08 |
21 |
|
| 368 |
반대합니다. |
김혜선 |
2026.03.08 |
23 |
|
| 369 |
이의제기합니다 |
홍영빈 |
2026.03.08 |
20 |
|
| 370 |
꼼수 행정의 극치, 즉각 삭제를 요구합니다 |
홍성진 |
2026.03.08 |
25 |
|
| 371 |
말도 안 되는 간선도로 ‘동시 충족’ 요건, 하나라도 제대로 하십시오 |
차명석 |
2026.03.08 |
24 |
|
| 372 |
행동으로 보여주십시오, 공급 차단용 도로 규정 전면 삭제 |
이건호 |
2026.03.08 |
20 |
|
| 373 |
'시에서 정할 예정' 조항 삭제하고 투명한 행정 시스템 구축하라 |
문성준 |
2026.03.08 |
20 |
|
| 374 |
간선도로 조건 하나로 사업 전체를 막는 행태, 즉각 시정하십시오 |
정재호 |
2026.03.08 |
19 |
|
| 375 |
서울의 주택난 해결을 위해 불가능한 도로 요건을 전면 폐지하라 |
김민건 |
2026.03.08 |
19 |
|
| 376 |
오세훈 시장, 시의원들은 진정 국민을 위하는 분들이 맞습니까? |
조한철 |
2026.03.08 |
20 |
|
| 377 |
서울 시민이 좋은 아파트에 사는 것이 왜 그렇게 싫으십니까? |
이원제 |
2026.03.08 |
19 |
|
| 378 |
행정의 목적은 시민의 행복이지 규제가 아닙니다 |
권진구 |
2026.03.08 |
24 |
|
| 379 |
주택 공급을 가로막는 행위는 서울의 경쟁력을 갉아먹는 짓입니다 |
하진호 |
2026.03.08 |
20 |
|
| 380 |
꼼수와 비공개 규제 뒤에 숨지 말고 정정당당하게 행정하십시오 |
박종우 |
2026.03.08 |
20 |
|
| 381 |
서울의 공급 부족 사태, 서울시의 고약한 규제가 만든 결과입니다 |
성현우 |
2026.03.08 |
21 |
|
| 382 |
민도심 활성화라는 국가의 부름에 서울시는 왜 찬물을 끼얹습니까? |
임재윤 |
2026.03.08 |
20 |
|
| 383 |
서울시의 이중적인 공급 정책, 도로 요건 삭제로 진정성을 증명하라 |
황보석 |
2026.03.08 |
22 |
|
| 384 |
국민과 서울시민을 위한다면 꼼수 규제 대신 공급의 길을 여십시오 |
김태후 |
2026.03.08 |
22 |
|
| 385 |
오세훈 시장님, 차기 선거 포기하셨습니까? 공급 막는 도로 규제는 낙선 지름길입니다. |
강민호 |
2026.03.08 |
21 |
|
| 386 |
표심은 공급에서 나옵니다. 민도심 족쇄 안 풀면 다음 시장 선거는 꿈도 꾸지 마십시오. |
임성훈 |
2026.03.08 |
18 |
|
| 387 |
행정 편의주의의 전형을 보여주는 조항입니다 |
문하늘 |
2026.03.08 |
22 |
|
| 388 |
제4조 제2호 가목의 접도요건은 법이 열어준 문을 행정이 다시 잠근 것입니다. |
손가을 |
2026.03.08 |
21 |
|
| 389 |
제4조 제2호 가목의 접도요건은 서울시가 스스로 만든 제도를 스스로 죽이는 조항입니다. |
전미래 |
2026.03.08 |
20 |
|
| 390 |
(반대) 현행 접도요건은 부지의 현재 접도 여부만 판단하며, 개발 이후 광역 교통망과의 연계 효과를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
이수빈 |
2026.03.08 |
21 |
|
| 391 |
(반대) 현행 접도요건은 개발 전 현재 상태만 평가하여 도시 전체의 교통 효율 향상 가능성을 원천 차단합니다. |
최예나 |
2026.03.08 |
22 |
|
| 392 |
(반대) 접도요건이 현재의 도로 접촉 여부만 따지는 것은 정적이고 단편적인 평가에 불과합니다. |
정승호 |
2026.03.08 |
22 |
|
| 393 |
(반대) 현행 접도요건은 개발 후 교통 효율 향상이라는 도시계획적 가치를 전혀 반영하지 못합니다. |
한지민 |
2026.03.08 |
22 |
|
| 394 |
(반대) 부지가 현재 간선도로에 접해 있는지만 따지는 접도요건은 도시계획의 본질을 놓치고 있습니다. |
임현우 |
2026.03.08 |
19 |
|
| 395 |
(반대) 현재의 접도 여부만 심사하는 기준은 개발 사업의 동태적 특성을 완전히 무시한 것입니다. |
오서준 |
2026.03.08 |
18 |
|
| 396 |
오세훈의 서울시, 아파트 공급 차단이 목표입니까? 낙선 운동의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
조태영 |
2026.03.08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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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7 |
재선이 끝이라 생각하십니까? 공급 막는 시장에게 미래는 없습니다. |
박지성 |
2026.03.08 |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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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 |
서울 시민의 분노를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주택 공급 차단은 정치적 자살 행위입니다. |
최진석 |
2026.03.08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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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9 |
오세훈씨, 차기 시장 선거에서 ‘공급 방해 시장’으로 낙인찍히고 싶으신가요? |
윤승호 |
2026.03.08 |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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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0 |
오세훈 시장님, 시민들은 집값 잡는 시장을 원하지 공급 막는 시장을 원치 않습니다. |
고건우 |
2026.03.08 |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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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1 |
투표권자의 경고입니다. 민도심 도로 요건 삭제 안 하면 낙선은 확정입니다. |
신동윤 |
2026.03.08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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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2 |
서울시의 공급 억제 정책, 시장님의 정치적 퇴진을 앞당길 뿐입니다. |
권두현 |
2026.03.08 |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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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3 |
오세훈 시장님, 시민의 주거권을 볼모로 잡은 행정, 투표장에서 피눈물 흘리게 될 것입니다. |
정명훈 |
2026.03.08 |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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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4 |
공급 활성화는 거짓말이었습니까? 조례 뒤에 숨은 오 시장의 민낯 |
한재희 |
2026.03.08 |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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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5 |
서울시 의원들과 오 시장님, 집값 폭등 즐기며 공급 막는 ‘공급 빌런’들입니까? |
송준호 |
2026.03.08 |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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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6 |
상위법 위반하는 서울시 조례, 오세훈 시장의 독선 행정 끝판왕입니다. |
백승우 |
2026.03.08 |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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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7 |
서울의 슬럼화를 조장하는 오세훈 시장, 당신은 서울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
장석현 |
2026.03.08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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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8 |
정정당당하게 합시다. 꼼수 조항으로 공급 막는 야비한 짓 그만하십시오. |
서명제 |
2026.03.08 |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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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9 |
오세훈 시장의 이중인격 행정: 앞에서는 공급, 뒤에서는 차단! |
남궁수 |
2026.03.08 |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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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0 |
시민의 고통을 외면하는 시장에게 서울의 미래를 맡길 수 없습니다 |
오세준 |
2026.03.08 |
21 |
|
| 411 |
(반대) 현행 접도요건은 개발 완료 후 도시 교통 체계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
윤다은 |
2026.03.08 |
19 |
|
| 412 |
(반대) 접도요건이 현재 물리적 조건에만 집중하는 것은 도시 발전의 가능성을 차단하는 근시안적 행정입니다. |
강민재 |
2026.03.08 |
23 |
|
| 413 |
(반대) 현행 접도요건은 도로의 현재 폭만 측정할 뿐, 개발 이후 교통 체계 개선 효과는 전혀 반영하지 않습니다. |
신지호 |
2026.03.08 |
24 |
|
| 414 |
(반대) 단순히 현재 부지가 도로에 접해 있는지만 따지는 접도요건은 도시계획적 평가로 볼 수 없습니다. |
류하린 |
2026.03.08 |
21 |
|
| 415 |
(반대) 현행 접도요건은 사업 완료 후 도시 교통망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는 체계를 전혀 갖추지 못했습니다 |
백준영 |
2026.03.08 |
21 |
|
| 416 |
(반대) 접도요건이 현재의 물리적 접촉 여부에만 머무는 것은 도시계획 행정의 퇴보입니다. |
조아린 |
2026.03.08 |
14 |
|
| 417 |
(반대) 현행 접도요건은 정적인 현재 상태만 평가하여 개발의 동태적 가치를 완전히 무시합니다. |
황시연 |
2026.03.08 |
23 |
|
| 418 |
(반대) 현재 도로 접촉 여부만 심사하는 접도요건은 개발 후 교통망 개선이라는 도시계획적 가치를 배제합니다. |
문도영 |
2026.03.08 |
21 |
|
| 419 |
주택난의 주범은 서울시의 도로 요건입니다. 시장님, 책임지고 수정하십시오 |
유한결 |
2026.03.08 |
22 |
|
| 420 |
낙선 운동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공급 막는 독소 조항 다 지우십시오. |
배준호 |
2026.03.08 |
20 |
|
| 421 |
서울을 주거 지옥으로 만드는 시장, 다음은 없습니다. 각오하십시오. |
엄준식 |
2026.03.08 |
21 |
|
| 422 |
시장님, 서울에 양질의 주택 공급하는게 싫으십니까? |
탁영수 |
2026.03.08 |
21 |
|
| 423 |
전국 최악의 공급 억제 정책, 오세훈 시장의 정치적 자충수입니다. |
김한솔 |
2026.03.08 |
23 |
|
| 424 |
꼼수 규정으로 시민의 꿈을 짓밟은 죄, 선거로 묻겠습니다. |
이정후 |
2026.03.08 |
23 |
|
| 425 |
서울시의 불통 행정, 오 시장님의 차기 선거 꿈도 여기서 끝입니다. |
정우진 |
2026.03.08 |
19 |
|
| 426 |
공급을 가로막는 조례 시행규칙은 오 시장 낙선 운동의 명분입니다. |
하도윤 |
2026.03.08 |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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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7 |
오세훈 시장님, 마지막 경고입니다. 도로 요건 삭제 안 하면 집단행동 들어갑니다. |
지승호 |
2026.03.08 |
21 |
|
| 428 |
시행규칙 하나로 공급 막는 오 시장, 당신의 정치적 무덤을 스스로 파고 있군요. |
최영준 |
2026.03.08 |
20 |
|
| 429 |
서울 시민 전체를 적으로 돌리시겠습니까? 공급 차단은 낙선으로 보답하겠습니다. |
문상민 |
2026.03.08 |
19 |
|
| 430 |
간선도로 조건이라는 족쇄, 시장님의 목을 조르는 밧줄이 될 것입니다 |
정재훈 |
2026.03.08 |
21 |
|
| 431 |
(반대) 접도요건의 현행 기준은 개발 과정에서 창출될 교통 인프라 개선 효과를 평가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
손재민 |
2026.03.08 |
21 |
|
| 432 |
(반대) 현행 접도요건은 부지와 도로의 현재 관계만 보며, 개발 완료 후 도시 교통망 기여도는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
노유진 |
2026.03.08 |
20 |
|
| 433 |
(반대) 접도요건이 개발 후 교통 효율 향상 가능성을 평가하지 않는 것은 도시계획 행정의 중대한 결함입니다. |
전가온 |
2026.03.08 |
16 |
|
| 434 |
(반대) 현행 접도요건은 개발 전 현재 상태만 평가하는 정적 기준으로, 도시계획의 본질적 목적과 어긋납니다. |
권도훈 |
2026.03.08 |
21 |
|
| 435 |
(반대) 단순 접촉 여부를 따지는 현행 접도요건은 도시 교통 체계 전체를 바라보는 시각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
안서아 |
2026.03.08 |
19 |
|
| 436 |
(반대) 현재 접도 여부만 심사하는 기준은 개발 이후 도시 교통망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전혀 반영하지 못합니다. |
배현준 |
2026.03.08 |
20 |
|
| 437 |
(반대) 접도요건이 개발 후 교통망 기여도를 평가하지 않는 것은 도시계획 심사의 핵심을 빠뜨린 것입니다. |
민지율 |
2026.03.08 |
22 |
|
| 438 |
(반대) 현행 접도요건은 개발 완료 후 도시 전체 교통 효율 향상에 기여하는 사업을 원천 배제합니다. |
홍지우 |
2026.03.08 |
21 |
|
| 439 |
공급 가로막는 야비한 행정, 서울 시민은 더 이상 참지 않습니다. |
김도현 |
2026.03.08 |
20 |
|
| 440 |
오 시장님, 차기 시장 선거 명단에 이름 올릴 생각 버리시는 게 좋을 겁니다. |
이재용 |
2026.03.08 |
20 |
|
| 441 |
공급 부족 사태를 즐기는 시장, 투표장에서 시민들이 당신을 즐겨드리겠습니다. |
권태오 |
2026.03.08 |
20 |
|
| 442 |
도로 요건 꼼수로 사업 막는 짓, 전국민이 다 압니다. 정치 인생 끝내고 싶습니까? |
하진하 |
2026.03.08 |
19 |
|
| 443 |
오세훈, 당신을 반드시 심판하겠습니다. |
박경서 |
2026.03.08 |
23 |
|
| 444 |
민도심 사업 막는 독소 조항들, 시장님 낙선 보고서의 1페이지가 될 것입니다. |
성민규 |
2026.03.08 |
21 |
|
| 445 |
시민을 위한다는 가식을 벗으십시오. 공급 차단은 퇴진 요구로 이어질 것입니다. |
임현승 |
2026.03.08 |
21 |
|
| 446 |
오세훈의 서울시 행정은 사망했습니다. 공급 막는 시장은 이제 필요 없습니다. |
최동현 |
2026.03.08 |
19 |
|
| 447 |
투표권은 시민의 무기입니다. 민도심 공급을 막은 당신의 심장을 겨누겠습니다. |
황시후 |
2026.03.08 |
19 |
|
| 448 |
차기 선거 필패를 보장합니다. 도로 규정 삭제 안 하면 당신은 끝입니다. |
김주원 |
2026.03.08 |
22 |
|
| 449 |
서울 시민의 눈물을 닦아주지는 못할망정 규제로 피눈물 흘리게 합니까? |
이한울 |
2026.03.08 |
20 |
|
| 450 |
오세훈 시장님, 차기 대권은커녕 시장 재선도 불가능할 줄 아십시오. |
차도진 |
2026.03.08 |
19 |
|
| 451 |
공급 활성화라는 국가 명령 거부하는 시장, 탄핵 감 아닙니까? |
안준기 |
2026.03.08 |
19 |
|
| 452 |
도로 요건 꼼수 뒤에 숨지 말고 시민들 앞에 나와 석고대죄하십시오. |
서우진 |
2026.03.08 |
19 |
|
| 453 |
서울의 미래를 위해 당신 같은 시장은 이번이 마지막이어야 합니다. |
지민규 |
2026.03.08 |
18 |
|
| 454 |
오 시장 당신의 ‘표 없는 설움’으로 돌려주겠습니다. |
노태준 |
2026.03.08 |
18 |
|
| 455 |
공급을 막는 고약한 행태, 당신의 정치 이력에 가장 큰 오점이 될 것입니다. |
정성우 |
2026.03.08 |
15 |
|
| 456 |
도로 규정 하나 로 공급을 막아버리고, 서울을 대표한다니, 부끄러운 줄 아십시오. |
한치수 |
2026.03.08 |
17 |
|
| 457 |
오세훈 시장의 규제 정치는 서울의 재앙입니다. 심판의 날을 기다리십시오. |
이민성 |
2026.03.08 |
19 |
|
| 458 |
시민의 분노는 이미 폭발 직전입니다. 도로 요건 당장 철폐하십시오. |
백호준 |
2026.03.08 |
18 |
|
| 459 |
오세훈 시장님, 다음 선거 때 뵙겠습니다. 낙선이 무엇인지 확실히 보여드리죠. |
백지영 |
2026.03.08 |
22 |
|
| 460 |
반대 |
조지숙 |
2026.03.08 |
26 |
|
| 461 |
(반대) 접도요건의 현행 기준은 현재 부지 상태만 측정하는 평면적 심사로 도시계획적 가치 평가를 결여하고 있습니다. |
석다인 |
2026.03.08 |
22 |
|
| 462 |
(반대) 현행 접도요건은 도로와 부지의 현재 관계만 따지며, 개발 이후 도시 교통 체계 개선 효과는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
남하준 |
2026.03.08 |
19 |
|
| 463 |
(반대) 접도요건이 현재 물리적 조건에만 의존하는 것은 도시계획 심사가 아니라 단순 서류 검토에 불과합니다. |
여수아 |
2026.03.08 |
16 |
|
| 464 |
도심 주택 공급을 가로막는 ‘현황 도로’ 중심의 접도조건 규정 개선을 촉구합니다. |
김진우 |
2026.03.08 |
19 |
|
| 465 |
주거중심형 도심 복합개발, 실현 불가능한 접도조건 20m 규정을 재검토해주십시오. |
박서현 |
2026.03.08 |
19 |
|
| 466 |
상위법의 주택 공급 취지를 훼손하는 시행규칙 제4조의 과도한 제한을 반대합니다. |
이현도 |
2026.03.08 |
19 |
|
| 467 |
서울 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도심 복합개발의 문턱을 낮추어 주십시오. |
최준호 |
2026.03.08 |
20 |
|
| 468 |
공급 절벽 해소의 핵심인 도심 복합개발, 독소 조항 삭제가 우선입니다. |
정민철 |
2026.03.08 |
22 |
|
| 469 |
좁은 골목 노후 주거지야말로 이 제도의 진짜 수혜 대상입니다. |
엄지형 |
2026.03.08 |
21 |
|
| 470 |
우리 동네 골목은 차 한 대 겨우 지납니다. |
방지민 |
2026.03.08 |
21 |
|
| 471 |
20m 도로가 이미 있는 곳은 개발이 필요 없는 곳입니다. |
김주훈 |
2026.03.08 |
23 |
|
| 472 |
국민의 대표가 만든 법률이 주민에게 기회를 줬습니다. |
최미래 |
2026.03.08 |
21 |
|
| 473 |
법은 노후 주거지 주민에게 스스로 환경을 바꿀 권리를 줬습니다. |
정대호 |
2026.03.08 |
19 |
|
| 474 |
도심복합개발법은 민간의 자발적 참여로 도시를 바꾸자는 법입니다. |
한동현 |
2026.03.08 |
22 |
|
| 475 |
조례는 주민 등에 칼을 꽂았습니다. |
윤소연 |
2026.03.08 |
22 |
|
| 476 |
법령의 일반 기준보다 엄격한 조례를 만드는 것은 입법 취지 훼손입니다. |
임태식 |
2026.03.08 |
20 |
|
| 477 |
현행 접도요건은 개발 완료 후 광역 교통망 연계 가능성이라는 핵심 도시계획 가치를 평가하지 않습니다. |
진우혁 |
2026.03.08 |
19 |
|
| 478 |
단순 접촉 여부만 따지는 현행 접도요건은 도시 교통 체계 개선이라는 도심복합개발의 핵심 효과를 외면합니다. |
마은채 |
2026.03.08 |
21 |
|
| 479 |
현행 접도요건은 개발 이후 도시 전체에 미치는 교통 효율 향상 효과를 평가할 수 없는 구조적 결함을 안고 있습니다. |
채준호 |
2026.03.08 |
23 |
|
| 480 |
도로 폭은 '진입 장벽'이 아닌, 개발로 '해결할 과제'여야 합니다 |
박지희 |
2026.03.08 |
38 |
|
| 481 |
수십 년째 좁은 골목, 낡은 담벼락 사이에 사는 주민들이 있습니다 |
지수연 |
2026.03.08 |
24 |
|
| 482 |
20m 도로 있는 동네는 이미 잘 돼 있습니다. |
지주영 |
2026.03.08 |
19 |
|
| 483 |
20m 도로 옆 동네에 도심복합개발 혜택을 주겠다고 합니다 |
홍지영 |
2026.03.08 |
27 |
|
| 484 |
도시 정비의 원칙은 낙후된 지역의 기반시설을 함께 개선하는 것입니다. |
황강식 |
2026.03.08 |
21 |
|
| 485 |
제4조 제2호 가목의 접도요건은 도심복합개발 제도를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핵심 독소 조항입니다. |
정우성 |
2026.03.08 |
22 |
|
| 486 |
시행규칙(안) 제4조 제2호 가목은 상위법의 입법 취지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조항입니다. |
한소희 |
2026.03.08 |
22 |
|
| 487 |
제4조 제2호 가목의 접도요건은 시민 재산권을 침해하는 과도한 규제입니다. |
임도현 |
2026.03.08 |
19 |
|
| 488 |
시행규칙(안) 제4조 제2호 가목에 규정된 접도요건은 현장을 외면한 탁상행정의 산물입니다. |
오나연 |
2026.03.08 |
21 |
|
| 489 |
제4조 제2호 가목의 접도요건에 대해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강력히 반대합니다. |
윤재원 |
2026.03.08 |
22 |
|
| 490 |
도심 복합개발 시행규칙(안) 의견서 |
김철영 |
2026.03.08 |
21 |
|
| 491 |
도심 복합개발 시행규칙(안) 의견서 |
이영희 |
2026.03.08 |
22 |
|
| 492 |
의견서 |
최지우 |
2026.03.08 |
23 |
|
| 493 |
반대 수정 요구 |
정현우 |
2026.03.08 |
22 |
|
| 494 |
의견서 |
황소희 |
2026.03.08 |
26 |
|
| 495 |
사업 후 실현될 도로를 기준으로 접도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복합개발 취지에 부합합니다. 현재의 안은 상위법의 입법 취지를 형해화하고 있습니다. |
강도윤 |
2026.03.08 |
21 |
|
| 496 |
똑같은 20m 룰을 적용하는 것은 행정적 태만이자 주거 공급 포기 선언입니다. |
윤서준 |
2026.03.08 |
15 |
|
| 497 |
과잉금지 원칙에 따라 최소한의 규제만 적용해야 합니다. |
임지민 |
2026.03.08 |
23 |
|
| 498 |
현행 안대로라면 사업하지 말라고 고사지내는겁니다. |
송하윤 |
2026.03.08 |
22 |
|
| 499 |
오세훈시장, 사업하지 말라고 고사지냅니까? |
배수지 |
2026.03.08 |
20 |
|
| 500 |
오세훈시장, 시장 하기 싫습니까? |
권유리 |
2026.03.08 |
23 |
|
| 501 |
오세훈시장님 실망입니다. |
박지훈 |
2026.03.08 |
22 |
|
| 502 |
오세훈시장, 이런 개떡같은 법이 어딨습니까? 위헌입니다. |
유제이 |
2026.03.08 |
19 |
|
| 503 |
상위법을 저해하는 시행규칙은 말이 안됩니다. |
박초이 |
2026.03.08 |
18 |
|
| 504 |
주택공급확대&충분한 도로확보 |
이용욱 |
2026.03.08 |
31 |
|
| 505 |
시행규칙(안) 제4조 제2호 가목의 접도요건은 정책 실효성을 스스로 파괴하는 조항입니다. |
강태양 |
2026.03.08 |
24 |
|
| 506 |
제4조 제2호 가목 접도요건은 민간 참여 활성화라는 제도 목적과 정반대의 결과를 낳습니다. |
신예린 |
2026.03.08 |
21 |
|
| 507 |
접도요건은 현장을 한 번도 걷지 않은 사람이 만든 기준입니다. |
백지수 |
2026.03.08 |
22 |
|
| 508 |
제4조 제2호 가목의 접도요건은 제도 설계 자체가 잘못된 독소 조항입니다 |
황도윤 |
2026.03.08 |
21 |
|
| 509 |
접도요건에 대해 단호히 반대 의견을 제출합니다. |
노준서 |
2026.03.08 |
19 |
|
| 510 |
상위법의 취지를 위반하고, 시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 |
권시온 |
2026.03.08 |
20 |
|
| 511 |
(반대) 현행 접도요건은 단순히 부지가 도로에 접해 있는지만 따질 뿐, 개발 후 도시 전체 교통망과의 연계 가능성은 전혀 평가하지 않습니다. |
김도현 |
2026.03.08 |
23 |
|
| 512 |
조례변경 요청 |
김용술 |
2026.03.08 |
20 |
|
| 513 |
(반대) 접도요건이 단순 물리적 접촉 여부만 따지는 것은 도시계획적 사고의 부재를 드러냅니다. |
박재윤 |
2026.03.08 |
24 |
|
| 514 |
서울특별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 조례 시행규칙(안)의 20m 접도 조건은 '지원'이라는 조례의 명칭과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
기민준 |
2026.03.08 |
22 |
|
| 515 |
오세훈 시장님, 이렇게 뒷통수 치시면 안됩니다. |
이서연 |
2026.03.08 |
25 |
|
| 516 |
오세훈시장님, 강력히 건의 드립니다. |
박건희 |
2026.03.08 |
25 |
|
| 517 |
오세훈 시장님, 입법취지를 정면 위반한 규칙입니다. |
최지아 |
2026.03.08 |
26 |
|
| 518 |
이건 아닙니다. 독소조항을 얍삽하게 넣다니요 |
정현석 |
2026.03.08 |
23 |
|
| 519 |
이게 뭡니까? 시민들 우롱합니까? |
한상준 |
2026.03.08 |
23 |
|
| 520 |
우와 서울시 행정부 일 개판으로 하시네요. |
윤소희 |
2026.03.08 |
25 |
|
| 521 |
반대합니다 |
안정원 |
2026.03.08 |
25 |
|
| 522 |
질문합니다. 접도요건이 왜 필요합니까? |
이용욱 |
2026.03.08 |
57 |
|
| 523 |
독소조항 수정하세요. |
임채이 |
2026.03.08 |
21 |
|
| 524 |
도심 개발의 취지를 완존 무시한 배신 |
권혁진 |
2026.03.08 |
21 |
|
| 525 |
오세훈시장니미, 이건 아닙니다. |
송미란 |
2026.03.08 |
25 |
|
| 526 |
도심 복합개발 시행규칙(안) 의견서 |
한상길 |
2026.03.08 |
22 |
|
| 527 |
이대로 진행되면 '오세훈 낙선운동'합니다. |
강지우 |
2026.03.08 |
29 |
|
| 528 |
도심복합개발의 본질적 목적에 반하는 ‘현재 접도요건’ 규제 개선 요청 |
성민수 |
2026.03.08 |
23 |
|
| 529 |
도시 정비의 시계열적 관점에서 본 접도요건의 불합리성 지적 |
한상민 |
2026.03.08 |
21 |
|
| 530 |
접도요건 미충족 지역에 대한 '조건부 승인' 제도 신설 건의 |
정재희 |
2026.03.08 |
19 |
|
| 531 |
민간의 창의적 개발을 가로막는 경직된 접도 기준의 폐해 |
고진혁 |
2026.03.08 |
23 |
|
| 532 |
서울시 도심복합개발, 규제를 위한 규제가 아닌 '기회의 사다리'가 되어야 |
이승호 |
2026.03.08 |
19 |
|
| 533 |
인프라가 열악한 곳일수록 개발 우선순위를 높여야 하는 이유 |
임채원 |
2026.03.08 |
22 |
|
| 534 |
[비판] 실효성 없는 시행규칙이 도심의 슬럼화를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
권태호 |
2026.03.08 |
23 |
|
| 535 |
오세훈은 도심 활성화 의지가 있습니까? 접도요건으로 주민 기만 중단하라! |
조성구 |
2026.03.08 |
19 |
|
| 536 |
이미 도로가 있는곳만??? 특정 지역만 챙기는 접도요건 즉각 폐기하라! |
장기호 |
2026.03.08 |
24 |
|
| 537 |
반대합니다 |
전도혁 |
2026.03.08 |
26 |
|
| 538 |
반대합니다. |
정대호 |
2026.03.08 |
27 |
|
| 539 |
도로폭 20m 기준, 서울 노후 주거지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
강지원 |
2026.03.08 |
23 |
|
| 540 |
서울시의 이중 잣대: 도로가 좁아서 위험하다더니, 도로가 좁아서 개발 안 된다? |
송정환 |
2026.03.08 |
21 |
|
| 541 |
[성명서] 낡은 시행규칙에 갇힌 도심복합개발, 서울의 미래는 없다 |
황대규 |
2026.03.08 |
24 |
|
| 542 |
주민들의 염원을 짓밟는 접도요건의 장벽을 즉각 철폐하라! |
문지훈 |
2026.03.08 |
22 |
|
| 543 |
서울시장님, 도로가 좁아 서러운 시민들의 눈물을 닦아주십시오 |
서동현 |
2026.03.08 |
21 |
|
| 544 |
[공개질의] 접도요건 충족 지역만 개발한다면 '복합개발'이 왜 필요합니까? |
남궁명 |
2026.03.08 |
28 |
|
| 545 |
잘못된 시행규칙 하나가 도심의 지도를 망치고 있습니다 |
엄태준 |
2026.03.08 |
20 |
|
| 546 |
조례 원안에 맞게 규칙을 정하세요 |
이갑희 |
2026.03.08 |
23 |
|
| 547 |
잘못된 시행규칙 하나가 도심의 지도를 망치고 있습니다 |
탁재훈 |
2026.03.08 |
27 |
|
| 548 |
청년들이 떠나가는 우리 동네, 길이라도 넓어야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
박철호 |
2026.03.08 |
26 |
|
| 549 |
골목길에서 사고가 나서 다치고, 사망한 이웃을 보며 행정의 야속함을 느낍니다 |
이순례 |
2026.03.08 |
24 |
|
| 550 |
희망 고문은 이제 그만, 접도요건 개정으로 실질적 도움을 주십시오 |
최영수 |
2026.03.08 |
21 |
|
| 551 |
좁은 길 때문에 이사도 못 오는 동네, 개발로 숨통을 틔워주세요 |
조경자 |
2026.03.08 |
21 |
|
| 552 |
배고픈 사람에게 밥 먹으려면 배부른 증명서 떼 오라는 서울시 |
최민호 |
2026.03.08 |
21 |
|
| 553 |
서울 시장은 자기 정책만 밀지 말고, 시민을 생각해라 |
강석호 |
2026.03.08 |
27 |
|
| 554 |
도심복합개발이라는 비싼 차, '접도요건'이라는 펑크 난 타이어로 가겠습니까? |
김태영 |
2026.03.08 |
23 |
|
| 555 |
수술이 필요한 환자에게 "상처가 깊어서 수술 못 해준다"는 의사 |
지승환 |
2026.03.08 |
21 |
|
| 556 |
길을 길이라 부르지 못하고, 개발을 개발이라 하지 못하는 서울시 행정 |
나치환 |
2026.03.08 |
21 |
|
| 557 |
타 시도와의 형평성 상실, 서울시만 왜 '공급 억제'에 혈안입니까? |
조성민 |
2026.03.08 |
24 |
|
| 558 |
도로폭 20m 기준, 개발 후 20m 만들면 됩니다 |
김지영 |
2026.03.08 |
28 |
|
| 559 |
국회가 만든 법이 허용한 것을 서울시 조례가 막고 있습니다. |
김철수 |
2026.03.08 |
25 |
|
| 560 |
도심복합개발법은 주민 스스로 노후 주거지를 정비할 길을 열어줬습니다. |
박영희 |
2026.03.08 |
27 |
|
| 561 |
상위법이 허용한 범위를 하위 조례가 축소하는 것은 월권입니다. |
이상민 |
2026.03.08 |
24 |
|
| 562 |
법률이 허용한 권리를 행정이 조례로 막는 것은 순리에 어긋납니다. |
오지헌 |
2026.03.08 |
22 |
|
| 563 |
법이 준 권리를 조례가 빼앗는 것, 이것은 행정 농락의 교과서입니다 |
강나연 |
2026.03.08 |
27 |
|
| 564 |
간선도로 규칙 폐지 |
지영교 |
2026.03.09 |
19 |
|
| 565 |
도시의 균형있는 개발을 저해하는 세부규제에 반대합니다. |
장연수 |
2026.03.09 |
27 |
|
| 566 |
반대합니다 |
임지현 |
2026.03.09 |
31 |
|
| 567 |
반대합니다 |
박석준 |
2026.03.09 |
20 |
|
| 568 |
건의 합니다. |
조윤진 |
2026.03.09 |
24 |
|
| 569 |
반대합니다. |
정승현 |
2026.03.09 |
19 |
|
| 570 |
반대합니다 |
이혜원 |
2026.03.09 |
21 |
|
| 571 |
조례 시행규칙안 '제4조 접도요건' 에 반대 합니다 |
김광석 |
2026.03.09 |
33 |
|
| 572 |
백배 천배 더 가치가있습니다. |
이재연 |
2026.03.09 |
58 |
|
| 573 |
반대합니다 |
김조원 |
2026.03.09 |
20 |
|
| 574 |
반대합니다 |
황국진 |
2026.03.09 |
20 |
|
| 575 |
반대합니다 |
고진영 |
2026.03.09 |
14 |
|
| 576 |
접도요건은 도심복합개발의 목적에 역행하는 규정입니다 |
이승우 |
2026.03.09 |
22 |
|
| 577 |
현재 접도현황이 미래 개발가능성을 차단해서는 안 됩니다 |
박자연 |
2026.03.09 |
13 |
|
| 578 |
접도요건, 개발 이전 현황을 기준으로 삼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
김영동 |
2026.03.09 |
15 |
|
| 579 |
개발의 기회를 사전에 박탈하는 접도요건, 즉각 개선되어야 합니다 |
최민서 |
2026.03.09 |
18 |
|
| 580 |
도심복합개발관련 의견 |
임채령 |
2026.03.09 |
17 |
|
| 581 |
수정요청합니다 |
정상희 |
2026.03.09 |
22 |
|
| 582 |
조례 시행규칙안 제4조 접도요건 수정 요청 |
암사문 |
2026.03.09 |
17 |
|
| 583 |
반대 및 조항 수정 요청 의견 |
정재민 |
2026.03.09 |
17 |
|
| 584 |
반대합니다. 보완 입법 바랍니다. |
강학일 |
2026.03.09 |
21 |
|
| 585 |
[반대] 조례 시행규칙안 제4조 접도요건 수정 필요 |
홍진한 |
2026.03.09 |
14 |
|
| 586 |
폭 20m 이상 간선도로 접면 요건인 지역이 낙후된 지역일수 있나요? |
박용현 |
2026.03.09 |
18 |
|
| 587 |
반대합니다 |
최춘금 |
2026.03.09 |
18 |
|
| 588 |
오세훈 시장님, 꼼수 도시공간본부 공무원 전원 파면 촉구 |
김영복 |
2026.03.09 |
25 |
|
| 589 |
이의제기합니다 |
홍성철 |
2026.03.09 |
14 |
|
| 590 |
반대합니다 |
김태인 |
2026.03.09 |
21 |
|
| 591 |
반대합니다 |
황진희 |
2026.03.09 |
17 |
|
| 592 |
오세훈 서울시장님, 서울의 미래 주거 환경과 시민의 삶을 위해 도심 복합개발 규정을 현실화 해야 합니다. |
손민지 |
2026.03.09 |
29 |
|
| 593 |
반대 정정 요청 |
우식스 |
2026.03.09 |
28 |
|
| 594 |
반대합니다. |
방승현 |
2026.03.09 |
19 |
|
| 595 |
재개발, 재건축 |
주철현 |
2026.03.09 |
21 |
|
| 596 |
반대합니다. |
김동우 |
2026.03.09 |
22 |
|
| 597 |
시행규칙(안)제 4호2호 재심의 요청 |
최유리 |
2026.03.09 |
17 |
|
| 598 |
규제를 유연하게 풀어낼 필요성을 느낍니다... |
김규관 |
2026.03.10 |
21 |
|
| 599 |
꼼수 규정의 전형, 접도요건을 고발합니다 |
방성진 |
2026.03.10 |
34 |
|
| 600 |
소동 피우기 전에 접도요건부터 고치세요 |
도현준 |
2026.03.10 |
44 |
|
| 601 |
도로도 없는데 개발하지 말라고요? 그럼 도로는 언제 생기나요? |
김민준 |
2026.03.10 |
24 |
|
| 602 |
「서울특별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의견서 |
김미리내 |
2026.03.10 |
25 |
|
| 603 |
「서울특별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의견서 |
강지수 |
2026.03.10 |
27 |
|
| 604 |
접도 조건 이의 신청 |
조만희 |
2026.03.10 |
28 |
|
| 605 |
좋은 곳만 더 좋게? |
반도윤 |
2026.03.10 |
31 |
|
| 606 |
실효성 있는 기준 마련 촉구 |
배준영 |
2026.03.10 |
22 |
|
| 607 |
접도조건 합리화 의견 |
류지은 |
2026.03.10 |
25 |
|
| 608 |
도심복합개발 접도요건, 공익이 아닌 규제 편의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
방예나 |
2026.03.10 |
23 |
|
| 609 |
접도요건, 도심복합개발 정책의 일관성을 해치고 있습니다 |
어재호 |
2026.03.10 |
19 |
|
| 610 |
개발을 통해 얻을 기회, 접도요건으로 박탈하지 마십시오 |
우성찬 |
2026.03.10 |
18 |
|
| 611 |
서울시는 접도요건 독소조항 폐지에 즉각 답하라 |
유재민 |
2026.03.10 |
21 |
|
| 612 |
접도요건이 도심재생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
구하늘 |
2026.03.10 |
22 |
|
| 613 |
「서울특별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의견서 |
박정훈 |
2026.03.10 |
18 |
|
| 614 |
접도요건, 규제의 명분이 목적을 앞서고 있습니다 |
채유나 |
2026.03.10 |
23 |
|
| 615 |
좁은 도로를 개발로 넓히는 것이 도심복합개발의 존재 이유인데, 서울시는 그 이유를 잊었습니까 |
이준상 |
2026.03.10 |
19 |
|
| 616 |
개발이 필요한 곳에 개발을 허가하지 않는 서울시, 도대체 어디에 개발을 허가할 생각입니까 |
박준서 |
2026.03.10 |
18 |
|
| 617 |
주거지 골목 6~12m는 현실입니다, 이 현실을 무시한 20m 기준은 즉각 폐기되어야 합니다 |
류동현 |
2026.03.10 |
19 |
|
| 618 |
개발 후 넓어질 도로를 보지 않고 개발 전 좁은 도로만 보는 서울시, 미래를 볼 줄 모르는 행정입니다 |
손예지 |
2026.03.10 |
23 |
|
| 619 |
6~12m 접도기준 없이는 주거중심형 개발은 시작도 못 합니다, 서울시는 이 현실을 직시하십시오 |
조하은 |
2026.03.10 |
21 |
|
| 620 |
개발로 넓은 도로를 만드는 것이 사업의 목적인데, 좁은 도로를 진입장벽으로 쓰는 서울시 |
임선연 |
2026.03.10 |
14 |
|
| 621 |
낙후된 주거지일수록 도로가 좁습니다, 그 좁은 도로를 이유로 개발을 막는 건 낙후를 고착화하는 행정입니다 |
장소윤 |
2026.03.10 |
19 |
|
| 622 |
미래 계획은 휴지 취급? |
박미예 |
2026.03.10 |
18 |
|
| 623 |
현재만 보고 미래는 몰라요? |
유지원 |
2026.03.10 |
25 |
|
| 624 |
타임머신 없으면 재개발 불가? |
차민우 |
2026.03.10 |
19 |
|
| 625 |
개발 완료 시점 기준 적용 필요 |
김두연 |
2026.03.10 |
21 |
|
| 626 |
교통 효율 개선 효과 평가 도입 필요 |
김여준 |
2026.03.10 |
17 |
|
| 627 |
개발 완료 후 도로 기준 적용해야 |
박서준 |
2026.03.10 |
20 |
|
| 628 |
도로망 개선 계획 반영 기준 필요 |
김창민 |
2026.03.10 |
16 |
|
| 629 |
미래 도로 기준 평가 도입해야 |
공하은 |
2026.03.10 |
25 |
|
| 630 |
도로 확충안 포함 사업 허용해야 |
형민우 |
2026.03.10 |
22 |
|
| 631 |
도시 교통 효율 개선 효과 평가 필요 |
설지영 |
2026.03.10 |
21 |
|
| 632 |
좁은 골목은 영구 낙후 확정? |
박은채 |
2026.03.10 |
17 |
|
| 633 |
재개발 지원? 재개발 불가 선언? |
김수아 |
2026.03.10 |
14 |
|
| 634 |
재개발 필요 없는 곳만 재개발 대상? |
함도현 |
2026.03.10 |
16 |
|
| 635 |
민간도심복합개발법의 취지를 시행규칙이 정면으로 무력화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극상이 아닙니까 |
윤나윤 |
2026.03.10 |
25 |
|
| 636 |
개발을 통해 넓은 도로를 만들 수 있는데, 좁다는 이유로 개발을 막는 서울시 행정의 역설 |
한승진 |
2026.03.10 |
14 |
|
| 637 |
상위 법이 열어준 문을 시행규칙이 닫아버리는 것, 이 하극상을 언제까지 방치하실 겁니까 |
정다은 |
2026.03.10 |
21 |
|
| 638 |
도로가 좁으면 개발로 넓히면 됩니다, 좁다고 개발을 막는 서울시 논리는 앞뒤가 바뀌었습니다 |
박현우 |
2026.03.10 |
18 |
|
| 639 |
상업지 개발 기준을 주거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한 서울시, 복사 실수입니까? |
한지연 |
2026.03.10 |
16 |
|
| 640 |
접도요건 등에 대한 개선 요청 |
양진혁 |
2026.03.10 |
20 |
|
| 641 |
옹졸한 규정 하나가 도시 전체를 막습니다 |
진호준 |
2026.03.10 |
20 |
|
| 642 |
허수아비 규정이 된 도심복합개발 |
문준호 |
2026.03.10 |
21 |
|
| 643 |
허탕 치는 도심개발, 접도요건 때문입니다 |
안소윤 |
2026.03.10 |
21 |
|
| 644 |
뒤죽박죽 접도요건, 언제쯤 정리되나요? |
예지아 |
2026.03.10 |
20 |
|
| 645 |
꼬인 실타래, 접도요건이 도심개발을 묶었습니다 |
경수영 |
2026.03.10 |
19 |
|
| 646 |
빛 좋은 개살구, 도심복합개발과 접도요건 |
봉수진 |
2026.03.10 |
18 |
|
| 647 |
고집불통 접도요건, 시대착오적입니다 |
김재민 |
2026.03.10 |
17 |
|
| 648 |
뒤통수 맞은 도심개발, 범인은 접도요건 |
추선아 |
2026.03.10 |
14 |
|
| 649 |
멍청한 규정이 만든 멍청한 결과, 접도요건 |
우성찬 |
2026.03.10 |
20 |
|
| 650 |
눈 가리고 아웅하는 접도요건의 실체 |
남기현 |
2026.03.10 |
17 |
|
| 651 |
현재로 미래를 막는 접도요건 시행규칙 |
조현우 |
2026.03.10 |
14 |
|
| 652 |
재개발 필요성 역순으로 선정? |
전예린 |
2026.03.10 |
22 |
|
| 653 |
재개발 지원법? 재개발 봉쇄법? |
창태민 |
2026.03.10 |
14 |
|
| 654 |
이미 좋은 곳만 더 개발? |
공하은 |
2026.03.10 |
13 |
|
| 655 |
좁은 골목은 영원한 슬럼가? |
명지후 |
2026.03.10 |
21 |
|
| 656 |
주택 공급 확대? 축소의 오류 아닌가요? |
형민서 |
2026.03.10 |
19 |
|
| 657 |
재개발 안 해도 될 곳만 재개발? |
모채은 |
2026.03.10 |
13 |
|
| 658 |
서울 주거지 대부분 탈락 예정 |
추서윤 |
2026.03.10 |
18 |
|
| 659 |
재개발 필요 없는 곳만 재개발 가능? |
설진우 |
2026.03.10 |
16 |
|
| 660 |
낙후지역은 영원히 낙후지역으로? |
차민혁 |
2026.03.10 |
18 |
|
| 661 |
접도기준 수립 건의 |
유승호 |
2026.03.10 |
19 |
|
| 662 |
접도조건 개선 의견 |
황유미 |
2026.03.10 |
17 |
|
| 663 |
주거지 기준 조정 요청 |
문서현 |
2026.03.10 |
21 |
|
| 664 |
과도한 접도조건 시정 요구 |
노태윤 |
2026.03.10 |
18 |
|
| 665 |
주거지 접도기준 개선 건의 |
신예린 |
2026.03.10 |
17 |
|
| 666 |
접도요건 완화 요청 |
박민수 |
2026.03.10 |
18 |
|
| 667 |
6~12m 도로가 현실인 주거지에 20m 기준을 강요하는 서울시, 현장에 한 번이라도 나와보셨습니까 |
강대양 |
2026.03.10 |
23 |
|
| 668 |
주거중심형을 주거를 위한 유형으로 지금 당장 기준을 바꾸십시오 |
박민서 |
2026.03.10 |
21 |
|
| 669 |
성장거점형 기준을 주거중심형에 적용하는 서울시, 이 행정 오류의 피해는 시민이 집니다 |
조다인 |
2026.03.10 |
21 |
|
| 670 |
성장거점형과 주거중심형의 형평성이 맞아야 합니다. |
박민수 |
2026.03.10 |
19 |
|
| 671 |
행동해야합니다. |
김애숙 |
2026.03.10 |
29 |
|
| 672 |
책상에만 앉아있는 공무원들에게 고함 |
남재웅 |
2026.03.10 |
21 |
|
| 673 |
이건 재개발 지원인가 방해인가? |
계수빈 |
2026.03.10 |
18 |
|
| 674 |
접도요건 독소조항 개정,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
위성준 |
2026.03.10 |
19 |
|
| 675 |
접도요건, 개발 가능성을 열어두는 방향으로 재설계되어야 합니다 |
곽지은 |
2026.03.10 |
13 |
|
| 676 |
접도요건 개정 없이는 도심복합개발은 반쪽짜리 정책입니다 |
금서영 |
2026.03.10 |
13 |
|
| 677 |
도심복합개발의 철학과 접도요건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
원지민 |
2026.03.10 |
14 |
|
| 678 |
접도요건이 도심개발의 기회비용을 크게 높이고 있습니다 |
예지민 |
2026.03.10 |
15 |
|
| 679 |
접도요건 때문에 도심이 더 낙후되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
추선아 |
2026.03.10 |
13 |
|
| 680 |
접도요건, 현실과 괴리된 기준으로는 도심개발이 불가능합니다 |
경수연 |
2026.03.10 |
14 |
|
| 681 |
접도요건은 도심복합개발의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
진호준 |
2026.03.10 |
19 |
|
| 682 |
접도요건이 도심복합개발사업의 효과를 반감시키고 있습니다 |
기태호 |
2026.03.10 |
15 |
|
| 683 |
서울시는 접도요건으로 스스로 도심개발의 문을 닫고 있습니다 |
봉수민 |
2026.03.10 |
22 |
|
| 684 |
접도요건은 도심복합개발의 성과를 원천 봉쇄합니다 |
모정훈 |
2026.03.10 |
15 |
|
| 685 |
접도요건, 개발이익보다 행정편의를 앞세우고 있습니다 |
설재민 |
2026.03.10 |
13 |
|
| 686 |
접도요건은 도심복합개발의 가능성을 선제적으로 박탈합니다 |
한재일 |
2026.03.10 |
20 |
|
| 687 |
지금의 도로로 미래 개발 기회를 막지 마십시오 |
도재성 |
2026.03.10 |
16 |
|
| 688 |
접도요건이 도심복합개발의 공익 실현을 방해합니다 |
맹준서 |
2026.03.10 |
19 |
|
| 689 |
미래 도시환경을 반영하지 않는 접도요건은 무의미합니다 |
나미래 |
2026.03.10 |
13 |
|
| 690 |
성장거점형과 주거중심형이 쌍둥이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오세훈 시장님 |
윤현우 |
2026.03.10 |
19 |
|
| 691 |
성장거점형 기준을 주거중심형에 복붙한 담당자, 엔터 한 번에 정책이 망가집니다 |
황지영 |
2026.03.10 |
19 |
|
| 692 |
접도요건으로 인해 도심개발의 혜택이 불균형하게 분배됩니다 |
안소정 |
2026.03.10 |
14 |
|
| 693 |
서울시의 개발방향이 접도요건으로 인해 왜곡되고 있습니다 |
표진선 |
2026.03.10 |
15 |
|
| 694 |
접도요건의 모순, 서울시가 직접 답해 주십시오 |
편소연 |
2026.03.10 |
15 |
|
| 695 |
접도요건, 도심복합개발의 의미를 퇴색시키지 마십시오 |
변수아 |
2026.03.10 |
14 |
|
| 696 |
도심복합개발 조례 시행규칙 접도요건의 전면 재검토를 요청합니다 |
나윤주 |
2026.03.10 |
21 |
|
| 697 |
접도요건 때문에 도심개발의 혜택이 소외지역에 미치지 못합니다 |
석예은 |
2026.03.10 |
15 |
|
| 698 |
개발로 해결될 수 있는 접도 문제를 진입장벽으로 삼지 마십시오 |
문지훈 |
2026.03.10 |
19 |
|
| 699 |
접도요건의 판단기준을 개발 완료 후로 전환해야 합니다 |
배소연 |
2026.03.10 |
18 |
|
| 700 |
도심활성화 목표와 상충하는 접도요건, 재고를 촉구합니다 |
권소진 |
2026.03.10 |
20 |
|
| 701 |
미래 도로망이 아닌 현재 접도로 개발을 막는 것은 불합리합니다 |
서동민 |
2026.03.10 |
19 |
|
| 702 |
접도요건 재검토 없이는 진정한 도심 활성화는 불가능합니다 |
정예진 |
2026.03.10 |
16 |
|
| 703 |
서울시, 재개발 안 하겠다는 선언? |
두서미 |
2026.03.10 |
16 |
|
| 704 |
재개발 대상 선정 기준이 거꾸로? |
목시우 |
2026.03.10 |
16 |
|
| 705 |
좋은 곳은 더 좋게, 나쁜 곳은 그대로? |
정유진 |
2026.03.10 |
22 |
|
| 706 |
낙후지역 개선 포기 선언? |
박예준 |
2026.03.10 |
14 |
|
| 707 |
삐까닥 소리 나는 접도요건, 기름칠이 필요합니다 |
황재훈 |
2026.03.10 |
15 |
|
| 708 |
도심 살리겠다면서 도심 개발 막는 서울시 시행규칙 |
서동철 |
2026.03.10 |
13 |
|
| 709 |
이의 신청 |
정외숙 |
2026.03.10 |
23 |
|
| 710 |
민간도심복합개발 접도 요건 수정 요청 |
하영기 |
2026.03.10 |
14 |
|
| 711 |
민간도심복합개발 접도 요건 수정 요청 |
하영기 |
2026.03.10 |
16 |
|
| 712 |
반대합니다 |
강환구 |
2026.03.10 |
20 |
|
| 713 |
낙후된 곳은 영원히 낙후되어야 한다는 시행규칙 |
임혜영 |
2026.03.10 |
16 |
|
| 714 |
집 짓기 전에 완공 사진 가져오라는 시행규칙 |
윤지훈 |
2026.03.10 |
15 |
|
| 715 |
개발 후 도로 생기는 건 서울시만 모르는 사실을 담은 시행규칙 |
권소미 |
2026.03.10 |
13 |
|
| 716 |
미래의 도로를 현재의 잣대로 재는 서울시 시행규칙 |
최민서 |
2026.03.10 |
16 |
|
| 717 |
도로 확충은 꿈 깨라? |
조민재 |
2026.03.10 |
23 |
|
| 718 |
간선도로망 연계는 SF 소설? |
조시우 |
2026.03.10 |
21 |
|
| 719 |
도로 확충안은 휴지조각? |
조유진 |
2026.03.10 |
21 |
|
| 720 |
미래 계획은 눈 가리고 아웅? |
조서준 |
2026.03.10 |
15 |
|
| 721 |
도로망 개선은 딴 세상 이야기? |
조태민 |
2026.03.10 |
17 |
|
| 722 |
도로 확폭 계획은 허구? |
조지희 |
2026.03.10 |
12 |
|
| 723 |
미래 도로망은 공상과학? |
조민서 |
2026.03.10 |
17 |
|
| 724 |
교통 효율 개선은 꿈도 꾸지 마? |
조예린 |
2026.03.10 |
19 |
|
| 725 |
개발하면 도로 생기는데 도로 없다고 개발 막는 시행규칙 |
이승우 |
2026.03.10 |
13 |
|
| 726 |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시행규칙, 도로 먼저냐 개발 먼저냐 |
박지현 |
2026.03.10 |
20 |
|
| 727 |
개발 완료 후 도로는 상상 불가? |
강하윤 |
2026.03.10 |
21 |
|
| 728 |
간선도로망 연계는 남의 일? |
박진흥 |
2026.03.10 |
19 |
|
| 729 |
기능적 평가는 사치? |
강예나 |
2026.03.10 |
18 |
|
| 730 |
도로 확충 계획은 그림의 떡? |
강시하 |
2026.03.10 |
17 |
|
| 731 |
도로 개선 효과는 안중에도 없나? |
강진승 |
2026.03.10 |
23 |
|
| 732 |
도로 확충안 포함 사업 허용 필요 |
김미정 |
2026.03.10 |
16 |
|
| 733 |
간선도로망 연계 효과 평가 필요 |
명지영 |
2026.03.10 |
14 |
|
| 734 |
도시 교통망 개선 효과 평가 도입 필요 |
전이연 |
2026.03.10 |
19 |
|
| 735 |
미래 도로망 개선 효과 반영 필요 |
박수빈 |
2026.03.10 |
16 |
|
| 736 |
기능적 평가 기준 도입 촉구 |
박지원 |
2026.03.10 |
14 |
|
| 737 |
도로 확충 계획 포함 시 허용해야 |
장도윤 |
2026.03.10 |
14 |
|
| 738 |
개발 완료 시점 기준 적용해야 |
김서윤 |
2026.03.10 |
18 |
|
| 739 |
현재가 아닌 미래를 보는 기준 필요 |
우재원 |
2026.03.10 |
15 |
|
| 740 |
미래 도로망 계획 반영 필요 |
차민준 |
2026.03.10 |
15 |
|
| 741 |
이건 주택 공급 확대가 아니라 축소 |
우민재 |
2026.03.10 |
15 |
|
| 742 |
헛발질 행정의 교과서, 서울시 접도요건 |
변소희 |
2026.03.10 |
19 |
|
| 743 |
모순 덩어리 접도요건, 서울시도 알고 있지 않나요? |
류성민 |
2026.03.10 |
21 |
|
| 744 |
엉망이 된 도심개발, 접도요건이 원인입니다 |
신유진 |
2026.03.10 |
16 |
|
| 745 |
삽질도 못 하게 막는 서울시 접도요건 |
권지호 |
2026.03.10 |
20 |
|
| 746 |
황당하다 못해 웃음이 나오는 접도요건의 세계 |
조민서 |
2026.03.10 |
18 |
|
| 747 |
빙빙 돌리지 말고 접도요건 바꾸세요 |
서동현 |
2026.03.10 |
17 |
|
| 748 |
허수아비 규정이 된 도심복합개발, 접도요건이 주범 |
임채원 |
2026.03.10 |
20 |
|
| 749 |
개발이 먼저냐 도로가 먼저냐, 서울시는 답하라 |
오수빈 |
2026.03.10 |
20 |
|
| 750 |
「서울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에 대한 의견 |
조은혜 |
2026.03.10 |
22 |
|
| 751 |
길 없는 마을은 영원히 길 없어야 한다는 서울시 시행규칙 |
문지훈 |
2026.03.10 |
14 |
|
| 752 |
개발을 막는 개발지원 시행규칙 |
석지은 |
2026.03.10 |
15 |
|
| 753 |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접도요건의 닭장 논리 |
한지후 |
2026.03.10 |
20 |
|
| 754 |
수영 못 한다고 수영장 입장 금지시키는 시행규칙 |
한준혁 |
2026.03.10 |
22 |
|
| 755 |
씨앗 심기 전에 열매 확인하라는 서울시 시행규칙 |
정예진 |
2026.03.10 |
14 |
|
| 756 |
건의합니다. |
이용은 |
2026.03.10 |
15 |
|
| 757 |
「서울특별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의견서 |
강지경 |
2026.03.10 |
16 |
|
| 758 |
상식이 통하지 않는 접도요건 시행규칙 |
황민준 |
2026.03.10 |
17 |
|
| 759 |
도심 활성화하겠다며 도심 활성화 막는 시행규칙 |
류지수 |
2026.03.10 |
17 |
|
| 760 |
도심복합개발 접도요건은 목적과 수단이 전도된 규정입니다 |
성예서 |
2026.03.10 |
19 |
|
| 761 |
현재 접도여건이 개발 후 현황을 대변할 수 없습니다 |
방동현 |
2026.03.10 |
19 |
|
| 762 |
도심복합개발의 본질을 살리려면 접도요건을 바꿔야 합니다 |
마세준 |
2026.03.10 |
21 |
|
| 763 |
접도요건 독소조항 삭제 및 전면 재검토를 요구합니다 |
남기현 |
2026.03.10 |
20 |
|
| 764 |
접도요건, 개발의 가능성을 열어두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합니다 |
하민준 |
2026.03.10 |
16 |
|
| 765 |
거꾸로 가는 서울시, 접도요건이 증거입니다 |
한태진 |
2026.03.10 |
22 |
|
| 766 |
목적과 수단을 뒤집어 놓은 접도요건의 황당함 |
최수아 |
2026.03.10 |
21 |
|
| 767 |
담장 쌓고 열쇠 버린 서울시 접도요건 |
박서연 |
2026.03.10 |
18 |
|
| 768 |
도로도 없는 곳에 개발하지 말라는 시행규칙 — 그럼 도로는 언제 만듭니까? |
김도현 |
2026.03.10 |
16 |
|
| 769 |
입법예고된 [서울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은 전면 철회되어야 한다 |
김회림 |
2026.03.10 |
27 |
|
| 770 |
의견제출 |
이승규 |
2026.03.10 |
18 |
|
| 771 |
현실을 좀 생각하고 조례를 만들어 주없음면 좋겠습니다. |
박진욱 |
2026.03.10 |
27 |
|
| 772 |
규제를 위한 규제, 명분을 위한 명분의 시행규칙 |
신재우 |
2026.03.10 |
19 |
|
| 773 |
현재의 도로여건으로 미래의 개발가능성을 막는 것은 부당합니다 |
류지수 |
2026.03.10 |
20 |
|
| 774 |
접도요건이 도심개발의 공익성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
신재원 |
2026.03.10 |
21 |
|
| 775 |
공공 이익을 위한 개발 기회, 접도요건으로 가로막지 마십시오 |
조현우 |
2026.03.10 |
24 |
|
| 776 |
접도요건, 도심복합개발의 취지를 왜곡하지 마십시오 |
강나래 |
2026.03.10 |
16 |
|
| 777 |
접도요건이 도심재생의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고 있습니다 |
임혜영 |
2026.03.10 |
22 |
|
| 778 |
규제를 위한 규제, 접도요건의 모순을 직시해 주십시오 |
윤태지 |
2026.03.10 |
19 |
|
| 779 |
도심개발의 잠재력을 가로막는 접도요건 즉시 개정해야 |
오수빈 |
2026.03.10 |
21 |
|
| 780 |
개발 전 접도상태로 미래를 판단하는 건 부당합니다 |
한준혁 |
2026.03.10 |
39 |
|
| 781 |
그렇게 기준을 명확화하면.. 민원감당 가능합니까? |
박OO |
2026.03.10 |
27 |
|
| 782 |
반대 합니다! |
김자영 |
2026.03.10 |
14 |
|
| 783 |
입법예고된 「서울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은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
조은혜 |
2026.03.10 |
25 |
|
| 784 |
도심복합개발접도요건기준개선요청입니다. |
김성아 |
2026.03.11 |
16 |
|
| 785 |
반대합니다 |
하가현 |
2026.03.11 |
25 |
|
| 786 |
반대합니다. |
홍선옥 |
2026.03.11 |
22 |
|
| 787 |
도심 복합개발 제도의 실효성 확보와 정책 목적 달성을 위한 제도 개선 건의 |
최수빈 |
2026.03.11 |
30 |
|
| 788 |
시행규칙과 관련한 의견을 제출합니다. |
이태랑 |
2026.03.11 |
25 |
|
| 789 |
도심복합개발접도요건기준개선요청입니다. |
김성아 |
2026.03.11 |
26 |
|
| 790 |
반대합니다 |
조정숙 |
2026.03.11 |
23 |
|
| 791 |
민간도심복합 시행규칙의 문제점에 대한 의견 |
김태훈 |
2026.03.11 |
37 |
|
| 792 |
의견제시 |
오세민 |
2026.03.11 |
30 |
|
| 793 |
의견드립니다 |
오세희 |
2026.03.11 |
20 |
|
| 794 |
시행규칙 행정 대참사!! |
박수정 |
2026.03.11 |
31 |
|
| 795 |
대상지 접도 요건 기준 변경 재검토 요청 |
김근화 |
2026.03.12 |
26 |
|
| 796 |
반대합니다. |
김민휘 |
2026.03.12 |
47 |
|
| 797 |
의견제출 |
최윤식 |
2026.03.12 |
44 |
|
| 798 |
접도조건 수정 |
최동인 |
2026.03.12 |
24 |
|
| 799 |
결사 반대!! 접도 요건 수정 요청! |
한종희 |
2026.03.12 |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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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 행정이 아닌 정책 본연의 실질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재고해 주십시오 |
김중호 |
2026.03.12 |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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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
한은정 |
2026.03.12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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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현실적인 접도요건 조항 개선 필요 |
신은경 |
2026.03.12 |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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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도심복합 의견 |
장성익 |
2026.03.12 |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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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추진하는 브랜드사업이 아니니 하지 마라 |
김애숙 |
2026.03.12 |
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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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 제 4조 제 2호 관련 건의합니다 |
김세림 |
2026.03.12 |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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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적인 민간도심복합개발 조례 시행규칙의 제정을 위한 실효성 검증 정보공개를 요청합니다. |
강기훈 |
2026.03.12 |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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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사반대입니다 |
이복중 |
2026.03.13 |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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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정책 취지에 맞게 개발하고 싶은데 법이 길을 막고 있다? |
윤정수 |
2026.03.13 |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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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복합개발 조례에 관한 입법 수정의견 |
박미숙 |
2026.03.14 |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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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복합개발 조례에 대한 입법예고 수정제안 |
박미숙 |
2026.03.14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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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반대] 서울시 도심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심영돈 |
2026.03.14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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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
정영희 |
2026.03.14 |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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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3 |
과도한 규제반대 |
황복희 |
2026.03.15 |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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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
김정숙 |
2026.03.15 |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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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5 |
반대합니다. |
한혜림 |
2026.03.15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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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안) 제4조 제2호 가목의 접도조건 규제 완화 |
이은반 |
2026.03.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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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시 |
의견 |
2026.03.16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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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m 혹은 15m 접도요건 조건 미충족시 서울시의 다른 정비사업으로 접근 |
임익성 |
2026.03.16 |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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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도심복합개발 시행규칙(안) 제4조 제2호 가목 접도조건 폐지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
윤보라 |
2026.03.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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